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元大統領の娘ダヘ氏、飲酒運転・違法宿泊業経営で罰金1500万ウォン ソウル西部地裁
4/18(金) 11:55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
飲酒運転と違法宿泊業経営で在宅起訴され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元大統領の娘ムン・ダヘ氏（41）に罰金刑が言い渡された。
ソウル西部地裁刑事第5単独（裁判長：金亨錫〈キム・ヒョンソク〉判事）は17日、道路交通法上の飲酒運転と公衆衛生管理法違反で起訴された被告人ムン・ダヘに罰金1500万ウォン（約150万円）を言い渡した。検察は今年3月、被告人に対して懲役1年を求刑していた。
同地裁はこの日、「被告人の飲酒運転について、血中アルコール濃度の数値が高いことや、未届けの宿泊業を長期間にわたり経営して売り上げが高額であることなどを考慮すると、罪が軽いとは言えない」としながらも「過ちを認めて深く反省していることや、該当の事件以前に刑事処罰の前科がないことなどを酌量した」と判決理由を述べた。
この日、黒いジャケットを着て裁判に臨んだ被告人は判決後、量刑に関する見解や控訴するかどうかを尋ねる記者たちに何も答えずに去った。
被告人は昨年10月5日、ソウル市竜山区梨泰院ハミルトン・ホテル前で泥酔状態のまま車を運転、車線変更した際に後続のタクシーとぶつかったとして、道路交通法上飲酒運転により起訴された。事故当時の被告人の血中アルコール濃度は0.149％で、免許取り消し基準（0.08％）を上回っていた。
また、被告人は自身が所有するソウル市永登浦区のオフィステル（住居兼オフィス）とビラ（低層集合住宅）、済州特別自治道済州市の一戸建て住宅で違法に宿泊業をしていた件でも起訴された。被告人は宿泊業の届け出をしておらず、オフィステルなどを宿泊業に違法利用していた。公衆衛生法上、宿泊業の登録をせずに営業行為をして摘発された場合、2年以下の懲役または2000万ウォン（約200万円）以下の罰金刑となる。
ク・ドンワン記者、アン・テミン記者
문 전 대통령의 딸(아가씨) 다헤씨, 음주 운전·위법 숙박업 경영으로 벌금 1500만원 서울 니시부 지방 법원
4/18(금) 11:55전달 조선일보 일본어판
음주 운전과 위법 숙박업 경영으로 재택 기소된 문 재인(문·제인) 전 대통령의 딸(아가씨) 문·다헤씨(41)에게 벌금형이 선고받았다.
서울 니시부 지방 법원 형사 제 5 단독(재판장：김 토루 주석〈김현석〉판사)은 17일,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과 공중위생 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문·다헤에 벌금 1500만원( 약 150만엔)을 명했다.검찰은 금년 3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있었다.
동지방 법원은 이 날, 「피고인의 음주 운전에 대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일이나, 미신고의 숙박업을 장기간에 걸쳐 경영해 매상이 고액인 것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해 깊게 반성하고 있는 것이나, 해당의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의 전과가 없는 것등을 참작 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말했다.
이 날, 검은 쟈켓을 입고 재판에 임한 피고인은 판결 후, 양형에 관한 견해나 공소할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고 떠났다.
피고인은 작년 10월 5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튼·호텔앞에서 만취 상태차를 운전, 차선 변경했을 때에 후속의 택시와 부딪쳤다고 해서, 도로 교통법상 음주 운전에 의해 기소되었다.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돌고 있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서울시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주거겸오피스)과 빌라(저층 집합주택),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시의 독립주택에서 위법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던 건에서도 기소되었다.피고인은 숙박업의 신고를 하고 있지 않고, 오피스텔등을 숙박업에 위법 이용하고 있었다.공중위생 법상, 숙박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행위를 해 적발되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약 200만엔) 이하의 벌금형이 된다.
쿠·돈원 기자, 안·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