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원래 [법]의 영역이 아닌, [私的 自治] (私人間의 약속)의 영역이다

즉 둘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생기는, 두명(혹은 여러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법(對人效)이라고 할 수 있는

自治의 영역이므로  , 둘 사이의 문제는 원래 둘이서 해결하면 된다 

단지, 두명의 의견의 일치가 발생하지 않을 때, 법원에 중재와 판단을 요구한다 = 민사

여기서 법원은 심판이다, 두명이 재판이라는 링 위에 싸울 때, 반칙이 없는지 확인하는 심판일 뿐이지, 국가 공권력을 발동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러므로 둘 중 한명이 패소한다고 해도, 기존의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둘 사이의 분쟁의 해결이 있을 뿐

원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계약의 내용(계약서)에 따르지만

계약에 없는 내용이나 불명확한 것은, 민사(민법) 원리가 적용된다

뉴진스 件은, 양자 사이의 계약의 지속 문제로

원래 민법에서는, 계약의 파기로 解除權과 解止權을 인정하고 있다

해제(解除)는 소급효, 해지(解止)는 장래효(將來效)를 발생시킨다

뉴진스는 계약 상대방인 ador에 解止를 선언했고

그 시점에서, 일반적으로는 解止의 將來效가 발생할 것이다 (즉 기존의 계약관계는 유효하나, 解止 이후는  계약이 장래적으로 효력이 없음)

그리고 둘 사이의 계약서 (이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 계약서에 따름)에도 解止에 관한 부분이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 解止를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뉴진스의 계약 解止는

그 내용에 따른 解止權 발동으로 볼 수 있다

다만, ador는 解止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했으므로, 여기에 대한 판단만 나와 있는 상태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나오기 전에, 긴급성을 요할 때, 잠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판결일 뿐, 둘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

즉, 계약 상의 解止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이것은 결국 둘이 합의하지 않는 한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타협하지 않고 분쟁이 되면, 어느 한 쪽은 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누구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분쟁 발생시 최종적 해결 수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제3자가 둘 사이의 권리 관계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도 권한도 없는 것이다

링 위의 敗者에 돌을 던질 권리는 관중에는 없다

물론,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당사자들이므로, 세간에서도  평가할 수는 있으나, 누가 더 악의적이고, 부도덕한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누가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에 포커스가 집중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1건의 가처분만이 나와 있을 뿐, 아직 본안 판단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마디로 아직 판정이 나오지 않은 경기 계속중),

모든 풍향이 일거에 바뀐 것을 보면 역시 한국식 동조압력, 한국식 냄비근성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뉴진스가 해외 언론과 이런 부분에 대해 토로한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한국 미디어의  저레벨에 질렸을 것이다)

이걸 자칭 뉴진스 팬의 법조인이라는 인간이 혐한 발언이라고 떠든 것도 , 한심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와 ador는 대기업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여전히 미디어 (소셜 미디어 포함)에

뉴진스를 파렴치한 아이들로 매도중에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뉴진스를 자신들 회사의 소중한 자산, 아티스트로 계속 함께 하고 싶은 존재로 보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점을 이미 뉴진스 본인들은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하면, 민법의 일반 규정이나 둘 사이의 계약 모두를 살펴도 당연히 解止權은 존재하고, 그것을 발동했다고 해서 비난 받을 이유는 없다

물론, 解止에 정당한 사유를 요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해석은 필요하고, 아주 미묘한 문제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권력과 돈이 있는 쪽이 이기기 쉬운 곳이며

여론을 아군에 붙이는 것도 쉽다

그리고 공정해야 할 사회적 감시 체계가

내로남불과 편견이 가득한 곳이다

사회 전체적인 레벨(민도)이 아직은 낮다

그리고 좌우 대립이 격렬한 곳을 보면, 역시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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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보면 뉴진스가 어려서 [계약의 엄함]을 모른다

[법이 장난이냐]라는 의견을 자주 본다

대부분 늬앙스가 비슷해서, 조직적인 느낌마저 받는다

비유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극장과 연극 배우가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하자

연극을 상영하여 정해진 기간 벌어들인 수입을 나누는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解止에 관한 내용도 있다

俳優는 자신이 느끼기에, 극장이 자신의 존엄성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고 판단해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지만, 답이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계약은 존중하며, 이미 스케줄에 있던 공연을 마치면

이후는  새로운 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