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副業」国家公務員、昨年は5000件近く…「ユーチューバー」兼業2倍に急増
https://afpbb.ismcdn.jp/mwimgs/4/1/-/img_417247a82d5b396968f3ee633ea0318e68323.jpg 2x" width="810" height="678" alt="政府ソウル庁舎ロビー(c)NEWSIS" data-loaded="true" xss="removed">【04月30日 KOREA WAVE】韓国で昨年、中央省庁に勤務する国家公務員の兼業件数が前年より50％以上増加し、約5000件に達したことが分かった。特に「ユーチューバー」など個人放送の兼業は2倍以上急増している。
国会予算決算特別委員会に所属する与党「国民の力」のキム・ソンウォン議員が人事革新処から提出を受けた「過去3年間の国家公務員兼業状況」によると、中央省庁51機関で昨年、公務員の兼業件数は計4982件に達し、前年（3209件）から55.2％増加した。2022年（3270件）と比較しても52.3％の増加となっている。
兼業許可が必要な機関には、企画財政省、教育省、法制処、警察庁、金融委員会など、中央行政機関が含まれている。
韓国の国家公務員法第64条および関連規定により、公務員は本務以外で営利目的の業務に従事できず、所属機関長の許可なしに他の職務を兼ねることはできない。ただ、職務に支障を来さず、国家の利益や名誉を損なう恐れがない場合、営利・非営利問わず兼業許可を得れば従事できる。
昨年の機関別の兼業許可件数では、警察庁が673件で最多。次いで科学技術情報通信省（330件）、農村振興庁（326件）、文化体育観光省（283件）、行政安全省（271件）、国家遺産庁（254件）、教育省（244件）と続いた。
兼業の内容では、公的団体や学会の役員が2531件で最も多く、大学の非常勤講師など講義関連が742件、公的団体の諮問・研究が589件となった。
特に目立ったのは、不動産などの賃貸業（455件）とユーチューブなど個人放送（133件）の兼業が急増した点だ。これらは2023年にはそれぞれ173件、58件だったが、わずか1年で2倍以上に増えた。2022年にはそれぞれ194件、38件だった。
ユーチューバーの場合、チャンネル登録者1000人、年間総再生時間4000時間以上など収益化の基準を満たし、さらに活動を続ける場合は兼業許可を取得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人事革新処の関係者は「収益があっても、営利業務禁止要件に該当しない場合は兼業許可が可能だ。賃貸業についても業務量が過剰で職務に支障を与えない限り承認できる」と説明した。
한국의 「부업」국가 공무원, 작년은 5000건 가깝게…「유츄바」겸업 2배에 급증
【04월 30일 KOREA WAVE】한국에서 작년, 중앙 부처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의 겸업 건수가 전년보다 50%이상 증가해, 약 5000건에 이른 것을 알았다.특히 「유츄바」 등 개인 방송의 겸업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 소속하는 여당 「국민 힘」의 김·손원 의원이 인사 혁신곳으로부터 제출을 받은 「과거 3년간의 국가 공무원 겸업 상황」에 의하면, 중앙 부처 51 기관으로 작년, 공무원의 겸업 건수는 합계 4982건에 이르러, 전년(3209건)부터 55.2%증가했다.2022년(3270건)과 비교해도 52.3%의 증가가 되고 있다.
겸업 허가가 필요한 기관에는, 기획 재정성, 교육부, 법제처, 경찰청, 금융 위원회 등, 중앙 행정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국가 공무원법 제 64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공무원은 본무 이외로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단지,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국가의 이익이나 명예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영리·비영리 묻지 않고 겸업 허가를 얻으면 종사할 수 있다.
작년의 기관별의 겸업 허가 건수에서는, 경찰청이 673건으로 최다.그 다음에 과학기술 정보 통신성(330건), 농촌 진흥청(326건), 문화 체육 관광성(283건), 행정 안전성(271건), 국가 유산청(254건), 교육부(244건)와 계속 되었다.
겸업의 내용에서는, 공적 단체나 학회의 임원이 2531건으로 가장 많아, 대학의 비상근 강사 등 강의 관련이 742건, 공적 단체의 자문·연구가 589건이 되었다.
유츄바의 경우, 채널 등록자 1000명, 연간총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화의 기준을 만족 시켜, 한층 더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는 겸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사 혁신곳의 관계자는 「수익이 있어도, 영리 업무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겸업 허가가 가능하다.임대업에 대해서도 업무량이 과잉으로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승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