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月後立ったという国民陪審裁判が待っているのに
ユンソックヨル政府が任命した 10人の最高裁判事たちは本人たちにムソブルウィの絶対的権威があると勘違いして
リ・ジェミョンを予断,
出馬, 当選を沮止しようとする固い決心を持って光の速度で
その資格可否を国民ではない本人たちが決めようとしたとても悪い先例.
by 正規嶺
대법원은 주권재민을 否定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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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후 선거라는 국민 배심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10명의 대법관들은 본인들에게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위가 있다고 착각해
이재명을 예단,
출마, 당선을 저지하려는 굳은 결심을 갖고 빛의 속도로
그 자격여부를 국민이 아닌 본인들이 결정하려든 아주 나쁜 선례.
by 정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