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になれば裁判(例: リ・ジェミョン裁判)を停止するようにする刑事訴訟法を民主党主導で法司委通過 www
無罪を宣告する予定なら裁判を続いても良いという手がかり条項 wwww
- 有罪を宣告することなら裁判をしてはいけなくて,,,無罪を宣告することなら裁判を続いても良いという法 w
민주당, 재판 중지법 만들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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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재판(예: 이재명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 소송법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www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단서조항 wwww
- 유죄를 선고할거면 재판을 하면 안되고,,,무죄를 선고할거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법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