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を「銃声のない内戦」に追い込んだ尹錫悦
2025-04-18 06:51
尹錫悦前大統領は、在任期間こそ2年11カ月で短かったが、韓国社会の至る所を1980年代に後退させた。
これは筆者の恣意的な判断ではない。国際的に信望の高いスウェーデンのV-Dem研究所は今年3月に発表した「2025民主主義レポート」で、韓国を「自由民主主義」から「選挙民主主義」に一段階格下げした。選挙のような民主主義制度は備えているものの、民主主義の基本原則がまともに作動していないという意味だ。
自由民主主義に分類されるためには、行政府に対する抑制と均衡、法のもとの平等、市民的自由の尊重、立法府と司法府の独立性が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同研究所は、各国を「閉鎖的独裁-選挙独裁-選挙民主主義-自由民主主義」の4段階に分類する。
韓国は朴正煕、全斗煥政権時代の選挙独裁から、1987年の民主化に支えられ選挙民主主義へと発展し、1993年の金大中政権の発足で自由民主主義の段階に入った。
韓国が選挙民主主義の段階に後退したのは32年ぶりのことだ。口を開けば自由を叫んできた大統領が政権を握ったのに、いざ政治体制から「自由」が消えたのはアイロニーと言わざるを得ない。
歴史上、先進国入りを果たした国をこのように短期間で退歩させた指導者はこれまでいなかったし、これからもいないだろう。それだけ、尹錫悦の検事統治は異例のものだった。尹錫悦が残した最も大きな弊害は、国を事実上「銃声のない内戦」状態に追い込んだことだろう。
韓国社会はすでに政治の二極化現象が深刻だったが、尹錫悦はこれを深刻な水準に悪化させた。12・3非常戒厳事態以来、4カ月間にわたり弾劾政局で起きた分裂の様相は理念的敵対感により政治テロが横行した解放空間以来、最も深刻な水準ではないかと思う。2016〜2017年の朴槿恵元大統領弾劾の時も、太極旗部隊が猛威を振るったが、これほどまでではなかった。
当時と違うのは、大統領が故意的な虚偽情報と陰謀論を流布して極右勢力を扇動し、政権与党がそれに同調した点だ。その上、既得権を手放そうとしない検察、官僚、宗教、マスコミ、裁判所、学界内の守旧勢力が尹錫悦の弾劾に反対する「集団的共謀」現象まで起きた。
民主主義には抑制と均衡の装置が設けられているため、よほどのことがなければ内部的には崩れないが、このように最高権力者と政権勢力が意図的に破壊すれば、簡単に崩れ落ちる恐れがある。尹錫悦は、これまでやってきたことで足りないのか、いまだに分裂の策動を止めない。
損なわれた韓国の民主主義を立て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色々な課題があるが、深刻な政治分裂と虚偽情報・陰謀論の流布問題を優先的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V-Dem研究所は、「現代社会で政治の二極化と虚偽情報が深刻になれば、独裁化が進む」と診断した。
ハンガリーやインド、ペルーなど独裁化した国々がこのようなパターンを見せた。
韓国もこのような理由で2年連続「独裁化進行国」に分類された。
南米のチリとブラジルから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チリは20世紀半ばまで「南米の英国」と呼ばれるほど由緒ある民主主義国家だった。「チリワイン1本で解決できない論争はない」と言われるほど妥協の政治が行われた。しかし、1960年代の冷戦と経済不況の影響で、左右派政党間の深刻な政治分裂現象が現れた。左派は右派を「ファシスト」と呼び、右派は左派を「全体主義」と非難する状況だった。政局の不安の隙を狙って1973年に軍部クーデターが発生し、150年の歴史を持つチリ民主主義が崩壊してしまった。
17年間続いた軍部独裁を経験し、ようやく政治家たちは気を取り直した。キリスト教民主党や社会党など20の政党が「民主主義連合」を構成した。同連合は独裁を追い出し、その後20年間にわたり共同政権を運営した。また「合意民主主義」と呼ばれる協力の規範を作り上げた。一例に大統領は法案を議会に提出する前にすべての政党の指導者に会って協議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同連合はチリの民主主義を成功的に回復させたと評価されている。
ブラジルの場合、極右ユーチューバーのジャイル・ボルソナロ大統領の執権時期に政権レベルで虚偽情報と陰謀論を流布し民主主義を後退させたことで知られている。ところが2022年の大統領選挙前後に司法府と選挙管理委員会を中心に大々的な虚偽情報との戦争を行った。最近、ブラジルが民主主義へとUターンしたのには、虚偽情報に対する積極的な対応が功を奏したと評価されている。
チリとブラジルは、厳しい独裁トラウマを経験し、（民主主義のもろさを）痛感させられた。
韓国の政治家たちも、今回の内乱事態から教訓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うでなければ、尹錫悦より「より強い独裁者」が出現し、はるかに破壊的な現実を目の当たりにするかもしれない。
キム・ヨンヒョンやノ・サンウォンなど、軍将官出身の行動を見る限り、他なるクーデターはないとは安心できない。
手遅れになる前に政治家が心を入れ替えなければならない。
ハンギョレｗ 李在明に触れないとか流石だなｗ
한국을 「총성이 없는 내전」에 몰아넣은 윤 주석기쁨
2025-04-18 06:51
윤 주석기쁨 전대통령은, 재임 기간이야말로 2년 11개월에 짧았지만, 한국 사회의 도처를 1980년대에 후퇴 시켰다.
