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時評】韓国は終わった
韓国は終わった（Ｓｏｕｔｈ Ｋｏｒｅａ ｉｓ ｏｖｅｒ）。
世界の登録者数が２３８０万人にのぼるドイツのユーチューブチャンネルが載せた映像のタイトルだ。
太極旗（韓国の国旗）が溶け落ちるぞっとするようなグラフィックをサムネイルにして、韓国の少子化は経済・社会・文化・軍事のすべての面で韓国を崩壊させるはずで、すでにいかなるものも状況を好転させ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予測を１５分内の時間に伝えた。
一言でいえば大韓民国終末予言だ。
超少子化をもたらした複合的で構造的な問題をこれ以上無視できないということは誰もが知っている。
これまで最も積極的に意見を表明してきた韓国銀行（韓銀）の李昌𨉷（イ・チャンヨン）総裁は、出生率だけを局地的に攻略する政策の限界を指摘しながら、社会文化的で構造的な大革新が必要だと繰り返し強調してきた。
首都圏の過密、肥大した私教育市場、共同体破壊レベルの深刻な競争主義、硬直した労働市場のような構造的な原因は数えきれないほど聞いていて、むしろ無感覚になる状況だ。
何が問題なのかを知りながらもここまで来たということ自体が、私たちが解決しなければいけない問題だ。
「韓国は終わった」映像に付いた韓国人の書き込みを見ると、仕事をしながら家庭を築き、子どもを産んで育てる平凡な生活が可能でないとあきらめるような反応が大半だ。
性役割により仕事と家庭を分ける差別的な認識はもう過去とは違って大きく改善されている。
３月に国民統合委員会が女性政策研究院に依頼した調査の結果によると、「結婚した男性も家族の状況によって仕事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に対して男性の５８．２％（女性は６３．４％）が同意し、「家族の世話をするために男性も時間を確保しなければいけない」も男性６８．８％（女性は８３．９％）の同意率だった。
女性の経歴を通した自我実現を当然視するだけに、家庭の領域で男性も共に役割を果たすべきという価値観が定着しつつあることを確認できる。しかし認識が改善したところで仕事と家庭を両立できる経済的・社会的条件が整っていなければ出生率の反騰は期待しにくい。
２０２３年度を基準に少子化関連予算は計２３兆５０００億ウォン（約２兆４０００億円）支出されたが、その大部分の２０兆５０００億円は養育費支援に使われたという。
養育費支援は出産奨励金や児童手当など主に直接的な現金性支援だ。一方、育児期の短縮勤務支援や育児休職、職場保育施設などを支援する仕事－家庭両立予算は養育費支援に比べてわずかな水準だ。
現金性支援を減らしても仕事－家庭両立事業投資を増やす方式で果敢な予算の再構造化が求められる。
このほか女性家族部、雇用労働部、保健福祉部など複数な経路に分かれた事業の調整を通じて重複性事業を整理し、死角地帯をなくす努力も必要だ。では、仕事－家庭の両立は、認識が変わって政策的支援と制度があれば可能なのだろうか。
問題の底辺には、人を使い込んで成果を出そうとする、韓国社会全般に根深く定着した組織文化がある。
このような文化の中では、あたかも沼に落ちた人がもがくほどさらに沈んでいくように、熱心に生きれば生きるほどその個人がむしろ疲弊するしかない。
韓国の圧縮的成長がもたらした最大の副作用は、個人であれ、制度であれ、組織であれすべて限りない膨張と成長に向かって人を使い込むことを当然視することになった点だ。
職種により自嘲的に作られた表現が、私たちが努めて目を背けてきた問題をそのまま表している。
例えば青年たちの「情熱ペイ」や看護師の「テウム」のようにグーグル翻訳機に入れても外国語にうまく翻訳されない言葉がそれだ。
長時間労働や超過勤務が当然視され、インフラや資源投入の不足を長時間労働で埋めるのが誠実さ、勤勉、責任感のような力量として包装される。
このため育児休職を使うには上司の顔色を見ることになり、短縮勤務をする場合は同僚に申し訳ない気持ちが先立つ。
さらには教育であれ、企業の成果であれ、スポーツや韓流文化産業にいたるまで、人の時間と努力を余すところなく注ぎ込んで成長と繁栄を追求する基本モデルを維持する限り、仕事－家庭の両立は遠ざかるしかない。
慣れた行動パターンを変える大転換はあたかも互いにかみ合って動いていた歯車を止めるように、韓国社会のあちこちに問題が生じるしかない。
何より今はもう無条件に成長と膨張を追求する慣性的目標を手放さなければいけない。
この過程で出てくる不満と葛藤、混乱を考えると、市民が耐えなければならない苦痛を説得できる道徳的権威と長期ビジョンを備えた政治指導者の存在がいつよりも重要だ。
世論の風向きを敏感に読み取り、状況判断と勢力計算に優れているからといって誰でも指導者になれるのではない。それは有能な政治家なのかもしれないが、真の政治指導者とは呼びがたい。
キム・ウンミ／ソウル大言論情報学科教授
【중앙 시평】한국은 끝난
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ｖer).
