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会法制司法委員会 (減らして法司委)は
法務省, 法制処, 監査院所管に属する事項と, 憲法裁判所事務, 法院・軍事法院の司法行政, 弾劾訴追, 法律案・国会規則の中の体系・形式と字句の審査に関する事項を担当する (国会法第37調剤1項第2号)
と規定されていて, 実質的に法を作る国会でも最終的な検討を経る非常に重大な核心委員会と言えて
単院制である韓国で実質上院役割をしていると言われるほどに, 力強い要職だ
だから法司委は概して法律専門家に構成されるのが当たり前だったし, 実際にそうだったが
どの瞬間から法司委委員長を座らす時, 民主党は 非法律家を要職に置いている, 方法に対するこれして見るという, 大きい音を出して喧嘩をすることができる人々主で
法司委委員長をさせているという話
法律専門家でもないのに, 委員長を引き受けた最初が多分朴永善ではないか思われる
朴永善以後団一度だけ除いて民主党は法律 非専門家を法司委委員長にずっと座らしておいている
今法司委委員長であるゾングチォングレだけでも, 元々アメリカせりふ官邸に爆弾テロしたやつなのに, 彼が法司委の 長をしている事情
当たり前だが, 法に対しては一 字も分からない , 一字無識である者等を
法司委の 長で座らしておいて, 声大きい奴が勝つ政治をしている
こんな非正常的にも誰一人, ソシンコッ直言することができる人が民主党内にはない
とにかく民主党で一要職するためには, 少なくともこの程度は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アメリカ 大使 除去命令を受けて行った 6人中一人だった
民主党の 現 アイデンティティをよく見せてくれる書き入れ時ではないか思われる
違憲政党解散にあうことも遠くなかった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줄여서 법사위)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 소추,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라고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최종적인 검토를 거치는 매우 중대한 핵심 위원회라고 할 수 있고
단원제인 한국에서 실질 상원 역활을 하고 있다고 말해질 정도로, 강력한 요직이다
그러므로 법사위는 대체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당연했고, 실제로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법사위 위원장을 앉힐 때, 민주당은 非법률가를 요직에 두고 있는, 법에 대한 이해보다는, 큰 소리를 내고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위주로
법사위 위원장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위원장을 맡은 최초가 아마 박영선이 아닌가 생각된다
박영선 이후 단 한번만 제외하고 민주당은 법률 非전문가를 법사위 위원장에 계속 앉혀 놓고 있는
지금 법사위 위원장인 정청래만 해도, 원래 미국 대사관저에 폭탄 테러 했던 놈인데, 그가 법사위의 長을 하고 있는 사정
당연하지만, 법에 대해서는 한 字도 모르는 , 일자무식인 자들을
법사위의 長으로 앉혀 놓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임에도 누구 하나, 소신껏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 내에는 없다
아무튼 민주당에서 한 요직 하려면, 적어도 이정도는 해야 되는 것
미국 大使 제거 명령을 받고 실행한 6명 중 한명이었다
민주당의 現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헌 정당 해산을 당할 일도 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