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왜 이재명은 여전히 선거운동을 하는 걸까

요약 정리하면

1.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할 수 없다 (60일 뒤 재보궐 선거) = 유지 불가능

2.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재명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진행중인 재판 절차를 중지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재직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새로운 소추나  그것에 의한 재판을 의미하지, 진행중인 재판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이다

하지만, 이재명은 권력을 무기로 당연히 압력을 행사할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 사법부 자신이 굴복한다면, 마아 재판은 중지될 것이다

여기를 일단 노릴 것 = 가능

3. 사법부가 재판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은 헌재를 통한 구제를 노릴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권한쟁의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어느 하나 구제되기는 어렵다, =   불가능

4. 대법원이 헌법 84조를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헌재에 해석을 요구할 수 있을까? =   불가능

5. 원심은 무죄 선고는 할 수 없다, 단지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형량을 하는 경우, 즉 100만원 미만의 刑을 선고하는 가능성, 법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대법원이 1심의 내용을 대부분 원용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낮은 100만원 미만은 선고하기가 사실은 거의 어렵고

일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단지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가 또 다시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은

이 경우 단지 양형만을 이유로 검사가 再상고할 수는 없으므로 확정된다 = 가능하지만 어려움

결론 이재명이 당선 이후에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

1. 원심이  상식외의 판결을 하는 경우,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끝내고 형이 확정되었을 때 

(破棄還送審은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 羈束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 판결은 당연하고 양형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

그런데도 대법원의 취지와 동떨어진 해석을 하면, 상당한 무리수를 두는 판결이 되고, 담당 판사들은 법조계로부터 이단아가 될 것이므로, 가능성이 낮은)

2. 법원 자신이 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이 경우는 대통령 직이 끝나면 재개

이런데도, 이재명이 당선되고 직을 수행한다면, 이미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