이것은 필자의 자의적인 판단은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 대한 억제와 균형, 법의 원래의 평등, 시민적 자유의 존중,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동연구소는, 각국을 「폐쇄적 독재-선거 독재-선거 민주주의-자유 민주주의」의 4 단계로 분류한다.
한국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대의 선거 독재로부터, 1987년의 민주화에 의지해 선거 민주주의로 발전해,1993년의 김대중 정권의 발족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단계에 들어갔다.
역사상, 선진국 진입을 완수한 나라를 이와 같이 단기간으로 퇴보 시킨 지도자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그 만큼, 윤 주석기쁨의 검사 통치는 이례의 것이었다.윤 주석기쁨이 남긴 가장 큰 폐해는, 나라를 사실상 「총성이 없는 내전」상태에 몰아넣은 것일 것이다.
한국 사회는 벌써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했지만, 윤 주석기쁨은 이것을 심각한 수준에 악화시켰다.12·3 비상 계엄 사태 이래, 4개월간에 걸쳐 탄핵 정국으로 일어난 만큼 직물의 님 상은 이념적 적대감에 의해 정치 테러가 횡행한 해방 공간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은 아닐까 생각한다.2016~2017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도, 태극기 부대가 맹위를 기발한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민주주의에는 억제와 균형의 장치가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일이 없으면 내부적으로는 무너지지 않지만, 이와 같이 최고 권력자와 정권 세력이 의도적으로 파괴하면, 간단하게 붕괴될 우려가 있다.윤 주석기쁨은, 지금까지 온 것으로 부족한 것인지, 아직껏 분열의 책동을 멈추지 않는다.
손상된 한국의 민주주의를 고쳐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다양한 과제가 있다가, 심각한 정치 분열과 허위 정보·음모론의 유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V-Dem 연구소는, 「현대 사회에서 정치의 양극화와 허위 정보가 심각하게 되면, 독재화가 진행된다」라고 진단했다.
한국도 이러한 이유로 2년 연속 「독재화 진행국」으로 분류되었다.
남미의 칠레와 브라질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칠레는 20 세기 중반까지 「남미의 영국」이라고 불리는 만큼 유서 있다 민주주의 국가였다.「칠레 와인 1개로 해결할 수 없는 논쟁은 없다」라고 해지는 만큼 타협의 정치를 했다.그러나, 1960년대의 냉전과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좌우파 정당간의 심각한 정치 분열 현상이 나타났다.좌파는 우파를 「fascist」라고 불러, 우파는 좌파를 「전체주의」라고 비난 하는 상황이었다.정국의 불안의 틈을 노려 1973년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150년의 역사를 가지는 칠레 민주주의가 붕괴해 버렸다.
17년간 계속 된 군부 독재를 경험해, 간신히 정치가들은 기분을 고쳤다.
브라질의 경우, 극우 유츄바의 쟈일·보르소나로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정권 레벨로 허위 정보와 음모론을 유포해 민주주의를 후퇴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런데 2022년의 대통령 선거 전후에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허위 정보와의 전쟁을 실시했다.최근, 브라질이 민주주의로 U턴 하는데는, 허위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공을 세웠다고 평가되고 있다.
칠레와 브라질은, 어려운 독재 트라우마를 경험해, (민주주의의 약함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윤 주석기쁨보다 「보다 강한 독재자」가 출현해, 훨씬 파괴적인 현실을 눈앞으로 할지도 모른다.
김·욘홀이나 노·산워 등, 군장관 출신의 행동을 보는 한, 외 되는 쿠데타는 없다고는 안심할 수 없다.
손을 쓸 수 없게 되기 전에 정치가가 마음을 고쳐 먹지 않으면 안 된다.
한겨레 w 이재명에 접하지 않는다든가 유석이다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