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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上は「12カ月以内」に終わるはずだった李在明公選法違反事件裁判、大統領選前に異例の措置で結論急ぐ最高裁

  

 韓国大法院(最高裁に相当)が22日、控訴審で無罪の言い渡された進歩(革新)系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共に民主党」大統領選予備候補の公職選挙法違反事件について、大法官(最高裁裁判官に相当)全員が参加する全員合議体に回付してすぐさま審理に入った。事件の割り当て当日に事件を全員合議体に回付することも、すぐさま審理に入ることも、いずれも異例の措置だ。裁判を急ぎたいという意味だと見ることができる。曺喜大(チョ・ヒデ)大法院長はこれまで、速やかな裁判を強調してきた。

 選挙法の裁判は一審6カ月、控訴審と上告審はそれぞれ3カ月以内に終わらせるように法で定めている。1年以内に確定判決を出せ、ということだ。この事件は迅速に裁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李候補の大統領選挙出馬資格と直結するからだ。ところが一審、控訴審だけで2年6カ月もかかった。

 一審は、李候補が先の大統領選挙の際、栢峴洞不正疑惑に関連して「国土交通部(省に相当)からの脅迫で栢峴洞の敷地用途を上方修正した」と発言したことなどが虚偽だとし、懲役刑を言い渡した。この量刑通りであれば、李候補は議員職を失い、大統領選挙に出馬できない。ところが控訴審は、李候補の発言は意見の表明や誇張された表現に過ぎないとして無罪を宣告した。韓国国民は混乱するほかない。

 大法院が急いで6月3日より前に確定判決を下すとしても、意味は半減する。無罪の確定であれば、少なくとも選挙法違反事件に関する李候補の不確実性は解消される。だが有罪の趣旨で控訴審判決を破棄し、再び裁判をせよと事件を高裁に送り返す破棄差し戻しをしたら、問題の終わりではなく始まりになる。確定判決が出るまでかなりの時間がかかることは避けられず、大統領選前の確定判決は事実上不可能だからだ。だとすれば、李候補の大統領選出馬資格を巡って社会的対立が起きるだろう。

 この状況は裁判所が自ら招いた。一審の裁判長が裁判を1年4カ月も引き延ばして突然辞表を出す、ということもあった。ここに早期の大統領選挙が絡んで、複雑な状況になったのだ。それでも大法院だけは最善を尽くして早く判決を出してほしい。それが韓国国民に対する、法服を着た人々の道理だ。



법률을 지킬 생각마저 없는 한국 재판소

법률상은 「12개월 이내」에 끝날 것이었던 이재명공선법위반 사건 재판, 대통령 선거전에 이례의 조치로 결론 서두르는 최고재판소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이 22일, 공소심으로 무죄가 선고받은 진보(혁신) 계의 이재명(이·제몰) 「 모두 민주당」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다이보관(최고재판소 재판관에게 상당) 전원이 참가하는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님심리에 들어갔다.사건의 할당 당일에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는 일도, 곧 바로 심리에 들어가는 일도, 모두 이례의 조치다.재판을 급한 것 싶다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희대(조·히데)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조속한 재판을 강조해 왔다.

 선거법의 재판은 1심 6개월, 공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듯이) 법으로 정하고 있다.1년 이내에 확정 판결을 출키, 라고 하는 것이다.이 사건은 신속히 재판을 해야 한다.이 후보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직결하기 때문이다.그런데 1심, 공소심만으로 2년 6개월이나 걸렸다.

 1심은, 이 후보가 앞의 대통령 선거때, 떡갈나무동부정 의혹에 관련해 「국토 교통부(성에 상당)로부터의 협박으로 떡갈나무동의 부지 용도를 상향수정 했다」라고 발언한 것등이 허위라고 해, 징역형을 명했다.이 양형 대로이면, 이 후보는 의원 실직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그런데 공소심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의견의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 무죄를 선고했다.한국 국민은 혼란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이 서둘러 6월 3일보다 전에 확정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의미는 반감한다.무죄의 확정이면, 적어도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이 후보의 불확실성은 해소된다.하지만 유죄의 취지로 공소심 판결을 파기해, 다시 재판을하라와 사건을 고등 법원에 돌려 보내는 파기 환송을 하면, 문제의 마지막은 아니고 시작이 된다.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피하지 못하고, 대통령 선거전의 확정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라고 하면, 이 후보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둘러싸 사회적 대립이 일어날 것이다.

 이 상황은 재판소가 스스로 불렀다.1심의 재판장이 재판을 1년 4개월이나 지연시켜 돌연 사표를 보낸다, 라고 하기도 했다.여기에 조기의 대통령 선거가 관련되고, 복잡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그런데도 대법원만은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면 좋겠다.그것이 한국 국민에 대한, 법복을 입은 사람들의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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