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軍はもはや用心棒にあらず 駐韓米軍の負担増額に「NO!」の韓国

トランプ政権の一方的な関税引き上げは世界中に波紋を引き起こし、各国はその対応に追われているが、韓国も今日からワシントンで両国の財務・通商担当相が参加する「2プラス2」の通商協議を開く。
韓国は日本よりも1パーセント高い25%の関税を掛けられているが、可能ならば適用対象外に、無理ならば、少しでも引き下げてもらう方針だが、米国は在韓米軍の駐留経費負担問題を含む「ワンストップ・ショッピング(一括取引)」の交渉を求めており、通商と安全保障を分離する「ツートラック」の韓国と立場を異にしている。
韓国からすれば、在韓米軍の駐留経費負担問題はバイデン前政権下で2026~30年までの韓国側の負担金が定められており、すでに2026年の負担額については2025年比で8.3%引き上げ、1兆5192億ウォン(約1525億円)で合意している。
しかし、第1次政権の時に50億ドルの支出を要求していたトランプ大統領は、今回はその2倍、2026年の負担額のおよそ9倍にあたる100億ドルをふっかけていることから在韓米軍の駐留経費問題が米韓の火種になっている。
米軍の駐留経費は米国はいざとなった場合の助っ人、即ち用心棒だから負担するわけで、それ以上でもそれ以下でもない。米軍が「世界の憲兵」でも、頼もしい用心棒でもなければ、拠出する必然性はない。トランプ政権のウクライナへの対応を見る限り、韓国の米国に対する信頼が揺らいでいるのは紛れもない事実である。
そうした折、極東問題専門家である米ウェスタン・ケンタッキー大学のティモシー・リッチー教授が興味深い世論調査を行っていた。
リッチー教授は米国人(552人)と韓国人(1000人)を対象に朝鮮半島有事の際の意識調査を実施し、その結果を今年2月に米国の北朝鮮専門媒体「38ノース」で発表したが、北朝鮮が韓国に侵攻した場合「韓国を守る」と回答した米国人は37%で、「なにもしない」が24.3%もあった。米国人の約4人のうち1人が無関心を示していた。
これに対して同じ質問に韓国人の41%は「米軍は守ってくれる」と回答し、「守らないだろう」と予測した人は一桁以下の7%しかなかった。(但し、「武器等の援助をする」は米国では49.4%、韓国では62.9%あった)
トランプ第1次政権の2017年6月に米シンクタンク「シカゴ国際問題協議会」(CCGA)が米国人約2千人を対象に実施した世論調査では米国人の62%が「朝鮮戦争勃発時には韓国防御を支持する」と回答していた。また、2019年の調査では「(米国が)守ってくれると確信している」韓国人は78%にも達していた。
それが、トランプ第2次政権下では約半減したことになる。
米韓の間には米韓相互防衛条約があり、また韓国には約2万8千人の米軍が駐屯し、家族を含めると20万人以上の米国人が居住していることから米国の参戦は当然というのが韓国人の認識だが、韓国人がそう信じれば信じるほどトランプ政権は防衛負担額を釣り上げてくるだけに韓国としてはいつまでも「神様、仏様、米国様」と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ようだ。
トランプ第1次政権の時、米国の防衛費負担増額要求については圧倒的多数の94%が米国の要求に不満を表していた。このうち26%が「増額を拒否すべき」と回答し、68%が「米国の要求額を下回る金額」で交渉すべきとしていた。さらに、韓国人の半数以上の54%が米軍負担額を巡る交渉が決裂した場合には「駐韓米軍を削減しても良い」と回答していた。
実際に、韓国の世論調査会社「コリア・リサーチ」が放送会社「MBC」の委託を受け、2019年11月に全国の有権者約1千人を対象に行った調査では、駐韓米軍の削減については「削減しても良い」が55.2%もあった。
韓国国内で急速に高まっている核武装、核保有論も「来るべき日」に備えたものなのかもしれない。
트럼프 정권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은 온 세상에 파문을 일으켜, 각국은 그 대응에 쫓기고 있지만, 한국도 오늘부터 워싱턴에서 양국의 재무·통상 담당상이 참가하는 「2 플러스 2」의 통상 협의를 연다. 한국은 일본보다 1퍼센트 높은 25%의 관세를 걸 수 있고 있지만, 가능하면 적용 대상외에, 무리이면, 조금이라도 인하해 줄 방침이지만,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 문제를 포함한 「원스톱 쇼핑(일괄 거래)」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통상과 안전 보장을 분리하는 「투 트럭」의 한국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에서 하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 문제는 바이덴전 정권하에서 202630년까지의 한국측의 부담금이 정해져 있어 벌써 2026년의 부담액에 대해서는 2025 연비로 8.3%끌어올려 1조 5192억원( 약 1525억엔)에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제1차 정권때에 50억 달러의 지출을 요구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은 그 2배, 2026년의 부담액의 대략 9배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걸치고 있는 것부터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문제가 한미의 불씨가 되어 있다. 