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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国会「大統領になったら裁判停止。ただし、無罪ならば裁判をしてもいい」との法律が成立間近……軍事独裁政権時代となにが違うんですかね?


「被告人が大統領選に当選したら裁判停止」 共に民主党、李在明候補を守るための法改正案に「無罪、免訴などが宣告される裁判は除外」追加【独自】(朝鮮日報)

共に民主党は7日の国会法制司法委員会で「大統領当選時の裁判停止」条項を含む刑事訴訟法改正案を単独で通過させたが、その中に「無罪を宣告する予定であれば裁判は継続可能」とする内容を追加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

 共に民主党が今回刑事訴訟法改正を進めた理由は、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候補が大統領に当選した場合に李在明候補に対する五つの裁判を全て停止させるためだ。ただし裁判部が李在明候補に無罪を宣告する予定であれば、裁判を続けてもよいという。

 共に民主党が当初準備した刑事訴訟法改正案には「被告が大統領選挙に当選したときは、裁判所は当選した日から任期終了まで決定により公判手続きを停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条項が入っていた。

 ところが今月7日に法制司法委員会で採決を行う直前、この条項に「ただし被告が関連する事件で無罪、免訴、刑の免除または公訴棄却の裁判を行うことが明白な場合はその限りではない」との内容が追加され修正案が通過した。

 修正された法案が国会で成立すれば、李在明大統領候補は大統領に当選すれば裁判が停止する。ただし裁判部が李在明候補に無罪や免訴、刑の免除や公訴棄却を宣告する予定であれば、裁判を停止しなくてもよいという。李在明候補が当選した後、裁判部が裁判を行う場合は「今後無罪などの宣告を下すだろう」と公表したことになる。

 これについて国民の力からは「李在明候補1人のための法改正だと宣言した」と批判している。また法曹界からは「そんな裁判はない」との声が相次いでいる。元検察官のある弁護士は「無罪や免訴判決が当然予想される裁判をどうやって正常な形で進められるのか」と指摘した。
(引用ここまで)





 昨日のエントリで「いまの韓国の状況で財務相を弾劾したら、国外からどんな風に思われるかなんてことを一顧だにせず、腹立ちまぎれに財務相を弾劾した(実際には弾劾決議投票中に辞任で成立せず)」って話をしましたが。



 イ・ジェミョンに大統領の座を取らせるためだったらなんでもやるって方向性ですね。
 すでに国会では「大統領になったら、その人物の裁判はすべて停止する」って法案を成立させようとしていますが。
 その法律に「ただし、無罪宣告であるのなら裁判を続けてもよい」との状況を忍び込ませたとのこと。

 いやぁ……すごいな。
 法の下の平等を保障しないんですって。
 というか「裁判を受ける権利」の侵害なのでは。



 個人的には大変よろしい方向に進んでいると思いますね。
 もはやなりふり構わずイ・ジェミョンを擁護するのだってことですから。
 法律(立法)も、司法もイ・ジェミョン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うーん。
 それって軍事独裁政権時代となにが違うんだって話ですね。

 逆説的にですが、韓国にはこうしたやりかたが馴染み深いのでしょう。
 「なじむ」「実に! なじむぞ!」「最高にハイってやつだ!!」ってとこ。
 大統領たる者、こうして守られるのが当然なのでしょうよ。
 この話にオチはありません。



대통령이라면 재판 정지, 무죄라면 재판을 해도 괜찮은 법안 성립 직전의 한국 w

한국 국회 「대통령이 되면 재판 정지.다만, 무죄라면 재판을 해도 괜찮다」라는 법률이 성립 눈앞……군사 독재 정권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하면 재판 정지」 모두 민주당, 이재아키라 후보를 지키기 위한 법개정안에 「무죄, 면소등이 선고되는 재판은 제외」추가【독자】(조선일보)
모두 민주당은 7일의 국회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시의 재판 정지」조항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그 중에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면 재판은 계속 가능」이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

 모두 민주당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진행시킨 이유는,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했을 경우에 이재아키라 후보에 대한 다섯 개의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기 (위해)때문이다.다만 재판부가 이재아키라 후보에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다고 한다.

 모두 민주당이 당초 준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피고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했을 때는, 재판소는 당선한 날로부터 임기 종료까지 결정에 의해 공판 수속을 정지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달 7일에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채결을 실시하기 직전, 이 조항에 「다만 피고가 관련하는 사건으로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 기각의 재판을 실시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예위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수정안이 통과했다.

 수정된 법안이 국회에서 성립하면, 이재 메이지대학통령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하면 재판이 정지한다.다만 재판부가 이재아키라 후보에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나 공소 기각을 선고할 예정이면, 재판을 정지 하지 않아도 되다고 한다.이재아키라 후보가 당선한 후, 재판부가 재판을 실시하는 경우는 「향후 무죄등의 선고를 내릴 것이다」라고 공표한 것이 된다.

 이것에 대해 국민 힘에서는 「이재아키라 후보 1명을 위한 법개정이라고 선언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또 법조계에서는 「그런 재판은 없다」라는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전 검찰관이 있는 변호사는 「무죄나 면소판결이 당연 예상되는 재판을 어떻게 정상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인용 여기까지)



 어제의 엔트리로 「지금의 한국의 상황으로 재무상을 탄핵 하면, 국외로부터 어떤 바람으로 생각될까 라고 일을 일고다로 하지 않고, 화가 나 잊혀져에 재무상을 탄핵 했다(실제로는 탄핵 결의 투표중에 사임으로 성립하지 않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몰에 대통령의 자리를 받게 하기 위해라면 뭐든지 한다 라는 방향성이군요.
 벌써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그 인물의 재판은 모두 정지한다」라는 법안을 성립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률에 「다만, 무죄 선고이다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다」라는 상황을 잠입하게 했다는 것.

 아니……대단해.
 법아래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할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침해인 것은.



 개인적으로는 큰 일이어요 여과지 있어 방향으로 나아&고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이미 되어 거절해 상관하지 않고 이·제몰을 옹호 한다라는 일이기 때문에.
 법률(입법)도, 사법도 이·제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응.
 그 거 군사 독재 정권 시대와 뭐가 다르다고 이야기군요.

 역설적으로입니다만, 한국에는 이러한 사용 방법이 친숙할 것입니다.
 「친숙해진다」 「실로! 친숙해질거야!」 「최고로 하이는 녀석이다!!」(이)라는 곳.
 대통령이라는 자, 이렇게 해 지켜지는 것이 당연해서 짊어져.
 이 이야기에 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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