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氏が韓国大統領になれば裁判は中断されるのか…最高裁の破棄差し戻しで再燃した「不訴追特権」論争
【05月02日 KOREA WAVE】韓国最大野党「共に民主党」大統領候補のイ・ジェミョン（李在明）氏が公職選挙法違反の罪で有罪趣旨の破棄差し戻し判決を受けたことで、韓国憲法第84条が規定する「大統領の不訴追特権」を巡る論争が再び激しさを増している。6月3日の大統領選でイ・ジェミョン氏が当選した場合、裁判を中断すべきか否かを巡って憲法解釈の議論が高まっている。 大法院（最高裁）全員合議体は1日、公職選挙法違反の罪に問われたイ・ジェミョン氏に対し、無罪を言い渡した原審を破棄し、事件をソウル高裁へ差し戻した。大法院の破棄差し戻し判断には拘束力があり、新たな証拠が提示されない限り、原審がこれに反して無罪を言い渡すことはできない。このため、イ・ジェミョン氏に対する有罪判断は事実上確定したとの見方もある。 問題は、6月3日の大統領選でイ・ジェミョン氏が当選した場合に、残る裁判をどのように扱うかだ。イ・ジェミョン氏は、大統領に就任すれば裁判をすべて中断すべきだという立場を取っているが、不訴追特権の解釈については憲法学者の間でも意見が分かれている。 韓国憲法第84条は「大統領は内乱・外患罪を除いて在職中に犯した犯罪で刑事訴追を受けない」と定めている。ここで「訴追」が起訴に限るのか、裁判の進行まで含むのかについては、見解が分かれている。 この問題に対し、一部では最終的に憲法裁判所が憲法解釈の権限を行使す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されている。 まず一次的には、訴訟指揮権を持つ各裁判所が裁判継続の可否を判断できるが、イ・ジェミョン氏は8件の事件について5つの裁判を受けているため、事件ごとに裁判所の判断が異なる場合、深刻な混乱が生じる可能性がある。明確な規定がない中で各裁判所が職権で判断することも相当な負担となる。 このため、最終的にはすべての裁判を統括する大法院が、裁判を中断するか否かの判断を下すことになるとみられている。特に大法院が今回、有罪趣旨で破棄差し戻しを決定したことから、イ・ジェミョン氏の裁判を中断する意志はないとの見方もある。仮に裁判を中断させる意図があったのであれば、大法院は最初から事件を高裁に差し戻さなかったはずだという主張だ。 仮にイ・ジェミョン氏が大統領に当選した後も個別の裁判所が公判を継続した場合、イ・ジェミョン氏が憲法裁判所に「権限争議審判」を請求するシナリオも有力視されている。これは国家機関間で権限の有無や範囲に関して争いが生じた際に、憲法裁が判断を下す制度である。 つまり「イ・ジェミョン」個人ではなく、「大統領」という国家機関として大法院に対し権限争議を申し立てることになる。この場合、憲法裁判所が憲法84条の不訴追特権に対する最終的な解釈権を持つことになる。大法院が裁判を継続したことで、大統領の不訴追特権が侵害されたか否かを憲法裁が判断することになる。 しかしこの場合でも、憲法裁が明確な解釈基準を提示しない可能性もある。大法院と憲法裁判所は共に憲法上の最高司法機関として独立した立場にあり、互いに干渉しない構造となっているためである。 高麗大学法学専門大学院のチャン・ヨンス教授は「韓国では大法院と憲法裁判所がそれぞれ独立性を尊重する構造にあるため、通常の裁判については憲法訴願審判の対象にもならない。仮に権限争議審判が請求されたとしても、認められるのは極めて難しい構造だ」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이재아키라씨가 한국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중단되는지…최고재판소의 파기 환송으로 재연한 「불소추 특권」논쟁
【05월 02일 KOREA WAVE】한국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대통령 후보의 이·제몰(이재아키라) 씨가 공직 선거법 위반의 죄로 유죄 취지의 파기 재심 판결을 받은 것으로, 한국 헌법 제 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렬함을 늘리고 있다.6월 3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몰씨가 당선했을 경우, 재판을 중단해야할 것인가 아닌가를 둘러싸 헌법 해석의 논의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최고재판소) 전원 합의체는 1일, 공직 선거법 위반의 죄를 추궁받은 이·제몰씨에 대해, 무죄를 명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단에는 구속력이 있어,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원심이 이것에 반하고 무죄를 명할 수 없다.이 때문에, 이·제몰씨에 대한 유죄 판단은 사실상 확정했다는 견해도 있다. 문제는, 6월 3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몰씨가 당선했을 경우에, 남는 재판을 어떻게 취급할까다.이·제몰씨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재판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불소추 특권의 해석에 대해서는 헌법 학자의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한국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중에 범한 범죄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여기서 「소추」가 기소에 한정하는지, 재판의 진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의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되고 있다. 우선 일차적으로는, 소송 지휘권을 가지는 각 재판소가 재판 계속의 가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이·제몰씨는 8건의 사건에 대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건 마다 재판소의 판단이 다른 경우, 심각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명확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각 재판소가 직권으로 판단하는 일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모든 재판을 통괄하는 대법원이, 재판을 중단하는지 아닌지의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보여지고 있다.특히 대법원이 이번,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으로부터, 이·제몰씨의 재판을 중단하는 의지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만일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던 것이면, 대법원은 최초부터 사건을 고등 법원에 환송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다. 만일 이·제몰씨가 대통령으로 당선한 후도 개별의 재판소가 공판을 계속했을 경우, 이·제몰씨가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시나리오도 유력시 되고 있다.이것은 국가기관간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관해서 싸움이 생겼을 때에, 헌법재가 판단을 내리는 제도이다. 즉 「이·제몰」개인이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대법원에 대해 권한 쟁의를 제기하게 된다.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이 재판을 계속한 것으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침해된지 아닌지를 헌법재가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헌법재가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상의 최고 사법 기관으로서 독립한 입장에 있어, 서로 간섭하지 않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있다. 고려대학 법학 전문대 학원의 장·욘스 교수는 「한국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독립성을 존중하는 구조에 있기 위해, 통상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도 안 된다.만일 권한 쟁의 심판이 청구되었다고 해도, 인정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