미군의 주둔 경비는 미국은 만약의 경우가 되었을 경우의 돕는 사람, 즉 경호원이니까 부담하는 것으로, 그 이상에서도 그것 이하도 아니다.미군이 「세계의 헌병」에서도, 믿음직한 경호원도 아니면, 거출하는 필연성은 없다.트럼프 정권의 우크라이나에의 대응을 보는 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요동하고 있는 것은 요행도 없는 사실이다. 그러한 때, 극동 문제 전문가인 미 웨스탄·켄터키 대학의 티모시·리치 교수가 흥미로운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리치 교수는 미국인(552명)과 한국인(1000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유사때의 의식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금년 2월에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로 발표했지만, 북한이 한국에 침공했을 경우 「한국을 지킨다」라고 회답한 미국인은37%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24.3%도 있었다.미국인의 약 4명중 1명이 무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은 질문에 한국인의 41%는 「미군은 지켜 준다」라고 회답해,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은 한 자리수 이하의 7%밖에 없었다.(단, 「무기등의 원조를 한다」는 미국에서는 49.4%, 한국에서는 62.9%있었다) 트럼프 제 1차 정권의 2017년 6월에 미 씽크탱크 「시카고 국제 문제 협의회」(CCGA)이 미국인 약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62%가 「한국 전쟁 발발시에는 한국 방어를 지지한다」라고 회답하고 있었다.또, 2019년의 조사에서는 「(미국이) 지켜 준다고 확신하고 있다」한국인은 78%에도 달하고 있었다. 그것이, 트럼프 제 2차 정권하에서는 약반감한 것이 된다. 한미의 사이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있어, 또 한국에는 약 2만 8천명의 미군이 주둔 해, 가족을 포함하면 2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부터 미국의 참전은 당연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의 인식이지만, 한국인이 그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트럼프 정권은 방위 부담액을 끌어 올려 오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언제까지나 「신, 부처님, 미국 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트럼프 제 1차 정권때, 미국의 방위비 부담증가액 요구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의 94%가 미국의 요구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이 중 26%가 「증액을 거부해야 할」이라고 회답해, 68%가 「미국의 요구액을 밑도는 금액」으로 교섭 해야 한다고 하고 있었다.게다가 한국인의 반수 이상의 54%가 미군 부담액을 둘러싼 교섭이 결렬했을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삭감해도 좋다」라고 회답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의 여론 조사 회사 「코리아·리서치」가 방송 회사 「MBC」의 위탁을 받아 2019년 11월에 전국의 유권자 약 1천명을 대상으로 간 조사에서는, 주한미군의 삭감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좋다」가 55.2%도 있었다. 한국 국내에서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핵무장, 핵보유론도 「와야 할 날」에 대비한 것 인지도 모른다.미군은 이미 경호원에 있지 않고 주한미군의 부담증가액에 「NO!」의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