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米国が輸入遮断した太平塩田製品、強制労働とは無関係」
米国政府が「強制労働」を理由に韓国最大の塩田で生産された天然塩の輸入を遮断すると、韓国海洋水産部は「現在米国に輸出されている太平（テピョン）塩田生産の天日塩製品はすべて強制労働とは関係がない」という立場を出した。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32262?servcode=300§code=300;title:【写真】塩田の様子を確認している太平塩田の作業員;" index="31" xss="removed">【写真】塩田の様子を確認している太平塩田の作業員
海洋水産部は７日、説明資料を通じて「２０２１年強制労働事件以降、海洋水産部は関係部署の協議を通じて改善措置をすでに推進した」と説明した。
続いて「産業通商資源部、外交部、雇用労働部など関係部署と緊密に協議して米国の太平塩田製品に対する違反商品保留命令（ＷＲＯ）の解除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迅速に検討・支援していくだろう」としながら「太平塩田など会社を通じて塩田労働者人権向上のための教育強化など努力を持続的に推進していく」と明らかにした。
海洋水産部は改善措置の一環として塩田人材の現況実態を毎年調査し、労働力軽減に向けた自動化装備支援を拡大したと明らかにした。
外交部当局者も「政府は関連部署間の協議を基に該当事案の解決に向けて必要な措置を取り、米国側と積極的に協議していく計画」と明らかにした。
これに先立ち、太平塩田のある運営者が７年間労働者の賃金を横領するほか、名義を盗用して融資を受ける手口で金品を詐取していた事件が明らかになり、米国政府は最近韓国最大規模の単一塩田である太平塩田の天日塩の輸入を遮断することを決定した。
米税関・国境取締局 （ＣＢＰ）は３日、公式サイトを通じて「強制労働の使用を合理的に示す情報に基づき、太平塩田に対する違反商品保留命令を昨日発動した」と明らかにした。
太平塩田では年間７～８トン（１億ウォン、約１００５万円相当）の天日塩をＳ食品を通じて米国に輸出している。
今回の命令は強制労働製品という理由で外国政府が韓国企業を対象に輸入を中断した初の事例だ。命令が下された製品は生産企業が強制労働とは関係がない事実を立証しなければ輸入を再開することができない。
한국 정부 「미국이 수입 차단한 태평 시오타 제품, 강제 노동과는 무관계」
미국 정부가 「강제 노동」을 이유로 한국 최대의 시오타에서 생산된 천연소금의 수입을 차단하면, 한국 해양 수산부는 「현재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태평(테폴) 시오타 생산의 천일염 제품은 모두 강제 노동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다.
【사진】시오타의 님 아이를 확인하고 있는 태평 시오타의 작업원
해양 수산부는 7일, 설명 자료를 통해서 「2021 년 남짓제 노동 사건 이후, 해양 수산부는 관계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개선 조치를 벌써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 되어 「상교도리상자원부, 외교부, 고용 노동부 등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의 태평 시오타 제품에 대한 위반 상품 보류 명령(WRO)의 해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태평 시오타 등 회사를 통해서 시오타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간다」라고 분명히 했다.
해양 수산부는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서 시오타 인재의 현황 실태를 매년 조사해, 노동력 경감을 향한 자동화 장비 지원을 확대했다고 분명히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정부는 관련 부서간의 협의를 기본으로 해당 사안의 해결을 향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미국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것에 앞서, 태평 시오타가 있는 운영자가 7년간 노동자의 임금을 횡령 하는 것 외에 명의를 도용하고 융자를 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사취 하고 있던 사건이 밝혀져,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 최대 규모의 단일 시오타인 태평 시오타의 천일염의 수입을 차단하는 것을 결정했다.
미 세관·국경 단속국 (CBP)(은)는 3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강제 노동의 사용을 합리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정보에 근거해, 태평 시오타에 대한 위반 상품 보류 명령을 어제 발동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태평 시오타에서는 연간 78톤(1억원, 약 1005만엔 상당)의 천일염을 S식품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번 명령은 강제 노동 제품이라고 하는 이유로 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을 중단한 첫 사례다.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생산 기업이 강제 노동과는 관계가 없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수입을 재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