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半身まひ」訴え1億円請求した建設作業員、実は歩行可能？…韓国・映像流出で波紋
https://afpbb.ismcdn.jp/mwimgs/0/7/-/img_071790ad10e5f69b8331cba55abed0de51746.jpg 2x" width="810" height="707" alt="妻に車椅子を押される姿と、自力で歩行する場面が撮影された作業員＝JTBC「事件班長」(c)news1" data-loaded="true" xss="removed">【05月01日 KOREA WAVE】韓国で、建設現場での墜落事故により「下半身まひ」と診断され、約10億ウォン（約1億円）の損害賠償を求めていた作業員が、実際には自力で歩行していたことが映像で確認され、物議を醸している。4月22日に放送されたJTBC「事件班長」で報じられた。
事故は2021年8月、江原道の飲食店建設現場で発生した。60代の建設会社経営者が請け負った現場で、作業員が4メートルの高さから転落し脊椎を骨折。手術後、脊椎に6本のピンを挿入し、病院で「下半身まひ」と診断された。
作業員は翌年、韓国労災補償制度で最も重い「第1級第8号障害」に認定された。作業員は経営者を産業安全保健法違反で刑事告訴し、10億ウォンの民事訴訟も起こした。刑事では経営者に1000万ウォンの罰金が科された。
民事訴訟の中で、経営者は同じ病院に入院していた別の作業員から「作業員は歩ける」との情報を得て尾行を開始。妻の介助で車椅子を使う作業員が、別の日には補助具なしで飲食店に入店し、食後も普通に歩く様子を撮影した。帰宅時も車を運転し、自宅前で車椅子に乗り換える姿が確認された。
これを受け、経営者は作業員を詐欺容疑で告訴した。ただ、警察は「多少の矛盾があっても処罰対象にはならない」として不起訴とした。
作業員の弁護人は「医療診断に基づく正式な障害認定であり、逆に事業主の訴えは無責任だ」と反論している。一方で経営者は「まひと診断された人が歩くのは理解できない」とし、映像を韓国労働福祉公団に提出した。公団は作業員に再検査を命じている。
「하반신 마비」호소 1억엔 청구한 건설 작업원, 실은 보행 가능?…한국·영상 유출로 파문
【05월 01일 KOREA WAVE】한국에서,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에 의해 「하반신 마비」라고 진단되어 약 10억원( 약 1억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던 작업원이, 실제로는 자력으로 보행하고 있었던 것이 영상으로 확인되어 물의를 양 하고 있다.4월 22일에 방송된 JTBC 「사건 반장」으로 보도되었다.
사고는 2021년 8월, 강원도의 음식점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60대의 건설회사 경영자가 하청받은 현장에서, 작업원이 4미터의 높이로부터 전락해 척추를 골절.수술 후, 척추에 6개의 핀을 삽입해,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라고 진단되었다.
민사 소송 중(안)에서, 경영자는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다른 작업원으로부터 「작업원은 걸을 수 있다」라고의 정보를 얻어 미행을 개시.아내의 시중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작업원이, 다른 날에는 보조도구 없이 음식점에 입점해, 식후도 보통으로 걷는 님 아이를 촬영했다.귀가시도 차를 운전해, 자택앞에서 휠체어로 갈아 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것을 받아 경영자는 작업원을 사기 용의로 고소했다.단지, 경찰은 「다소의 모순이 있어도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로서 불기소로 했다.
작업원의 변호인은 「의료 진단에 근거하는 정식적 장해 인정이며, 반대로 사업주의 호소는 무책임하다」라고 반론하고 있다.한편으로 경영자는 「마비라고 진단된 사람이 걷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 영상을 한국 노동 복지 공단에 제출했다.공단은 작업원에게 재검사를 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