세계의 등록자수가 2380만명에 달하는 독일의 유츄브체넬이 실은 영상의 타이틀이다.
태극기(한국의 국기)가 산화오싹 하는 그래픽을 엄지손가락으로 하고, 한국의 소자녀화는 경제·사회·문화·군사의 모든 면에서 한국을 붕괴시킬 것으로, 벌써 어떠한 것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없다고 하는 예측을 15분 내의 시간에게 전했다.
초소자녀화를 가져온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온 한국은행(한은)의 이 아키라(이·장 욘) 총재는, 출생률만을 국지적으로 공략하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회 문화적으로 구조적인 대혁신이 필요하다면 반복 강조해 왔다.
수도권의 과밀, 비대한 나교육 시장, 공동체 파괴 레벨의 심각한 경쟁 주의, 경직된 노동시장과 같은 구조적인 원인은 다 셀수 없는 만큼 (듣)묻고 있고, 오히려 무감각이 되는 상황이다.
「한국은 끝났다」영상을 뒤따른 한국인의 기입을 보면, 일을 하면서 가정을 쌓아 올려, 아이를 낳아 기르는 평범한 생활이 가능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성 역할에 의해 일과 가정을 나누는 차별적인 인식은 이제(벌써) 과거와는 달라 크게 개선되고 있다.
3월에 국민 통합 위원회가 여성 정책 연구원에 의뢰한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결혼한 남성도 가족의 상황에 의해서 일을 줄일 수 있다」에 대해서 남성의 58.2%(여성은 63.4%)가 동의 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남성도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도 남성 68.8%(여성은 83.9%)의 동의율이었다.
여성의 경력을 통한 자아 실현을 당연히시 하는 만큼, 가정의 영역에서 남성도 모두 역할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계속 정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인식이 개선했더니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출생률의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2023년도를 기준에 소자녀화 관련 예산은 합계 23조 5000억원( 약2조 4000억엔) 지출되었지만, 그 대부분의 20조 5000억엔은 양육비 지원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양육비 지원은 출산 장려금이나 아동 수당등 주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이다.한편, 육아기의 단축 근무 지원이나 육아 휴직, 직장 보육 시설등을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예산은 양육비 지원에 비해 몇 안 되는 수준이다.
현금성 지원을 줄여도 일가정 양립 사업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과감한 예산의 복구 조화가 요구된다.
이 외 여성 가족부, 고용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복수인 경로로 나누어진 사업의 조정을 통해서 중복성 사업을 정리해, 사각 지대를 없애는 노력도 필요하다.그럼, 일가정의 양립은, 인식이 바뀌어 정책적 지원과 제도가 있으면 가능인 것일까.
문제의 저변에는, 사람을 유용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는,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정착한 조직 문화가 있다.
이러한 문화 중(안)에서는, 마치 늪에 떨어진 사람이 발버둥 치는 만큼 한층 더 가라앉아 가도록(듯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 개인이 오히려 피폐 할 수 밖에 없다.
직종에 의해 자조적으로 만들어진 표현이, 우리가 노력하고 눈을 돌려 온 문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의 「정열 페이」나 간호사의 「테움」과 같이 굿 한패 번역기에 넣어도 외국어에 잘 번역되지 않는 말이 그것이다.
장시간 노동이나 초과 근무가 당연히시 되어 인프라나 자원 투입의 부족을 장시간 노동으로 묻는 것이 성실함, 근면, 책임감과 같은 역량으로서 포장된다.
이 때문에 육아 휴직을 사용하려면 상사의 안색을 보게 되어,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는 동료에게 미안한 기분이 앞선다.
또 교육이든, 기업의 성과든, 스포츠나 한류분카 산업에 이르기까지 , 사람의 시간으로 노력을 남기는 곳(중) 없게 쏟아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는 기본 모델을 유지하는 한, 일가정의 양립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익숙해진 행동 패턴을 바꾸는 대전환은 마치 서로 맞물려 움직이고 있던 톱니바퀴를 멈추도록(듯이), 한국 사회의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겨 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금은 이제(벌써) 무조건 성장과 팽창을 추구하는 관성적 목표를 손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불만과 갈등, 혼란을 생각하면, 시민이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을 설득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와 장기 비전을 갖춘 정치 지도자의 존재가 언제보다 중요하다.
여론의 풍향을 민감하게 읽어내, 상황 판단과 세력 계산이 뛰어난다고 누구라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그것은 유능한 정치가인지도 모르지만, 진정한 정치 지도자라고는 부르기 어렵다.
김·운미/서울 큰 소리론 정보 학과 교수
https://news.livedoor.com/article/detail/2871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