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最高裁、大統領候補・李在明氏の選挙法違反、「有罪」趣旨で差し戻し

【05月01日 KOREA WAVE】韓国大法院（最高裁）は1日、公職選挙法違反の罪に問われている最大野党「共に民主党」大統領候補、イ・ジェミョン（李在明）氏について、無罪を言い渡した原審を破棄し、事件をソウル高裁に差し戻した。

大法院はイ・ジェミョン氏の発言のうち、城南都市開発公社第1処長だったキム・ムンギ氏（故人）とのゴルフ発言および柏峴洞に関する発言の一部が虚偽事実の公表に該当すると判断した。

イ・ジェミョン氏は、前回の大統領選当時、大庄洞（テジャンドン）開発事業に関連して「キム元処長を知らない」と虚偽の発言をしたとされる。

また、柏峴洞開発事業について「国土交通省が脅迫して柏峴洞の敷地用途を変更させた」と虚偽の事実を公表したともされている。

1審では「キム元処長とゴルフをした写真は捏造された」との発言および国会の国政監査での「国土交通省による用途変更の圧力があった」とする趣旨の発言などを有罪と判断し、イ・ジェミョン氏に懲役1年・執行猶予2年を言い渡した。

2審はこれらの発言を虚偽とは見なせない、あるいは政治的意見表明に該当するとして、1審を覆し無罪を言い渡した。

しかし大法院は、イ・ジェミョン氏の発言のうち「キム処長とのゴルフ写真は捏造された」という発言および「国土省の脅迫により柏峴洞の用途が変更された」という発言などが虚偽事実の公表に該当すると判断した。

최고재판소, 이재명유죄 취지로 환송해

한국 최고재판소, 대통령 후보·이재아키라씨의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로 환송해

【05월 01일 KOREA WAVE】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은 1일, 공직 선거법 위반의 죄에 추궁당하고 있는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대통령 후보, 이·제몰(이재아키라) 씨에게 대해서, 무죄를 명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제몰씨의 발언 가운데, 죠난 도시 개발 공사 제 1 청장이었던 김·문기씨(고인)와의 골프 발언 및 백동에 관한 발언의 일부가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제몰씨는, 전회의 대통령 선거 당시 , 다이쇼동(테잘돈) 개발 사업에 관련해 「김 겐 청장을 모른다」라고 허위의 발언을 했다고 여겨진다.

또, 백동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 교통성이 협박해 백동의 부지 용도를 변경시켰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도 되고 있다.

1심에서는 「김 겐 청장과 골프를 한 사진은 날조 되었다」라고의 발언 및 국회의 국정 감사로의 「국토 교통성에 의한 용도 변경의 압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등을 유죄라고 판단해, 이·제몰씨에게 징역 1년·집행 유예 2년을 명했다.

2심은 이러한 발언을 허위라고는 볼 수 없는, 있다 있어는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하고, 1심을 뒤집어 무죄를 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제몰씨의 발언 중 「김 청장과의 골프 사진은 날조 되었다」라고 하는 발언 및 「국토성의 협박에 의해 백동의 용도가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발언등이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