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キム・スヒョン防止法」に約1週間で5万人が賛同⋯韓国国会で検討へ
「キム・スヒョン防止法」の請願が、同意者数5万人を突破した。 本日4月7日現在、韓国国会の国民請願掲示板に投稿された未成年者擬制強姦罪の年齢引き上げと処罰強化法案、いわゆる「キム・スヒョン防止法」の請願は、同意者数が5万人を超えた。先月31日に申請され、約1週間で5万人の賛同を得た。 30日以内に5万人以上の賛同を得た請願は、その内容に応じて該当委員会に付託される。委員会は、請願審査小委員会での審査を経て、90日以内に本会議にかけるか決定する。 先立って請願人は「現行の13歳以上16歳未満の児童のみを保護する未成年者擬制強姦罪の該当年齢を13歳以上19歳未満に引き上げ、刑罰を強化してほしい。13歳以上16歳未満の児童のみを保護しているため、キム・スヒョンを法的に処罰できないのが現実だ」と訴えた。 その上で、現行の罰金刑（強制わいせつ）と2年以上の有期懲役（強姦）から、2年以上の有期懲役（強制わいせつ）と5年以上の有期懲役（強姦）に変更することも要請した。 キム・スヒョンは先月31日午後、ソウル市麻浦（マポ）区上岩洞（サンアムドン）スタンフォードホテルにて行われた記者会見を通じて、キム・セロンさんと未成年時代には交際していなかったと明かし、涙ながらに疑惑を否定した。 彼の法律代理人は同日、キム・セロンさんの遺族、叔母と呼ばれている人物、YouTubeチャンネル「カロセロ研究所」の運営者を相手取り、情報通信網利用促進および情報保護法に対する法律違反、名誉毀損の疑いで告訴状を提出したと発表。また、彼らに対して合計120億ウォン（約12億円）相当の損害賠償請求訴訟の訴状もソウル中央地検に提出したと伝えた。
「김·수현 방지법」으로 약 1주간에 5만명이 찬동 한국 국회에서 검토에
「김·수현 방지법」의 청원이, 동의자수 5만명을 돌파했다. 오늘 4월 7일 현재, 한국 국회의 국민 청원 게시판에 투고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 인상과 처벌 강화 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의 청원은, 동의자수가 5만명을 넘었다.지난 달 31일에 신청되어 약 1주간에 5만명의 찬동을 얻었다.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찬동을 얻은 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부탁 된다.위원회는, 청원 심사 소위원회로의 심사를 거치고, 90일 이내에 본회의에 걸칠까 결정한다. 앞서 청원인은 「현행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끌어올려 형벌을 강화해 주었으면 한다.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호소했다. 그 위에, 현행의 벌금형(강제 외설)과 2년 이상의 유기 징역(강간)으로부터, 2년 이상의 유기 징역(강제 외설)과 5년 이상의 유기 징역(강간)으로 변경하는 일도 요청했다. 김·수현은 지난 달 31일 오후, 서울시 마포(마포) 구 상암동(산암돈) 스탠포드 호텔에서 행해진 기자 회견을 통해서, 김·세론씨와 미성년 시대에는 교제하지 않았다고 밝혀, 눈물을 흘리며 의혹을 부정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은 같은 날, 김·세론씨의 유족, 숙모로 불리고 있는 인물, YouTube 채널 「카로세로 연구소」의 운영자를 상대로 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법에 대한 법률위반, 명예 훼손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또, 그들에 대해서 합계 120억원( 약 12억엔) 상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도 서울 중앙 지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