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裁判所はリ・ジェミョンに対する原審(高裁)の無罪判決に違法があると判断, 破棄歓送
原審はこれ以上無罪判決をすることは難しさ
1. 原審が混乱を避けるため, 大統領選挙の前に定める可能性
有罪 (罰金 100万ウォン以上) = 出馬不可能
有罪 (罰金 100万ウォン未満) = 出馬可能 = 当選可能性高さ
無罪 = 可能性ほとんどなし
2. 原審が大統領選挙の前に確定されない場合 (= 大統領選挙以後心理を中止)
最高裁判所の有罪主旨なので大統領選挙で不利になる可能性高くて資格是非に巻き込まれるようになるように = 当選可能性分からなさ
3. 大統領選挙後にも原審が心理を続く場合
可能性が低いが, もし有罪判決が出る場合大混乱予想
結論 = 最高裁判所が予想より早く宣告したことを見れば, 1番(回)にならないか
推測して見る
대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원심(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 파기 환송
원심은 더이상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은 어려움
1. 원심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선 전에 확정할 가능성
유죄 (벌금 100만원 이상) = 출마 불가능
유죄 (벌금 100만원 미만) = 출마 가능 = 당선 가능성 높음
무죄 = 가능성 거의 없음
2. 원심이 대선 전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 (= 대선 이후 심리를 중지)
대법원의 유죄 취지이므로 대선에서 불리하게 될 가능성 높고 자격 시비에 휘말리게 될 듯 = 당선 가능성 모름
3. 대통령 선거 후에도 원심이 심리를 계속하는 경우
가능성이 낮으나,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대혼란 예상
결론 = 대법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선고한 것을 보면, 1번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