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急増する「中国人による犯罪」…軍施設の無断撮影から麻薬まで、安全保障脅かす“新型リスク”
韓国に滞在する中国人の数が年々増加する中、それに比例する形で中国人による犯罪も急増している。単なる生活型・軽犯罪を超え、国家安全保障を脅かす深刻な事件も続発しており、政府に対しては強力な対策を求める声が高まっている。
news1の取材を総合すると、過去3年間で中国人の犯罪容疑者数は全国で計4万5121人にのぼる。年別では、2021年に1万4503人、2022年に1万5085人、2023年には1万5533人と年々増加傾向が続いている。
外国人による犯罪の中でも、中国人の占める割合は圧倒的だ。2023年の主要国別外国人犯罪容疑者数は、中国人が最多の1万5533人で、ベトナム（3410人）、タイ（2567人）、米国（1658人）、ウズベキスタン（1711人）、モンゴル（1173人）などが続いた。
全国各地で中国人による犯罪が絶えず発生している現状に加え、近年ではその手口がより大胆かつ巧妙化し、韓国の安全保障にまで影響を及ぼす事例も現れ始めている。
◇軍事施設を無断で数千回撮影、無線機も所持
一例として、京畿南部警察庁・安保捜査課は現在、軍事基地および軍事施設保護法違反の疑いで、中国国籍の10代少年ら2人を立件し、取り調べを進めている。
2人は3月18日に観光ビザで仁川国際空港から入国。高性能の望遠レンズ付き一眼レフカメラ2台とスマートフォンを用い、韓国軍および在韓米軍の基地、主要空港の管制施設、戦闘機などを数千回にわたり無断で撮影した疑いがある。さらに当時、彼らは無線機を所持していたことも判明している。
警察は、国立科学捜査研究院に無線機2台の鑑定を依頼するとともに、スマートフォンに対するデジタルフォレンジック解析を進めており、事件の全貌解明を急いでいる。加えて、2人に対しては最終的な捜査結果が出るまで出国禁止措置を維持する。
◇麻薬事犯も摘発…「再入国制限を」
仁川警察庁の国際犯罪捜査課は、向精神薬であるメタンフェタミン（通称「ヒロポン」）を投薬した疑いで、中国籍の40代男を逮捕・送検した。共犯の30～40代中国人4人についても、不拘束のまま捜査を進めている。
彼らは、4月22日午後11時ごろ、京畿道始興市の住宅街でヒロポンを投薬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
韓国刑事法務政策研究院のペ・サンギュン研究委員は「中国人による重大事犯については再入国を原則制限するような、より厳密な管理が必要だ。戦闘機撮影のような事案は、中国でも反スパイ法が存在することから、外交的に対応できる領域でもある」と強調した。
さらに「麻薬・賭博などの前歴は出入国記録に反映させ、水際で統制すれば、犯罪の多くを未然に防ぐことが可能だ。常習者の管理だけでも犯罪抑止に大きく寄与するだろう」と述べた。
한국에서 급증하는 「중국인에 의한 범죄」…군시설의 무단 촬영으로부터 마약까지, 안전 보장 위협하는“신형 리스크”
한국에 체재하는 중국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중, 거기에 비례하는 형태로 중국인에 의한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단순한 생활형·경범죄를 넘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도 연발하고 있어, 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ews1의 취재를 종합 하면, 과거 3년간에 중국인의 범죄 용의자수는 전국에서 합계 4만 5121인에 달한다.연별에서는, 2021년에 1만 4503명, 2022년에 1만 5085명, 2023년에는 1만 5533명과 해마다 증가 경향이 계속 되고 있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 중(안)에서도,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이다.2023년의 주요국별 외국인 범죄 용의자수는, 중국인이 최다의 1만 5533명으로, 베트남(3410명), 타이(2567명), 미국(1658명), 우즈베키스탄(1711명), 몽골(1173명)등이 계속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가세해 근래에는 그 손구가 보다 대담하고 교묘화 해, 한국의 안전 보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수천회촬영, 무선기도 소지
일례로서 경기 남부 경찰청·안보 수사과는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10대 소년등 2명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2명은 3월 18일에 관광 비자로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입국.고성능의 망원 렌즈 일안레플렉스 카메라 2대와 스마트 폰을 이용해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기지, 주요 공항의 관제 시설, 전투기등을 수천회에 걸쳐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가 있다.또한 당시 , 그들은 무선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도 판명되어 있다.
경찰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 무선기 2대의 감정을 의뢰하는 것과 동시에, 스마트 폰에 대한 데지타르포렌직크 해석을 진행하고 있어, 사건의 전모 해명을 서두르고 있다.더하고, 2명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마약 사범도 적발…「재입국 제한을」
인천 경찰청의 국제 범죄 수사과는, 향정신약인 메탄 페타민(통칭 「히로뽕」)을 투약한 의혹으로, 중국적의 40대남을 체포·송검했다.공범의 3040대 중국인 4명에 대해서도, 불구 순간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들은, 4월 22일 오후 11시경, 경기도 시흥시의 주택가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의심을 받고 있다.
한국 형사 법무 정책 연구원의 페·산굴 연구 위원은 「중국인에 의한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재입국을 원칙 제한하는, 보다 엄밀한 관리가 필요하다.전투기 촬영과 같은 사안은, 중국에서도반스파이법이 존재하는 것부터, 외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한층 더 「마약·도박등의 전력은 출입국 기록에 반영시켜, 물가에서 통제하면, 범죄의 대부분을 미리 막는 것이 가능하다.상습자의 관리만으로도 범죄 억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