イ・ジェミョンに韓国最高裁は「有罪前提の高裁差し戻し判決」を言い渡す。次期大統領選挙は混沌としてまいりました!
共に民主・李在明(イ・ジェミョン)前代表の公職選挙法違反事件で、韓国大法院(最高裁)は1日、破棄差し戻し(有罪趣旨)の判決を言い渡した。破棄差し戻しの判断は、全員合議体に参加した最高裁判事12人のうち10人が同意した。李前代表は3月26日の控訴審判決で逆転無罪となっていた。
共に民主党の大統領候補に選出された李前代表は現在まで有罪が確定しておらず、6月3日に予定されている韓国大統領選への出馬には法的には障害がない状態だ。
(引用ここまで)
いや、これはちょっとすごいことになりましたね。
大法院(最高裁に相当)がイ・ジェミョンの公職選挙法違反について高裁判決の無罪を破棄して、有罪前提で高裁差し戻しの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あるていど予想はされていたのですよ。
無罪にするのであれば急ぐ必要はない。
有罪判決、もしくは有罪前提の高裁差し戻しは充分にあり得ると。
なぜこんな事態になったかというと、やはり高裁による無罪判決があまりにもひどかったから……でしょうね。
「写真がトリミングされているから捏造されたも同然で証拠採用しない」とかかなり無理筋の無罪判決でした。
法理としてあまりにも受け入れがたい判決で、大法院としてもそれなりの態度を示す必要があると判断したのでしょう。
大法官(最高裁判官に相当)12人中、10人が原審破棄差し戻しに合意ってのはそれ以外に考えられません。
さて、もちろんのこと共に民主党とイ・ジェミョンは激怒しています。
イ・ジェミョンは「私の考えとは完全に異なる判決」だとか言い出しています。
イ・ジェミョン「私の考えと全く違う判決…国民の意志が最も重要」(聯合ニュース・朝鮮語)
「国民の意思がもっとも重要」っていうのは「我、党内予備選で得票率90%のイ・ジェミョンぞ?」って言っているんでしょうね。
三権分立とは(笑)。
共に民主党は「司法による大統領選挙介入だ!」と激昂している模様。
イ・ジェミョンの破棄差し戻しに共に民主党が激昂……「大法院のクーデター、明白な選挙介入」(SBS・朝鮮語)
「大法院は大統領を選ぶ者ではない。大統領は国民が選ぶのだ」とか言い出してます。
立法、行政は司法の上に立つってことか。
三権分立とは(笑)。
さて、これでも大統領選挙までの高裁判決は難しいと思われます。
そのあたりも実際の動きがどうなるか分かりませんが。
なんなら「イ・ジェミョン大統領当選後に有罪判決」なんて事態もあり得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
必ずしも大法院がイ・ジェミョンの意のままに動くわけではないってことが判明してしまいましたからね。
「大統領は(内乱罪と外患罪以外では)訴追されない」って条項は当選以前の審理に影響しないって言い出す可能性もありますからね。
それ以前に今回の有罪前提の高裁差し戻しで中道派が一気にイ・ジェミョン離れを起こす可能性が高まりました。
国民の力が一致団結できれば、覆せる状況になったといえます。
問題は誰を候補にするか……ですけどね。
이·제몰에 한국 최고재판소는 「유죄 전제의 고등 법원 재심 판결」을 명한다.차기대통령 선거는 혼돈되어왔습니다!
모두 민주·이재명(이·제몰) 전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은 1일, 파기 환송(유죄 취지)의 판결을 명했다.파기 환송의 판단은, 전원 합의체에 참가한 최고재판소 판사 12명중 10명이 동의 했다.리 전 대표는 3월 26일의 공소심 판결로 역전 무죄가 되고 있었다.
모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리 전 대표는 현재까지 유죄가 확정하고 있지 않고,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의 출마에는 법적으로는 장해가 없는 상태다.
(인용 여기까지)
아니, 이것은 조금 대단히 것이 되었어요.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이 이·제몰의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해 고등 법원 판결의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전제로 고등 법원 환송의 판결을 명했습니다.
무죄로 한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유죄판결, 혹은 유죄 전제의 고등 법원 환송은 충분히 있으면.
왜 이런 사태가 되었는가 하면, 역시고등 법원에 의한 무죄 판결이 너무 심했으니까 군요.
「사진이 트리밍 되고 있기 때문에 날조 되었다와 다름없고 증거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써 되어 무리관계의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법리로서 너무 받아 들이기 어려운 판결로, 대법원이라고 해도 그만한 태도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겠지요.
다이보관(최고재판소 판관에게 상당) 12인중, 10명이 원심 파기 환송에 합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외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두 민주당과 이·제몰은 격노하고 있습니다.
이·제몰은 「 나의 생각과는 완전하게 다른 판결」이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몰 「 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판결 국민의 의지가 가장 중요」(연합 뉴스·조선어)
「국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라고 하는 것은 「나, 당내 예비 선거로 득표율 90%의 이·제몰?」(이)라고 말하겠지요.
삼권 분립과는 (웃음).
모두 민주당은 「사법에 따르는 대통령 선거 개입이다!」라고 격앙 하고 있는 모양.
이·제몰의 파기 환송에 모두 민주당이 격앙 「대법원의 쿠데타, 명백한 선거 개입」(SBS·조선어)
「대법원은 대통령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니다.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다」라고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은 사법 위에 선다는 것인가.
삼권 분립과는 (웃음).
그런데, 이것이라도 대통령 선거까지의 고등 법원 판결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 근처도 실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모릅니다만.
뭣하면 「이·제몰 대통령 당선 후에 유죄판결」은 사태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대법원이 이·제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명 해 버렸으니까.
「대통령은(내란죄와 외환죄 이외에서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당선 이전의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국민 힘을 일치단결할 수 있으면,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후보로 할까 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