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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兆ウォン規模の韓国「ミニイージス艦」導入事業、共に民主党の圧力で再び遅延

  
8兆ウォン規模の韓国「ミニイージス艦」導入事業、共に民主党の圧力で再び遅延

 「ミニイージス艦」と呼ばれ、建造費が7兆8000億ウォン(約7800億円)規模に達する韓国独自の次期駆逐艦(KDDX)導入事業が再び遅延した。艦船分野でHD現代重工業とハンファオーシャンが激しく競合する中、最近は野党共に民主党の一部議員が「政権が残り2カ月しか残っていない状況で、国防部が突然随意契約で『権益確保』を図る意図が分かりにくい」「現状は防衛産業汚職ではないのか」「次期政権で決定すべきだ」と矢継ぎ早に圧力をかけ、事業が再び延期されたと分析されている。防衛産業界では「国会を掌握し、次期大統領選の有力候補までいる民主党が反発すれば、事業を主管する国防部と防衛事業庁には圧力とならざるを得ない」との反応だ。防衛事業庁は24日午後、防衛事業企画管理分科委員会を開き、「KDDXの詳細設計および先行艦建造基本計画案」を審議したが、結論には至らなかった。韓国政府関係者は「国防部レベルの事業推進案点検と国会への説明を経て、(計画案を)再上程することにした」と語った。

【写真】韓国の次期駆逐艦

■民主党の「防衛産業汚職」攻勢 北朝鮮の核に対処する駆逐艦の導入がさらに遅延

 KDDX事業は2030年までに6000トン級のミニイージス艦6隻の実戦配備を目指す事業だ。北朝鮮の核・ミサイルの脅威に対応するための重要艦隊であり、国家の生命線である海上交通路を保護するために今年2月に創設された海軍機動艦隊司令部の将来的な中心戦力がKDDXだ。

 当初は2023年12月に基本設計を完了し、昨年詳細設計と先行艦業者を選定する計画だったが、既に1年以上遅れている状況だ。2030年に戦力として投入が予定されていたKDDXは、今年上半期までに事業体を決められなければ、配備は2032年にずれ込む。韓国軍関係者は「海軍艦船の戦力的空白が発生する可能性が高く、北朝鮮の核能力が高度化する状況で大きな懸念がある」と話した。

 今回の受注競争では後発走者のハンファオーシャンが過去のHD現代重工業によるセキュリティー違反などを強調し、これまで慣行だった随意契約ではなく、競争入札の導入を主張。防衛事業庁分科委の委員らも異論を唱えて難航が続いた。このため、分科委への案件上程だけで1年を要するなど、事業が遅れてきたが、今度は共に民主党まで加わり、泥沼の局面に迎えている。

 韓悳洙(ハン・ドクス)大統領権限代行(首相)は16日、関税戦争を受けた造船業支援に関連し、蔚山市のHD現代重工業を訪れたが、政界からは「敏感な時期になぜ特定の企業だけが訪問するのか」「KDDX事業の進行を中断しろ」といった声が聞かれた。特に民主党の夫勝粲(ブ・スンチャン)国会議員は、防衛事業庁分科委が開かれた24日、党政策調整会議で「韓国の防衛産業を先導する分野で汚職を疑わせることが起きている」とし、「政権が2カ月も残っていない状況で『権益確保』を図る意図が分かりにくい」と述べた。今後監査院の監査請求をはじめとするすべての法的・行政措置を取るとも警告した。ある業界関係者は「事業の本質は消え、政争に発展しそうで懸念される。配備遅延に対する責任は誰が負うのか」と話した。



미니 이지스 함도 한국에는 사치스러웠던

8조원 규모의 한국 「미니 이지스 함」도입 사업, 모두 민주당의 압력으로 다시 지연

8조원 규모의 한국 「미니 이지스 함」도입 사업, 모두 민주당의 압력으로 다시 지연

 「미니 이지스 함」이라고 불려 건조비가 7조 8000억원( 약 7800억엔) 규모에 이르는 한국 독자적인 차기 구축함(KDDX) 도입 사업이 다시 지연 했다.함선 분야에서 HD현대 중공업과 한파오살이 격렬하게 경합 하는 중, 최근에는 야당 모두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정권이 남아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국방부가 돌연 수의계약으로 「권익 확보」를 도모하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현상은 방위 산업 오직은 아닌 것인가」 「차기 정권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화살 계속조에 압력을 가해 사업이 다시 연기되었다고 분석되고 있다.방위 산업계에서는 「국회를 장악 해, 차기대통령선의 유력 후보까지 있는 민주당이 반발하면, 사업을 주관 하는 국방부와 방위 사업청에는 압력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반응이다.방위 사업청은 24일 오후, 방위 사업 기획 관리 분과 위원회를 열어, 「KDDX의 상세 설계 및 선행함건조 기본계획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에는 이르지 않았다.한국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 레벨의 사업 추진안 점검과 국회에의 설명을 거치고, (계획안을) 재상정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사진】한국의 차기 구축함

■민주당의 「방위 산업 오직」공세 북한의 핵에 대처하는 구축함의 도입이 한층 더 지연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6000톤급의 미니 이지스 함 6척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 함대이며, 국가의 생명선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창설된 해군 기동 함대 사령부의 장래적인 중심 전력이 KDDX다.

 당초는 2023년 12월에 기본 설계를 완료해, 작년 상세 설계와 선행함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1년 이상 늦는 상황이다.2030년에 전력으로서 투입이 예정되어 있던 KDDX는, 금년 상반기까지 사업체를 결정할 수 있지 않으면, 배치는 2032년으로 늦어진다.한국군 관계자는 「해군 함선의 전력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하는 상황으로 큰 염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수주 경쟁에서는 후발 주자의 한파오살이 과거의 HD현대 중공업에 의한 시큐러티 위반등을 강조해, 지금까지 관행이었던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의 도입을 주장.방위 사업청분과위의 위원등도 이론을 주창하고 난항이 계속 되었다.이 때문에, 분과위에의 안건 상정만으로 1년을 필요로 하는 등, 사업이 늦게 왔지만, 이번은 모두 민주당까지 더해져, 수렁의 국면으로 맞이하고 있다.

 한덕수(한·드크스) 대통령 권한 대행(수상)은 16일, 관세 전쟁을 받은 조선업 지원에 관련해, 울산시의 HD현대 중공업을 방문했지만, 정계에서는 「민감한 시기에 왜 특정의 기업만이 방문하는 것인가」 「KDDX 사업의 진행을 중단해라」라고 말한 소리가 들렸다.특히 민주당의 부승찬(브·슨체) 국회 의원은, 방위 사업청분과위가 열린 24일, 당정책 조정 회의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오직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 「정권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으로 「권익 확보」를 도모하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향후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시작으로 하는 모든 법적·행정 조치를 취한다고도 경고했다.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의 본질은 사라져 정쟁으로 발전할 것 같고 염려된다.배치 지연에 대할 책임은 누가 업는 것인가」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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