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西海構造物の撤去を」 中国「養殖施設に過ぎない、来て確認せよ」
西海（ソヘ、黄海）の韓中暫定措置水域（ＰＭＺ）に設置された中国の構造物を韓国が撤去するように求めると、中国は「領有権と関係のない養殖施設」と拒否した。代わりに、現場に来て直接確認してみるように提案したが、むしろこれを口実に無断構造物を容認することにならないように留意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２４日、外交部によると、前日開かれた第３回韓中海洋協力対話で中国外交部の洪亮・辺界海洋事務局長を首席代表とする中国側は、「該当構造物は単なる養殖目的の施設で、領有権や海洋境界画定問題とは関係がない」と明らかにした。「韓国側関係者の現場訪問を提案する」としだ。これに先立って２月、韓国海洋調査船の現場調査を遮って韓国海洋警察とも対峙した中国が立場を変えたとみられる。 外交部当局者は同日、記者団に対し、韓国側調査団の派遣について「懸念事項をどのように解消するか、内部的に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タイムテーブルを語ることは難しい」と説明した。韓中は西海の構造物問題などをより機動性をもって細部的に協議するための「分科委員会」、すなわち一種のワーキンググループも設立した。 ただ、これを受け入れて中国側が公開する部分だけを確認する場合、ややもするとＰＭＺ内に中国が漁業施設を名目に無断で設置するのは問題がないという名分を与える恐れがある。 現在、ＰＭＺには中国が鮭の養殖施設だとして２０１８年と昨年に設置した深藍１・２号とそのための管理補助施設だとし、２０２２年に設置した構造物まで計３つの実体不明の構造物が設置されている。韓中両国の排他的経済水域（ＥＥＺ）が重なり、境界が最終的に画定されていないＰＭＺでは一方的な現象変更行為を自制する必要がある。 この日の対話で「問題の構造物３つを全てＰＭＺの外に移動せてほしい」という韓国側の撤去要求は中国が拒否した。中国側は民間企業が資金を投入したという理由を挙げたという。 中国側は石油試錐船を改造して「固定式」ではないかという懸念が提起された、いわゆる「管理補助施設」に対して「土地に固着しているが、永久的に埋め込ま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主張したという。ただし、境界未画定水域で海底に杭を打ち込む形で「海洋環境に永久的な物理的影響を与える行為」に出る場合、国連海洋法協約違反に該当する可能性がある。 この日の対話で韓国側首席代表であるカン・ヨンシン外交部北東・中央アジア局長は西海構造物に対して「深い懸念」を表わし、「我々の正当かつ合法的な海洋権益が侵害されてはならない」と繰り返し強調した。外交部当局者は「いかなる場合でも追加構造物の一方的な設置を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点を伝えた」と明らかにした。 一方、中国外交部はこの日の対話について「南黄海漁業および養殖問題について意見を交換した」と明らかにしただけで、具体的な内容は公開しなかった。 南シナ海で海洋の野心を露にした中国の行動に対する国際社会の懸念は高まっている。米国務省は「中国は航海の自由を含む国際法の遵守を数十年間拒否し、自国の経済利益を阻害し、域内の不安定を招いている」と批判した。読売新聞も２４日、「海上に構造物を作って自分の権益を主張するのは、中国が常に使ってきた手段」とし、「今回の構造物も現状変更の試みの一環で、将来的に管轄権を主張する可能性がある」と懸念を示した。
한국 「사이카이 구조물의 철거를」중국 「양식 시설에 지나지 않는, 와 확인하라」
사이카이(소헤, 황해)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PMZ)에 설치된 중국의 구조물을 한국이 철거하도록(듯이) 요구하면, 중국은 「영유권과 관계가 없는양식 시설」이라고 거부했다.대신에, 현장에 와 직접 확인해 보도록(듯이) 제안했지만, 오히려 이것을 구실에 무단 구조물을 용인하는 것에 안 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24일, 외교부에 의하면, 전날 열린 제3회한중해양협력 대화로중국 외교부의 코 아키라·국경 해양 사무국장을수석 대표로 하는 중국측은, 「해당 구조물은 단순한 양식 목적의 시설에서, 영유권이나 해양 경계 확정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한국측 관계자의 현장 방문을 제안한다」라고 해다.이에 앞서 2월, 한국 해양 조사선의현장 조사를 차단해 한국 해양 경찰과도 대치한 중국이 입장을 바꾸었다고 보여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같은 날, 기자단에 대해, 한국측 조사단의 파견에 대해 「염려 사항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타임 테이블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한중은 사이카이의 구조물 문제등을 보다 기동성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분과 위원회」, 즉 일종의 워킹 그룹도 설립했다. 단지, 이것을 받아 들여 중국측이 공개하는 부분만큼을 확인하는 경우, 약간도 하면 PMZ내에 중국이 어업 시설을 명목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명분을 줄 우려가 있다. 현재, PMZ에는 중국이 연어의 양식 시설이라고 해 2018년으로 작년에 설치한 심람 1·2호와 그것을 위한 관리 보조 시설이라고 해, 2022년에 설치한 구조물까지 합계 3개의 실체 불명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겹쳐, 경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은 PMZ에서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 날의 대화로 「문제의 구조물 3를 모두 PMZ의 밖에 이동키라고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한국측의 철거 요구는 중국이 거부했다.중국측은 민간기업이 자금을 투입했다고 하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중국측은 석유 시추선을 개조해 「고정식」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가 제기된, 이른바 「관리 보조 시설」에 대해서 「토지에 고착하고 있지만, 영구적으로 파묻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다만, 경계미확정 수역에서 해저에 말뚝을 박는 형태로 「해양 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주는 행위」에 나오는 경우,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날의 대화로 한국측 수석 대표인 캔·욘신 외교부 북동·중앙 아시아 국장은 사이카이 구조물에 대해서 「깊은 염려」를 나타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복 강조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추가 구조물의 일방적인 설치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전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 날의 대화에 대해 「남 황해 어업 및 양식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분명히 한 것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남지나해에서 해양의 야심을 드러낸 중국의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염려는 높아지고 있다.미국무성은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의 준수를 수십 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해, 역내의 불안정을 부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요미우리 신문도 24일,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항상 사용해 온 수단」이라고 해, 「이번 구조물도 현상 변경의 시도의 일환으로, 장래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