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去軍部時代, 議会弾圧の反動で
韓国 6共和国(現行) 憲法には議会解散に関する規定がない
大統領と司法部に対しては, 弾劾などで権力を抑制することができるのに
多数議会は何の仕業をしても, 抑制させることができる手段がなくなってしまった
内閣を辞退させることができたら, 議会も解散して再び
国民の信任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改憲する必要がある
의회의 暴走를 제어할 수 없는 한국
과거 군부 시절, 의회 탄압의 반동으로
한국 6공화국(현행) 헌법에는 의회 해산에 관한 규정이 없는
대통령과 사법부에 대해서는, 탄핵 등으로 권력을 억제할 수 있는데
다수 의회는 무슨 짓을 해도, 억제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되어 버린
내각을 사퇴시킬 수 있다면, 의회도 해산하고 다시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개헌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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