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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ミサイルの配備を邪魔しろ」と国家機密を漏洩した大統領府高官ら、5年後になってようやく起訴される……この行為が意味する「韓国の正しい統治」とは?


THAAD機密情報を漏えい 元国家安保室長らを起訴=韓国検察(聯合ニュース)

韓国のソウル中央地検は8日、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に米軍の地上配備型迎撃システム「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の韓国への正式配備を遅らせるために韓米軍事作戦の情報を外部に漏らしたとして、鄭義溶(チョン・ウィヨン)元国家安保室長を在宅起訴した。

 同地検は鄭氏と共に徐柱錫(ソ・ジュソク)元国家安保室第1次長、鄭景斗(チョン・ギョンドゥ)元国防部長官も起訴した。

 鄭義溶氏らは2020年5月、国防部の地域協力班長に対し「軍事2級秘密」の軍事作戦情報をTHAAD配備に反対する市民団体に知らせるよう指示し、同情報を漏えいした罪に問われている。
(引用ここまで)





 ムン・ジェイン政権下で国防部長官(大臣に相当)、および大統領府国家安全保障室長、国家安保室第1次長であった3人が「情報漏洩」で在宅起訴。
 チョン・ウィヨンは大統領府国家安保室長であり、ムン政権末期の外交部長官(外相に相当)だった人物です。

 漏洩させた情報はTHAADミサイルの配備・輸送について。
 反対運動を繰り広げる市民団体に部品等の交換日時を知らせて、配備を阻止させるようにそそのかしたってことです。
 もうひとつ、中国大使館の駐在武官にも知らせた容疑があったのですが、こちらは外交的に必要な説明であったとして不起訴になっています。

 これがまあ、韓国のやりかたではありますね。
 保守派、左派を問わない手法です。
 すなわち、(自分たちにとって)正しいことであれば法律など飛び越えるってことなのです。

 電源もろくに引けず、延々と発電機で運用されているTHAAD部隊への補給や装備品交換を妨げるために、国家機密を市民団体に漏洩する。
 なんだったら中国にも漏洩する。
 これら市民団体はムン・ジェイン政権にとって重要な支持層のひとつでしたからね。



 で、市民団体はその情報を得て、90代の老婆を先頭に立たせて道路を占拠して搬入を食い止める。
 地獄か。

 法律よりもウリ(我々の意。ここでは「仲間意識」といった意味)。
 法律よりも正統性。
 これが韓国の根本にある方向性です。

 こうした「法律無視」パターンの強化増幅型リプレイが6月4日からの5年間、延々と行われることがほぼ確定しています。
 日米韓での防衛協力はおろか、米韓連携ですらまともにできるかどうか。
 というか、米韓軍事同盟が維持できるかどうか。

 韓国きっかけで東アジア情勢が混乱する可能性があるんですよね。



문 재토라 고관등 5년 후가 되어 간신히 기소

「THAAD 미사일의 배치를 방해 해라」라고 국가 기밀을 누설 한 대통령부 고관등, 5년 후가 되어 간신히 기소되는……이 행위가 의미하는 「한국이 올바른 통치」란?


THAAD 기밀 정보를 누설 모토쿠니가 안보실장등을 기소=한국 검찰(연합 뉴스)
한국의 서울 중앙 지검은 8일, 문 재인(문·제인) 정권 시대에 미군의 지상 배치형 요격 시스템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의 한국에의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서 한미 군사 작전의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고 해서, 정의용(정·위욘) 모토쿠니가 안보실장을 재택 기소 했다.

 동지검은 정씨와 함께 서주 주석(소·쥬소크) 모토쿠니가 안보실 제 1 차장, 정경두(정·골두) 모토쿠니방부장관도 기소했다.

 정의용씨등은 2020년 5월, 국방부의 지역 협력 반장에 대해 「군사 2급 비밀」의 군사 작전 정보를 THAAD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에 알리도록 지시해, 동정보를 누설한 죄에 추궁당하고 있다.
(인용 여기까지)



 문·제인 정권하에서 국방부 장관(대신에 상당), 및 대통령부 국가 안전 보장 실장, 국가 안보실 제 1 차장인 3명이 「정보 누설」로 재택 기소.
 정·위욘은 대통령부 국가 안보실장이며, 문 정권 말기의 외교부장관(외상에 상당)이었던 인물입니다.

 누설 시킨 정보는 THAAD 미사일의 배치·수송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치는 시민 단체에 부품등의 교환 일시를 알리고, 배치를 저지시키도록(듯이) 부추겨도 일입니다.
 또 하나, 중국 대사관의 주재무관에게도 알린 용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쪽은 외교적으로 필요한 설명이었다고 하고 불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한국의 사용 방법인군요.
 보수파, 좌파를 묻지 않는 수법입니다.
 즉, (스스로에게 있어서) 올바른 것이면 법률등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전원도 충분히 파하지 않고, 끝없이 발전기로 운용되고 있는 THAAD 부대에의 보급이나 장비품 교환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가 기밀을 시민 단체에 누설 한다.
 뭐야도 참 중국에도 누설 한다.
 이것들 시민 단체는 문·제인 정권에 있어서 중요한 지지층의 하나였으니까요.



 그리고, 시민 단체는 그 정보를 얻고,90대의 노파를 선두에 서게 해 도로를 점거하고 반입을 막는다.
 지옥인가.

 법률보다 장점(우리의 뜻.여기에서는 「동료의식」이라는 의미).
 법률보다 정통성.
 이것이 한국의 근본에 있는 방향성입니다.

 이러한 「법률 무시」패턴의 강화 증폭형 리플레이가 6월 4일부터의 5년간, 끝없이 행해지는 것이 거의 확정하고 있습니다.
 일·미·한으로의 방위 협력은 커녕, 한미 제휴로조차 온전히 할 수 있을지.
 (이)라고 할까, 한미 군사 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한국 계기로 동아시아 정세가 혼란할 가능성이 있다 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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