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保護施設で両手両足を後ろに縛る…２審「国家が１１００万ウォンを賠償」＝韓国
外国人保護所で両手両足を後ろに縛るなど人権侵害行為にあった外国人に１審に続き、２審も国家の責任を一部認めた。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33252?servcode=400§code=400;title:【写真】外国人保護所で両手両足を縛られたモロッコ国籍の男性;" index="31" xss="removed">【写真】外国人保護所で両手両足を縛られたモロッコ国籍の男性
ソウル地裁民事控訴第９－１部は３０日、モロッコ国籍の３０代男性Ａ氏が大韓民国を相手に提起した損害賠償訴訟控訴審で、原告一部勝訴の判決を下した。 ２審は１審で認められた損害賠償額１０００万ウォン（約１００万円）に加え、慰謝料１００万ウォンを追加で認め、国家がＡ氏に１１００万ウォンを賠償するように判決した。 ２審は「個人情報保護に関連した部分に対する慰謝料１００万ウォンを追加で認める趣旨」と説明した。 Ａ氏は２０２１年、京畿道華城（キョンギド・ファソン）の外国人保護所で手足を縛る姿勢を強要され、身体的・精神的に被害を受けたとし、翌年１２月に４０００万ウォン台の国家賠償を請求した。 保護所側は、特別戒護を名目に後ろ手錠と頭の保護装備（ヘルメット）および捕縄などを使った。苛酷行為は少なくとも３回行われたと知られた。 保護所側は当時、Ａ氏が施設物を破損し、保護所の職員に暴行するなど、脅威的な行動を繰り返し、これに対応するために保護装備を使用するしかなかったという立場を示した。 Ａ氏側が問題を提起すると、法務部は保護所内の防犯カメラの映像と報道説明資料をマスコミに配布し、法務部のホームページに開示した。Ａ氏側は、法務部が該当防犯カメラを恣意的に編集し、Ａ氏の同意を得ずに流布し、個人情報保護法に違反し、名誉毀損行為を犯したと主張した。 昨年５月、１審は苛酷行為に対する責任を認め、Ａ氏に１０００万ウォンとその遅延利子を支払うように判決した。しかしＡ氏側は個人情報保護法違反・名誉毀損、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独房拘禁（特別戒護）の主張が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ことに従わず控訴した。
외국인 보호 시설에서 양손 양 다리를 뒤로 묶는Դ심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한국
외국인 보호소에서 양손 양 다리를 뒤로 묶는 등 인권침해 행위에 있던 외국인에게 1심에 이어, 2심이나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사진】외국인 보호소에서 양손 양 다리를 속박된 모로코 국적의 남성
서울 지방 법원 민사 공소 제 91부는 30일, 모로코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공소심으로,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2심은 1심으로 인정된 손해배상액수 1000만원( 약 100만엔)에 가세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국가가 A씨에게 1100만원을 배상하도록(듯이) 판결 했다. 2심은 「개인 정보 보호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경기도 화성(콜기드·파손)의 외국인 보호소에서 손발을 묶는 자세를 강요 당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해, 다음 해 12월에 4000만원대의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 보호소측은, 특별계호를 명목에 뒤 자물쇠와 머리의 보호 장비(헬멧) 및 포승등을 사용했다.가혹행위는 적어도 3회 행해졌다고 알려졌다. 보호소측은 당시 , A씨가 시설물을 파손해, 보호소의 직원에게 폭행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해,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호 장비를 사용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A씨측이 문제를 제기하면, 법무부는 보호 소내의 방범 카메라의 영상이라고 보도 설명 자료를 매스컴에 배포해, 법무부의 홈 페이지에 개시했다.A씨측은, 법무부가 해당 방범 카메라를 자의적으로 편집해, A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유포해,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해, 명예 훼손 행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5월, 1심은 가혹행위에 대할 책임을 인정해 A씨에게 1000만원과 그 지연 이자를 지불하도록(듯이) 판결 했다.그러나 A씨측은 개인 정보 보호법위반·명예 훼손, 요건을 채우지 않은 독방 구금(특별계호)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던 것에 따르지 않고 공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