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기재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신청
"세계시장 경쟁력 갖추려면 발사단가 저렴한 재사용 기술 필수"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재사용 발사체 개발로 변경하려는 우주항공청이 이를 위한 첫 행정절차를 밟는 데 실패하면서 대안 모색에 나섰다. 좀 더 깐깐한 절차인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 준하는 고강도 검증인 만큼, 앞으로 사업 내용 확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8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기관은 이같은 내용으로 이달 2일 기재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했다.

당초 차세대 발사체는 2022년 예타 과정에서 일회용 발사체 개발로 내용이 확정됐던 건이다. 하지만 최근 스페이스X의 팰컨9 등 재사용 발사체가 저렴한 발사 단가를 앞세워 글로벌 우주수송 시장을 지배하면서, 우주청도 기술 추격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그을음이 적은 메탄 엔진, 착륙 유도항법, 역추진 등 재사용 발사 요소기술 개발을 사업에 추가, 2032년까지 대규모 조기 실증을 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2월 국가 우주정책 최고결정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심의·의결됐다.

사업 근간이 바뀌는 것이고, 상당한 예산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 변경을 위해선 적절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우주청은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에 특정평가 심사를 요청했다. 예산 증액 15% 이내라면 특정평가 심사를 통해 사업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달 24일 특정평가로 이 사업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 요청을 반려했다. 변경 내용을 고려할 때 15% 이상 예산 증액이 우려되며, 그간의 특정평가 신청 사유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보통 특정평가는 환율·유가 상승 등 R&D 사업비에 영향을 줄 만한 정량적 변화가 있어야 인정됐다.

우주청은 과기혁신본부의 결정을 수용, 그다음 절차로서 기재부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우주청 측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 우주발사체 개발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 발사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 재사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발사 서비스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청은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적극 협조해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한편 사업 일정에 추가 지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 2조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32년까지 한국 독자 달 착륙선을 달로 수송하는 발사체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 체계종합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이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약 9505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