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党はわずか去年末までも, 大統領権限代行の憲法ジャッジ任命を促したし
憲法裁判所も権限代行の範囲と明らかにした
ところで今になって, 憲裁ジャッジ任命が越権的違憲行為と主張することを見れば
ネロナムブルの極致を見せてくれると考えられる
過去にも大統領権限代行がジャッジを任命した事例はある (黄教の中)
もちろん大統領権限代行の代行範囲に対しては法律の未備で, 学者たちの間に意見対立がある
しかし [私がお勧めしたジャッジに対しては任命権を行使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 お前が指名したジャッジに対しては越権行為]という
ダブルスタンダード (ネロナムブル)は危ないじゃないか
ユンソックヨルが弾劾される前なら, 大統領が単純に職務止まり状態なので, 権限代行の職務範囲も非常に消極的に解釈することが当然だろうか分からないが
もうほれば良くて, 大統領が燕位状態にあったら, 通常的な大統領職務は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うことが自然なのだ
民主党議員たちもそれが分かるから, 手早くジャッジ任命を阻む法律をマンドリョしたことだ
すなわち, 現行法の下では権限代行のジャッジ任命行為に制動を加えるのが無理と判断していた
一応, 権限代行が憲裁ジャッジを任命することができるか? という問題は明確に結論賭け事は難しい, しかし似ている事案に対するダブルスタンダードは確かに悪意的で欺満的だと言える
政治家のネロナムブルは分かりながらもすることで, 国民のネロナムブルはあほうですることだ
世の中は分かる位だけ見えて, 無識ならば勇敢だ
민주당은 불과 작년 말까지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고
헌법재판소도 권한대행의 범위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제와서, 헌재 재판관 임명이 월권적 위헌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
과거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있다 (황교안)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의 미비로, 학자들 간에 의견 대립이 있다
하지만 [내가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행사해야 하고, 너가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월권행위]라는
더블스탠다드 (내로남불)은 위험하지 않을까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이라면, 대통령이 단순히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도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할 지 모르지만
이미 파면되어, 대통령이 궐위 상태에 있다면, 통상적인 대통령 직무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재빠르게 재판관 임명을 막는 법률을 만드려 했던 것이다
즉, 현행 법 아래에서는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행위에 제동을 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일단,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명확하게 결론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비슷한 사안에 대한 더블스탠다드는 분명 악의적이고 기만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의 내로남불은 알면서도 하는 것이고, 국민의 내로남불은 멍청해서 하는 것이다
세상은 아는 만큼만 보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