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選挙権がないのに大統領になったらどうするつもりなのか
【共に民主・李在明候補の無罪破棄
韓国大法院（最高裁判所に相当）全員合議体は1日、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候補の公職選挙法違反容疑で無罪を宣告した二審を破棄し、審理を有罪の趣旨でソウル高裁に差戻した。ソウル高裁は大法院の判断の趣旨に従わねばならないため、李在明代表に対して有罪を宣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100万ウォン（約10万円）以上の罰金刑であれば、李在明候補は被選挙権がはく奪され大統領選挙に出馬できない。
https://www.chosunonline.com/svc/view.html?contid=2025050280040&no=1;title:【表】大統領選までの日程と李在明公選法違反事件裁判の流れ;" index="30" xss="removed">【表】大統領選までの日程と李在明公選法違反事件裁判の流れ
前回の大統領選挙の際、李在明候補は「（故キム・ムンギ城南都市開発公社処長と）海外でゴルフをしなかった」「国土交通部の脅迫でペクヒョン洞敷地の用途を上方修正した」などと発言したが、大法院はこれを虚偽と判断した。二審はこれらの発言について「主観的な認識」「意見の表明」として全て無罪としたが、大法院は「（二審は）法理を誤解して判決を出す過ちを犯した」として「（無罪宣告は）全て破棄すべきだ」との判決を下した。 二審は李在明候補の発言について、それを聞く人の全体的な認識を考慮せず、言葉そのものを分け、分解して判決を下した。こんなやり方であればいかなる偽証も正当化でき、選挙法上の虚偽事実流布罪など必要がなくなる。言葉遊びと言わざるを得ない二審判決はまさに詭弁とも言うべきものだった。 大法院は「選挙人（有権者）に与える全体的な印象を基準に発言の意味を解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選挙法上の『虚偽事実』は、もしそれが候補者の公職に就く適格性について有権者の判断を誤らせるほどであれば、十分にこれに相当する」と説明した。選挙において政治的表現の自由は認めるべきだが、うそは許されないということだ。あまりに常識的で合理的な判断だ。 大法院長が裁判長を務める大法院全員合議体は韓国における最高の裁判部であり、その判決は下級審の判断を拘束する羈束力（きそくりょく）を持つ。今回李在明候補に対する具体的な量刑は示されなかったが、宣告された内容は李在明候補に対して懲役1年・執行猶予2年を宣告した一審判決と異なる点はない。この量刑が適用されるとすれば、李在明候補は法的手続きは残っているとはいえ、実質的には大統領選挙への出馬資格を法的に失ったも同然だ。 最終判決が出るまでまだ時間がかかる可能性が高いため、李在明候補は今回の大法院判決にかかわらず大統領選挙に出馬するだろう。共に民主党はすでに大法院判決に反発し、これを無視する態度を示している。 現時点で李在明候補は支持率が最も高いため、もし彼が明確な法的問題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出馬を強行し、実際に当選に至れば、韓国社会が大きな混乱に陥るのは避けられない。法律の定め通り選挙法裁判が一審6カ月、二審と三審がそれぞれ3カ月以内に終わっていれば、李在明候補は今出馬どころか政界にその名もなかっただろう。そのため多くの国民が李在明候補の法的な適格性、正当性を拒否するはずであり、誰がそれに異議を唱えられるだろうか。そうなれば李在明候補は大統領になっても職務をしっかりと遂行できないだろう。これは今後この国の5年間がかかった深刻な問題と言わざるを得ない。
피선거권이 없는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모두 민주·이재아키라 후보의 무죄 파기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 전원 합의체는 1일,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용의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해, 심리를 유죄의 취지로 서울 고등 법원에 반려했다.서울 고등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의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재 명대표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100만원( 약 10만엔) 이상의 벌금형이면, 이재아키라 후보는 피선거권 화백탈 되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전회의 대통령 선거때, 이재아키라 후보는 「( 고 김·문기 죠난 도시 개발 공사 청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하지 않았다」 「국토 교통부의 협박으로 페크홀동부지의 용도를 상향수정 했다」 등이라고 발언했지만, 대법원은 이것을 허위라고 판단했다.2심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주관적인 인식」 「의견의 표명」으로서 모두 무죄로 했지만, 대법원은 「(2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을 내는 잘못을 범했다」라고 해 「(무죄 선고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이재아키라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그것을 (듣)묻는 사람의 전체적인 인식을 고려하지 않고, 말그 자체를 나누어 분해하고 판결을 내렸다.이런 방식이면 어떠한 위증도 정당화 할 수 있어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유포죄 등 필요가 없어진다.말장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2심 판결은 확실히 궤변이라고도 말해야 할 것이었다. 대법원은 「선거인(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에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라고 지적해,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은, 만약 그것이 후보자의 공직에 오르는 적격성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을 잘못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히 이것에 상당한다」라고 설명했다.선거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거짓말은 용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한국에 있어서의 최고의 재판부이며, 그 판결은 하급심의 판단을 구속하는 기속력(나무 속력)을 가진다.이번 이재아키라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선고된 내용은 이재아키라 후보에 대해서 징역 1년·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다른 점은 없다.이 양형이 적용된다고 하면, 이재아키라 후보는 법적 수속은 남아 있다고는 해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에의 출마 자격을 법적으로 잃었다와 다름없다.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직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아키라 후보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모두 민주당은 벌써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이것을 무시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현시점에서 이재아키라 후보는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만약 그가 명확한 법적 문제가 있다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해, 실제로 당선에 이르면, 한국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법률의 규정 대로 선거법 재판이 1심 6개월, 2심과 3심이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나 있으면, 이재아키라 후보는 이마데마는 커녕 정계에 그 이름도 없었을 것이다.그 때문에 많은 국민이 이재아키라 후보의 법적인 적격성, 정당성을 거부할 것이어, 누가 거기에 이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그렇게 되면 이재아키라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이것은 향후 이 나라의 5년간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