飲酒運転・違法宿泊運営1500万ウォン罰金刑に不服、文在寅元大統領の娘が控訴
飲酒運転・違法宿泊業運営でソウル西部地方裁判所から17日に1500万ウォン(約150万円)の罰金刑を言い渡され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元大統領の娘、被告人ムン・ダヘ側が判決を不服として控訴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法曹界関係者が28日に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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関係者によると、被告人側はソウル西部地裁に控訴状を提出したとのことだ。
検察が23日に罪質・犯行の経緯・犯行期間などを考慮し、「量刑が不当だ」として控訴していたが、被告人はその翌日の24日に控訴状を提出した。
被告人は昨年10月、ソウル市竜山区梨泰院のハミルトン・ホテル前で血中アルコール濃度0.149%という泥酔状態のまま車を運転し、車線変更した際に後続のタクシーと衝突(道路交通法上の飲酒運転)したとして起訴された。
被告人はまた、自身が所有するソウル市永登浦区永登浦洞のオフィステル(住居兼オフィス物件)や済州特別自治道済州市の一戸建て住宅などで違法に宿泊業を行い、約1億ウォン相当の収益を上げていた(公衆衛生管理法違反)とされる。
음주 운전·위법 숙박 운영 1500만원 벌금형에 불복, 문 재인 전 대통령의 딸(아가씨)가 공소
음주 운전·위법 숙박업 운영으로 서울 서부 지방재판소로부터 17일에 1500만원( 약 150만엔)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 재인(문·제인) 전 대통령의 딸(아가씨), 피고인 문·다헤측이 판결을 불복으로서 공소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법조계 관계자가 28일에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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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에 의하면, 피고인측은 서울 니시부 지방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23일에 죄질·범행의 경위·범행 기간등을 고려해, 「양형이 부당하다」로서 공소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그 다음날의 24일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은 작년 10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의 해밀튼·호텔앞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9%라고 하는 만취 상태인 채 차를 운전해, 차선 변경했을 때에 후속의 택시와 충돌(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했다고 해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또, 자신이 소유하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주거겸오피스 물건)이나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시의 독립주택등에서 위법으로 숙박업을 실시해, 약 1억원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공중위생 관리법위반)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