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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罪なら失格? 韓国野党が挑む“立法戦”と「李在明生き残り」のシナリ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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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年5月3日、カフェ通りで市民にハートを描いて応じるイ・ジェミョン(李在明)大統領候補(c)news1



【05月07日 KOREA WAVE】韓国の次期大統領選で、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李在明)候補は、「国民の力」から指名されたキム・ムンス(金文洙)前雇用労働相との対決に臨むことになった。しかし、これが最終構図と見る向きは少ない。キム・ムンス候補に加えて無所属で出馬中のハン・ドクス(韓悳洙)前首相との候補一本化、さらに“司法リスク”という複合的な課題がイ・ジェミョン候補を取り巻いている。

民主党は4日、国会で緊急の非常議員総会を開き、10日後に迫ったイ・ジェミョン候補の公職選挙法違反事件に関する大法院(最高裁)からの差し戻し審の初公判について協議した。

今回の事件は、大法院がわずか9日で一審の無罪判決を破棄し、有罪趣旨でソウル高裁に差し戻したもので、そのスピード感が異例だとして政界・法曹界でも注目されている。

判決が出された直後の2日には、ソウル高裁が事件を受理し、即日で裁判部を構成。15日に初公判を開くと発表した。こうした進行の速さから、大統領選前に有罪判決が下される可能性も現実味を帯びてきた。

ただ、仮に差し戻し審で有罪が出たとしても、イ・ジェミョン候補側が再上告すれば大統領選前に確定判決が出る可能性は低い。しかし、罰金100万ウォン以上の判決となれば、被選挙権を失うため、候補者本人と党にとっては重大な打撃となる。

これを阻止すべく、民主党は「立法戦」に着手した。まずは大統領当選前の裁判を当選と同時に停止できるようにする刑事訴訟法改正案を国会法制司法委員会に提出し、大統領選前の通過を目指す。

加えて、大法院の裁判官数を現行14人から30人に増やす改正案や、裁判官のうち3分の1以上を裁判官・検察官出身以外の人物から任命するよう義務付ける改正案なども発議された。さらに、憲法訴願審査の対象に「裁判所の判決」を加える憲法裁判所法改正案を準備中とされる。

仮に大法院で有罪が確定しても、その後に憲法裁判所へ訴え、再審査を受ける意向だと解釈される。

民主党はこうした「立法戦」に加え、世論戦も展開している。2日には約60人の民主党議員が大法院前で「司法の信頼を損ねた」として抗議集会を開いた。また、イ・ジェミョン候補の支持者たちは「大法院判事が7万ページに及ぶ記録を精査したのか」を問う形で、100万人署名運動を開始した。

さらに、党内の若手議員グループを中心に、判事への弾劾論も浮上している。裁判を担当するソウル高裁に対しても圧力が強まっており、元判事のチェ・ギサン議員は「違法な裁判によって弾劾を招くような事態は避けるべきだ」と警告を発した。

イ・ジェミョン候補は「党と選対本部が国民の意思に従って適切に対応する」と語っているが、党がここまで動く背景には「生き残りを賭けた戦い」がある。

一方、キム・ムンス候補は、大統領候補受諾演説で「イ・ジェミョン勢力の執権を阻止するためなら、どのような勢力とも強力な連携を構築する」と述べ、“反イ・ジェミョン連合”の構築を強調した。

これに対し、イ・ジェミョン候補は「韓国にとっての喫緊の課題は憲法秩序を破壊する勢力に責任を問うことだが、(キム候補は)全く逆を行こうとしており残念だ」と批判。民主党側も「キム候補を最終候補と見るべきか疑問だ」「国民は“内乱勢力”同士の争いを見せられているようなもので、国民に対する裏切りだ」と非難した。

政界では主要各党の候補が出揃ったことで、来週にかけて発表される複数の世論調査に注目が集まっている。これまで圧倒的な支持率1位を維持してきたイ・ジェミョン候補が、今後もその優位を保てるのかが焦点となる。一方で、支持率が低下すれば、民主党とイ・ジェミョン候補陣営にとっては戦略の再構築を迫られることになりそうだ。


