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도입 찬성 38.3%…“공정 담론에 응답”

흥미로운 점은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38.3%)이 반대 의견(28.7%)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들이 ‘공정 담론’에 응답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복지팀 입법조사관은 “2030 여성은 성평등·사회적 평등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다”면서 “이런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게 걸림돌이라면 기꺼이 가겠다는 것. 이 세대가 권리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공정성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새로운 세대 여성은 과거 여성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망한 세대 여성 경험을 반복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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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담론’과 응답 행동

허민숙 입법조사관의 해석처럼, 이 결과는

• ‘남녀 모두 똑같이 국방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평등 의식

• 권리(병역 제외)만 요구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지겠다”는 공정성 인식
  이 2030 여성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2. 해석의 유효성과 한계

• 유효성

  • 과거 세대에 비해 ‘공정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20대 여성의 42.2%가 찬성, 48.5%가 반대하며 다른 연령층(30대 이상)보다 찬·반 격차가 작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성뉴스.

• 한계

  1. 전체 여성의 다수 의견이 아니다

     • 38.3% 찬성은 ‘최다응답’이긴 하지만, 과반(>50%)은 아닙니다.

  2. 조사 대상을 2030 여성으로 한정

     • 40대·50대 등 다른 세대 여성, 남성 유권자의 태도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3. 실제 제도 도입 가능성과는 별개

     • 병무청·국방부는 아직 “시기상조” 입장이며,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합니다 동아일보.

3. 과거 ‘망한 세대’ 여성 서사와의 비교

‘과거 여성들은 권리만 요구하고 책임은 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 당시 군가산점제·직장 내 성차별 철폐 등의 투쟁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지금의 2030 여성들이 “징병제 찬성”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상의, 더 넓은 평등·안보 담론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새로운 세대 여성들이 “권리 요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책임까지 감수하겠다”는 인식은 분명 이전과 다른 지점입니다.
그러나

1. 실제로 과반이 찬성한 것은 아니며,

2. 전체 국민 여론 및 제도적 검토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망한 세대 경험을 완전히 반복하지 않는다”는 평가는 일면 타당하지만, 과도하게 일반화하기보다는

• 다른 세대·성별의 여론,

• 제도 현실성,

• 향후 논의의 방향성
  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