嘲戯台最高裁判事は , 判事としての能力, 人柄, 清廉性まであまねく取り揃えた人物で
法曹界でも信望が非常に厚い人物だ
パク・グンヒェ政権の時の最高裁判事で在職して退任したが
弁護士開業しないで, 学者として後学養成に専念した, 珍しい 清白吏でもある
そんな彼を, ただ自分たちの口に合わない判決をしたという理由だけで, 弾劾試みをしたら( もちろんすなわち棄却されるが)
大韓民国法曹界全体を敵に回すようになることは自明だ
司法の固有権限である裁判の独立性を侵害したことに対する, とても力強い反作用を味わう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当たり前だが, 数字の威力のみを信じて軽挙妄動して憲法の上に君臨しようと思う民主党を , 国民が簡単に許すわけもない
願い次第に弾劾を試みて見れば良いだろう.
ドイツの事例を見れば, 社会主義 帝国党 (SRP)の国家 全体主義化, 民主的基本秩序 否定で, ドイツ憲法裁判所が
違憲政党解散審判した事件が , もしかしたら韓国でも 再演になるか
조희대 대법관은 , 판사로서의 능력, 인품, 청렴성까지 두루 갖춘 인물로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매우 두터운 인물이다
박근혜 정권 때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했는데
변호사 개업하지 않고, 학자로서 후학 양성에 전념한, 보기 드문 淸白吏이기도 하는
그런 그를, 단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시도를 한다면( 물론 즉 기각되겠지만)
대한민국 법조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은 자명하다
사법의 고유 권한인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작용을 맛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지만, 숫자의 위력만을 믿고 경거망동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 민주당을 , 국민이 간단히 용서할 리도 없다
원하는대로 탄핵을 시도해 보면 좋겠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사회주의 帝國黨 (SRP)의 국가 全體主義化, 민주적 기본 질서 否定으로, 독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한 사건이 , 어쩌면 한국에서도 再演될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