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最近アメリカで韓国を敏感国家に指定するなど


妙な気流が流れて, 同盟間の信頼が少しずつ搖れる姿を見せているのに


事実, 韓米同盟の割れ目はもうトランプ 1期の時始まったと言える



堂では以後ずっと北方外交に 功を入れたパク・グンヒェ政権において


Obama 政権の, 在韓米軍サド配置のための 敷地 要求は


当時としてはよほど敏感で易しく受け入れる難しい事だった



中国の極烈な反対にもかかわらず, サドを韓国内に配置したら


中国との関係が深刻なダメージを受けることは自明だったからだ


しかし, パク・グンヒェ政権は結果的にアメリカの要求を受け入れて, サド配置を約束した


その間韓国もアメリカも政権が変わる



トランプは既存の約束を破って, アメリカが負担する事にしたサド配置費用 10億ドルを韓国で負担することを要求する


もうサド配置約定書にはアメリカが全部負担する事になっていたにも言葉だ


持つトランプの言葉のように [韓国を防衛するための]ではない.


中国からアメリカを保護するためのことなのはもう周知の事実 (名目上は 対北用と言っているが)


以後にもトランプは在韓米軍撤収に関する言及も躊躇しなくてするようになったし


持続的に韓国にサド基地費用を要求している



トランプは今度にも韓米 FTAを無視した一般関税と相互関税を韓国に賦課した


もうトランプと彼を大統領で立てたアメリカは同盟国との約束なんかは尊重していない


既存の約束や慣行, そして文書では見えない血盟という信頼関係も目先の利益の前では何でもなくなった



韓国はサド配置によって, 中国が殴る鞭を正面から当たった


韓国の企業と商品が退出されて, 甚だしくは 限韓令という名前で , 相変らず韓国の文化が露骨的に遮断されている


こんな深刻な経済的損失を韓国が手におえた対価で, サド配置費用の転嫁は勿論で


パチンとのように信じたそのアメリカが中国にまともに仕返しをして主旨なかったという背信感までお負けで得た



アメリカは絶対に韓国に核が落ちても, 核雨傘を作動しないだろう


核はどころか, 韓国に戦争が起これば米軍を撤収してしまうかも知れない


もう韓国人は経験に体得するようになった



同盟をあまり信頼すれば, 破滅を経験するはずだというのを









동맹의 균열




최근 미국에서 한국을 민감 국가에 지정하는 등


묘한 기류가 흐르고, 동맹간의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한미 동맹의 균열은 이미 트럼프 1期때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당선 이후 쭉 북방 외교에 功을 들였던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


Obama 정권의, 주한미군 싸드 배치를 위한 敷地 요구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중국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싸드를 한국 내에 배치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한 데미지를 받을 것은 자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이고, 싸드 배치를 약속했다


그 사이 한국도 미국도 정권이 바뀐다



트럼프는 기존의 약속을 깨고,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싸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싸드 배치 약정서에는 미국이 전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말이다


싸드는 트럼프의 말처럼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중국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 (명목상은 對北用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언급도 서슴치 않고 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한국에 사드 기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는 이번에도 한미 FTA를 무시한 일반 관세와 상호관세를 한국에 부과했다


이미 트럼프와 그를 대통령으로 세운 미국은 동맹국과의 약속 따위는 존중하고 있지 않다


기존의 약속이나 관행, 그리고 문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혈맹이라는 신뢰관계도 눈앞의 이익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게 되었다



한국은 싸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때리는 채찍을 정면으로 맞았다


한국의 기업과 상품이 퇴출되고, 심지어 限韓令이라는 이름으로 , 여전히 한국의 문화가 노골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한국이 감당한 대가로, 싸드 배치 비용의 전가는 물론이고


철썩같이 믿었던 그 미국이  중국에 제대로 보복을 해 주지 않았다는 배신감까지 덤으로 얻었다



미국은 절대로 한국에 핵이 떨어져도, 핵우산을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핵은 커녕,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을 철수해 버릴지도 모르겠다


이미 한국인은 경험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동맹을 너무 신뢰하면, 파멸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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