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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コロンビア大で日本政治と選挙政治学を研究するデニオルスミス副教授の著書 “Dynasties and Democracy”で関連数値を把握可能な 24ヶ国を対象で 1995‾2016年間世襲議員の割合を調査したグラフだ.


タイとフィリピンが 40%台でアイスランド, 日本, 台湾, アイルランドが 25‾35% 前後でその後を引き継ぎ.


インド, ベルギー, ギリシアが 10‾15%でちょっと高くて, その後で韓国とイギリス, アメリカを含んだ大部分国々が 5‾10% 割合なのにこの位が元気な閔酒精の一般的な世襲議員の割合で思われる.


上位圏国家の場合タイとフィリピンは一部エリートたちが政界を牛耳りやすい発展途上国で, 台湾はデモクラシー歴史が短くてアイスランドは人口自体が少なくて国民間親族確率が高い. ところで日本はどんな場合にもあたらない.


もっと珍しい点で大部分先進国は閔酒精期間が古いほど世襲議員の割合の減るのに日本はむしろ反対に増加する傾向を見せたという.

イギリス下院: 19世紀後半 30% 以上だったが最近ミョッシブ年間 10% 未満

スイス下院: 1908年に 19% 位だったが 2000年代は 6% 未満

イタリア下院: 2次大戦直後に 13% 位だったが現在は 5% 未満

カナダ: 1896年 11%で最高点を付けて現在は 5% 未満


日本下院: 1947年 10% 未満だったが 50年代に 10% 突破, 60年代に 20% 突破して 1980年代後半に 30%で頂点を付け

特に自民党の場合 1958年(創党後初総選) 世襲議員の割合が 20% 位だったが 80年代初盤には 40%を取り. 80‾90年代は自民党新人候補の半分が世襲なら.

一方野党日本社会党の場合世襲議員の割合が 12%を越えた事がなかったし公明党も平均 5%位だったこと. 後身である日本民主党は 1996年創党当時自民党脱党派合流で 25%だったが以後 16%まで減少.

その民主党が圧勝して政権入れ替えに成功した 2009年総選時は世襲議員の割合が 60年代以来最小である 22%まで減少する. 以後 2014年総選時は候補の 13%が世襲で当選者の 26%が世襲なら. 世襲当選者の 78%は自民党員だったし.



大名=世襲国会議員


일본의 부패한 민주주의 세습 국회의원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일본정치와 선거정치학을 연구하는 대니얼 스미스 부교수의 저서 "Dynasties and Democracy"에서 관련 수치를 파악 가능한 24개국을 대상으로 1995~2016년간 세습의원의 비율을 조사한 그래프임.


태국과 필리핀이 40%대고 아이슬란드, 일본, 대만, 아일랜드가 25~35% 전후로 그 뒤를 이음.


인도, 벨기에, 그리스가 10~15%로 약간 높고, 그 뒤로 한국과 영국,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이 5~10% 비율인데 이 정도가 건강한 민주정의 일반적인 세습의원 비율로 여겨짐.


상위권 국가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은 일부 엘리트들이 정계를 좌지우지하기 쉬운 개도국이고, 대만은 민주주의 역사가 짧으며 아이슬란드는 인구 자체가 적어서 국민간 친족 확률이 높음. 그런데 일본은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더 특이한 점으로 대부분 선진국은 민주정 기간이 오래될수록 세습의원의 비율이 줄어드는데 일본은 오히려 반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함.

영국 하원: 19세기 후반 30% 이상이었으나 최근 몇십 년간 10% 미만

스위스 하원: 1908년에 19% 정도였으나 2000년대에는 6% 미만

이탈리아 하원: 2차대전 직후에 13% 정도였으나 현재는 5% 미만

캐나다: 1896년 11%로 최고점을 찍고 현재는 5% 미만


일본 하원: 1947년 10% 미만이었으나 50년대에 10% 돌파, 60년대에 20% 돌파하여 1980년대 후반에 30%로 정점을 찍음

특히 자민당의 경우 1958년(창당 후 첫 총선) 세습의원 비율이 20% 정도였으나 80년대 초반에는 40%를 찍음. 80~90년대에는 자민당 신인 후보의 절반이 세습이었음.

반면 야당 일본사회당의 경우 세습의원 비율이 12%를 넘은 적이 없었고 공명당도 평균 5%정도였음. 후신인 일본민주당은 1996년 창당 당시 자민당 탈당파들 합류로 25%였으나 이후 16%까지 감소.

그 민주당이 압승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2009년 총선때는 세습의원 비율이 60년대 이래 최소인 22%까지 감소함. 이후 2014년 총선때는 후보의 13%가 세습이고 당선자의 26%가 세습이었음. 세습 당선자의 78%는 자민당원이었고.



다이묘=세습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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