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候補者が虚偽事実を公表しても処罰なし」 李在明候補のために法改正を進める共に民主党、虚偽事実公表の疑いで韓悳洙候補を告発
共に民主党は8日、無所属の韓悳洙（ハン・ドクス）大統領候補を警察に告発したと発表した。共に民主党は公職選挙法第250条第1項から「行為」を削除し、選挙候補者が行為に対する虚偽事実を公表した場合でも処罰しないとする法改正を進めているが、自分たちが削除を進めているその条項などを根拠に韓悳洙候補を告発したのだ。
共に民主党選挙対策委員会の朴範界（パク・ポムゲ）委員、朴均沢（パク・キュンテク）委員、金起杓（キム・ギピョ）委員と李太炯（イ・テヒョン）弁護士は同日会見を開き「韓悳洙候補を公職選挙法上の虚偽事実公表と虚偽事実適示名誉毀損（きそん）容疑で告発する」と明らかにした。共に民主党は「韓悳洙候補は光州民主化運動を『光州事態』と呼び、批判を受けるとこれをかわすため『李在明（イ・ジェミョン）共に民主党大統領候補も光州事態という表現を使った』と発言した」「李在明候補による『光州事態』という表現は、国による暴力の不法性を訴えるために引用したものだ」と主張した。
共に民主党はさらに「韓悳洙候補は配偶者が巫俗（ふぞく、韓国のシャーマニズム）に心酔している疑惑を指摘した朴智元（パク・チウォン）議員の名誉を傷つけ、虚偽事実を公表した」とも主張している。朴智元議員は昨年12月、韓悳洙候補（当時は首相）の妻について「巫俗の中で生活している」などと発言し、これに対して韓悳洙候補は先日「真っ赤なうそだ」と強く否定したが、これが朴智元議員に対する名誉毀損となり、妻の行為に関する虚偽事実公表に当たるというのだ。
共に民主党は選挙法改正案を前日国会行政安全委員会で通過させた。この法案が公布されれば、李在明候補は大法院で有罪趣旨の破棄差し戻しとなった選挙法事件で免訴となり、処罰を逃れることになる。法案が改正されれば韓悳洙候補も処罰できないとの指摘に対し朴均沢議員は「現時点では現行法として残っている内容だ」と反論し「また虚偽事実適示名誉毀損も成立する」と主張した。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 없음」이재아키라 후보를 위해서 법개정을 진행시키는 모두 민주당, 허위 사실 공표의 혐의로 한덕수후보를 고발
모두 민주당은 8일, 무소속의 한덕수(한·드크스) 대통령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모두 민주당은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항으로부터 「행위」를 삭제해,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서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법개정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스스로가 삭제를 진행시키고 있는 그 조항등을 근거로 한덕수후보를 고발했던 것이다.
모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박범계(박·범계) 위원, 박균택(박·쿨테크) 위원, 금기표(김·기표) 위원과 이 후토시형(이·테홀) 변호사는 동일 회견을 열어 「한덕수후보를 공직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와 허위 사실적시명예 훼손(귀향) 용의로 고발한다」라고 분명히 했다.모두 민주당은 「한덕수후보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불러, 비판을 접수와 이것을 주고 받기 위해 「이재명(이·제몰) 모두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광주 사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발언했다」 「이재아키라 후보에 의한 「광주 사태」라고 하는 표현은, 나라에 의한 폭력의 불법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모두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전날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이 법안이 공포되면, 이재아키라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된 선거법 사건으로 면소가 되어, 처벌을 피하게 된다.법안이 개정되면 한덕수후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박균택의원은 「현시점에서는 현행법으로서 남아 있는 내용이다」라고 반론해 「또 허위 사실적시명예 훼손도 성립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