이재명이 도전하는 입법전, 생존을 건 계획

유죄라면 실격? 한국 야당이 도전하는“입법전”이라고 「이재 아키오 나무 나머지」의 시나리오



2025년 5월 3일, 카페 대로로 시민에게 하트를 그려 응하는 이·제몰(이재아키라) 대통령 후보(c) news1
2025년 5월 3일, 카페 대로로 시민에게 하트를 그려 응하는 이·제몰(이재아키라) 대통령 후보(c) news1



【05월 07일 KOREA WAVE】한국의 차기대통령선으로, 모두 민주당의 이·제몰(이재아키라) 후보는, 「국민 힘」으로부터 지명된 김·문스(김문수) 전 고용 노동상과의 대결에 임하게 되었다.그러나, 이것이 최종 구도라고 보는 방향은 적다.김·문스 후보에 가세해 무소속으로 출마중의 한·드크스(한덕수) 전수상과의 후보 일원화, 한층 더“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복합적인 과제가 이·제몰 후보를 둘러싸고 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긴급의 비상 의원 총회를 열어, 10일 후에 가까워진 이·제몰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최고재판소)으로부터의 환송심의 첫공판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불과 9일에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 유죄 취지로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한 것으로, 그 스피드감이 이례라고 해 정계·법조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판결이 나온 직후의 2일에는, 서울 고등 법원이 사건을 수리해, 당일에 재판부를 구성.15일에 첫공판을 연다고 발표했다.이러한 진행의 속도로부터, 대통령 선거전에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현실성을 띠어 왔다.

단지, 만일 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해도, 이·제몰 후보측이 재상고 하면 대통령 선거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그러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되면, 피선거권을 잃기 위해, 후보자 본인과 당에 있어서는 중대한 타격이 된다.

이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 민주당은 「입법전」에 착수했다.우선은 대통령 당선전의 재판을 당선과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법제 사법 위원회에 제출해, 대통령 선거전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더하고, 대법원의 재판관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나, 재판관중 3분의 1이상을 재판관·검찰관 출신 이외의 인물로부터 임명하도록(듯이) 의무화 하는 개정안등도 발의 되었다.게다가 헌법 소원 심사의 대상으로 「재판소의 판결」을 더하는 헌법재판소 법개정안을 준비중으로 여겨진다.

만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해도, 그 후에 헌법재판소에 호소해 재심사를 받을 의향이라고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입법전」에 가세해 여론전도 전개하고 있다.2일에는 약 60명의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전에 「사법의 신뢰를 해쳤다」라고 해 항의 집회를 열었다.또, 이·제몰 후보의 지지자들은 「대법원 판사가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정밀 조사 했는가」를 묻는 형태로, 100만명 서명 운동을 개시했다.

게다가 당내의 신진 의원 그룹을 중심으로, 판사에의 탄핵론도 부상하고 있다.재판을 담당하는 서울 고등 법원에 대해서도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 전 판사 최·기산 의원은 「위법한 재판에 의해서 탄핵을 부르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발표했다.

이·제몰 후보는 「당과 선거대 본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이 여기까지 움직이는 배경에는 「생존을 건 싸움」이 있다.

한편, 김·문스 후보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로 「이·제몰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때문에)라면, 어떠한 세력과도 강력한 제휴를 구축한다」라고 말해“반이·제몰 연합”의 구축을 강조했다.

이것에 대해, 이·제몰 후보는 「한국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과제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김 후보는) 완전히 역을 가려고 하고 있어 유감이다」라고 비판.민주당측도 「김 후보를 최종 후보라고 봐야할 것인가 의문이다」 「국민은“내란 세력”같은 종류의 싸움을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라고 비난 했다.

정계에서는 주요 각 당의 후보가 모인 것으로, 다음 주에 걸쳐 발표되는 복수의 여론 조사에 주목이 모여 있다.지금까지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유지해 온 이·제몰 후보가, 향후도 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초점이 된다.한편, 지지율이 저하하면, 민주당과 이·제몰 후보 진영에 있어서는 전략의 재구축을 강요받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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