よく日本に憲法裁判所のないことは, 日本の司法の低レベルを見せてくれる証と言って来たが
これ, まともにお詫びさせていただきます, 私の識見不足だった
もちろん憲裁が無条件否定的なのではなくて, 充分に肯定的な機能もしていることも事実だが
元々の主旨に当たらないように, 運用能力が不足で (特に度を越す左派の恙動で)
憲裁が司法の未備を補うよりは, 政治的仕返し手段で転落している
憲法裁判所は本然の司法とは独立的な第4の権力機関と呼ばれるのに
現在としては憲裁が最高裁判所(司法部) 上に君臨する非正常的な形態で鎭火している
甚だしくは最近韓国の野党は, 最高裁判所判決さえ憲裁がまた判断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という
黄党務ヶした法律改訂を試みているほどに, 極度に政治化化で副作用が深刻な
もう韓国も憲裁の存立に対してまた真剣に悩んで見なければならない時と思う
(憲法訴願や違憲法律審判みたいな核心機能を除いて権限を縮小する必要がある)
日本に憲裁がない事をおちゃらかした, 私の過去の発言に撤退を下げて
お詫びのこと申し上げます.
자주 일본에 헌법재판소가 없는 것은, 일본의 사법의 저레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해 왔는데
이것, 제대로 사죄드립니다, 나의 식견 부족이었다
물론 헌재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충분히 긍정적인 기능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 능력이 부족해서 (특히 도를 넘는 좌파의 준동으로)
헌재가 사법의 미비를 보충하기보다는,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본연의 사법과는 독립적인 제4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는데
현재로서는 헌재가 대법원(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심지어 최근 한국의 야당은, 대법원 판결조차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는
황당무개한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있을 정도로, 극도로 정치화화고 부작용이 심각한
이제 한국도 헌재의 존립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 같은 핵심 기능을 제외하고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일본에 헌재가 없는 일을 조롱했던, 나의 과거의 발언에 철퇴를 내리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