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まだ国内で慰安婦訴訟を起こしてしれっと日本政府に賠償判決を出す
「日本政府は慰安婦被害に対し賠償せよ」・・・遺族、損害賠償訴訟で勝訴
26日、法曹界によると、清州地裁民事7単独は25日、故キル・ガプスンおばあさんの息子、キム・ヨンマン氏（69）が日本政府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損害賠償訴訟で原告の一部勝訴の判決を下した。正確な判決の趣旨と賠償金額は不明だ。
国内の裁判所が慰安婦被害者または遺族に対して日本政府の賠償責任を認めたのは今回で3度目だ。2021年、ソウル中央地裁は故ペ・チュンヒおばあさんなど慰安婦被害者12人が日本政府を相手に起こした損害賠償訴訟で一人1億ウォン（＝約1,000万円）を支給せよと判決を下したことがある。2023年、ソウル高裁はイ・ヨンスおばあさん、故クァク・イェナムおばあさんの遺族、故キム・ボクドンおばあさんの遺族など16人が同様の趣旨で起こした2審で主権免除の原則を理由に却下した1審を破棄し、日本政府に一人2億ウォン（＝約2,000万円）を賠償せよと命じたりもした。
故キルおばあさんは1924年に全羅北道茂朱で生まれ、17歳だった1941年に日本の長崎に連れて行かれ、慰安婦生活を送った。彼女は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正義記憶連帯の前身）の活動に参加しながら被害の事実を証言し、日本政府に責任を問う活動も行った。生前、「日本軍と寝床を共にするのを拒否したところ半田ごてで背中を焼かれる拷問を受けた」と証言したキルおばあさんは急性肺癌のために1998年に74歳で亡くなった。
その後はキルおばあさんの息子であるキム・ヨンマン氏が日本政府の謝罪などを受けるために声を上げてきた。清州地方裁判所の今回の勝訴判決は、キム氏が昨年1月に日本政府を相手に請求した2億ウォンの損害賠償訴訟に対する結果でもある。ホン・ソンホ弁護士は「日本政府は判決が下された現在まで裁判に出席せず、最初は訴状の送達も拒否したために裁判が遅延した」と伝えた。
ただ、日本政府は今回の判決に対して「国際法上の主権免除の原則の適用が否定された」とし、前日にパク・チョルヒ駐日韓国大使を招致して抗議した。主権免除とは、主権国家に対しては他国の裁判権が影響を及ぼさないというもので、日本政府は国際慣習法上のこの原則を理由に慰安婦被害者が日本政府を相手に提起した訴訟に応じなかった。
岩屋毅外相は前日に発表した談話文で2021年1月のソウル中央地裁判決と2023年11月のソウル高裁判決について言及しながら、「日本は、韓国に対し国家としての自らの責任を持ち、直ちに国際法に違反した状態を是正するために適切な措置を講じることを改めて強く求める」と述べた。
日本政府は先日、慰安婦被害者に対する賠償責任を認めた韓国裁判所の判決が出た際も駐日韓国大使を招致して抗議したことがある。日本は1965年の韓日請求権交渉と2015年の韓日外交長官間の慰安婦合意などによって慰安婦や強制動員などを含む歴史問題は解決されたとし、韓国司法部の判断は国際法違反だと主張してきた。
한국, 아직 국내에서 위안부 소송을 일으켜 알려져 와 일본 정부에 배상 판결을 낸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유족, 손해배상 소송으로 승소
26일, 법조계에 의하면, 청주 지방 법원 민사 7 단독은 25일, 고 킬·가프슨 할머니의 아들, 김·욘 맨씨(69)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 일으킨 손해배상 소송으로 원고의 일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정확한 판결의 취지와 배상금액은 불명하다.
국내의 재판소가 위안부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에 3번째다.2021년,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고 페·틀히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에게 일으킨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 명 1억원(= 약 1,000만엔)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이 있다.2023년, 서울 고등 법원은 이·욘스 할머니, 고 쿠크·이남 할머니의 유족, 고 김·보크돈 할머니의 유족 등 16명이 같은 취지로 일으킨 2심으로 주권 면제의 원칙을 이유로 각하 한 1심을 파기해, 일본 정부에 한 명 2억원(= 약 2,000만엔)을 배상하라와 명하기도 했다.
그 다음은 킬 할머니의 아들인 김·욘 맨씨가 일본 정부의 사죄등을 받기 위해서 소리를 높여 왔다.청주 지방재판소의 이번 승소 판결은, 김씨가 작년 1월에 일본 정부를 상대에게 청구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결과에서도 있다.폰·손 호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판결이 내려진 현재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처음은 소장의 송달도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 했다」라고 전했다.
단지,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의 원칙의 적용이 부정되었다」라고 해, 전날에 박·쵸르히 주일 한국 대사를 유치 해 항의했다.주권 면제란, 주권국가에 대해서는 타국의 재판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국제관습법상의 이 원칙을 이유로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에게 제기한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야 타케시 외상은 전날에 발표한 담화문으로 2021년 1월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과 2023년 11월의 서울 고등 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의 스스로의 책임을 가져, 즉시 국제법에 위반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요전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을 때도 주일 한국 대사를 유치 해 항의했던 것이 있다.일본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교섭과 2015년의 한일 외교 장관 사이의 위안부 합의등에 의해서 위안부나 강제 동원등을 포함한 역사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해,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