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年度最低賃金の審議スタート…韓国「1万30ウォン据え置き」VS「大幅引き上げ」
【04月25日 KOREA WAVE】2026年度の韓国の最低賃金を決定するための審議が22日、90日間の公式日程に突入した。大統領選を控えた政治的な緊張感の中で開かれる今回の審議は、政権交代直後に最終決定が下されるという点でも注目が集まっている。 最低賃金委員会は同日午後、政府世宗庁舎で第1回全体会議を開き、委員長の選出とともに本格的な審議手続きに入った。最賃委は3月末にキム・ムンス（金文洙）前雇用労働相から審議要請書を受け取っており、これに基づいて90日以内に意見をまとめ、雇用労働相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今年の法定期限は6月29日。 ただ、例年通り、労使間の激しい攻防で期限内の合意は難航が予想される。実際、1990年に最低賃金制度が導入されて以来、法定期限内に議決されたのはわずか9回しかない。 今年の最大の争点は最低賃金の引き上げ幅だ。今年（2025年度）の最低賃金は初めて1万ウォン（正確には1万30ウォン）を突破したものの、前年比の上昇率は1.7％と歴代で2番目に低かった。 労働側は昨年、時給1万2600ウォンを要求した前例があることから、今年はこれを上回る要求を掲げると見られる。一方、経営側は今年の水準を「凍結」すべきだと主張する公算が大きい。 また、審議の過程では特殊雇用労働者やプラットフォーム労働者への最賃適用拡大も重要な論点として浮上している。昨年、雇用労働省が「請負労働者にも最賃の適用可」とする法解釈を示したことにより、今年は制度的議論が一歩進むと期待されている。
2026년도 최저 임금의 심의 스타트…한국 「1만 30원 보류」VS 「대폭 끌어올려」
【04월 25일 KOREA WAVE】2026년도의 한국의최저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22일, 90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대통령 선거를 가까이 둔 정치적인 긴장감 중(안)에서 열리는 이번 심의는, 정권 교대 직후에 최종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는 점에서도 주목이 모여 있다. 최저 임금 위원회는 동일 오후, 정부 세종 청사에서 제1회 전체 회의를 열어, 위원장의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심의 수속에 들어갔다.최임위는 3월말에김·문스(김문수) 전 고용 노동상으로부터 심의 요청서를 받고 있어 이것에 근거해90일 이내에 의견을 정리해 고용 노동상에 제출해야 한다.금년의 법정기한은 6월 29일. 단지, 예년대로, 노사간의 격렬한 공방으로 기한내의 합의는 난항이 예상된다.실제, 1990년에 최저 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법정기한내에 의결된 것은 불과 9 회 밖에 없다. 금년의 최대의 쟁점은 최저 임금의인상폭이다.금년(2025년도)의 최저 임금은 처음으로 1만원(정확하게는 1만 30원)을 돌파했지만, 전년대비의 상승률은 1.7%과 역대에 2번째로 낮았다. 노동측은 작년, 시간급 1만 2600원을 요구한 전례가 있다 일로부터, 금년은 이것을 웃도는 요구를 내건다고 보여진다.한편, 경영측은 금년의 수준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산이 크다. 또, 심의의 과정에서는 특수 고용 노동자나플랫폼 노동자에게의 최삯적용 확대도 중요한 논점으로서 부상하고 있다.작년, 고용 노동성이 「청부 노동자에게도 최삯의 적용가능」이라고 하는 법해석을 나타낸 것에 의해, 금년은 제도적 논의가 한 걸음 진행된다고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