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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半導体の都」であったはずの韓国地方都市で異変、食堂は閉鎖され、商店街はシャッター通りに……サムスン電子からの地方税はなんと0ウォンに


食堂経営者が夜逃げ、税収は半分…サムスン工場建設が中断した「平沢ショック」(中央日報)

先月10日午前、京畿道平沢市獐堂洞(キョンギド・ピョンテクシ・チャンダンドン)のある食堂。45人乗りのバスが店の前に停車すると、「溶接士」 「配管士」と書かれた作業用チョッキを着た20人がバスから降りてきた。向かい側のサムスン電子半導体工場建設現場の作業員らだ。この店を経営するソンさん(63)は「昨年はバス3台で昼・晩に2400-2500人ずつ移動させていたが、今年は一日に300人も来ない」と話した。韓国外食業中央会平沢市支部のキム・チャングン次長は「50店以上あった建設現場の食堂が20店に減った」とし「店を閉めて逃げる社長が増えたため、最近、食材会社は現金しか受けない」と話した。

同日、古徳洞(コドクドン)にあるサムスン電子平沢キャンパス正門前の不動産仲介業者には「この場所賃貸問い合わせ」と書かれていた。近隣の不動産仲介業者は「不動産も廃業する状況」と伝えた。空き店舗が並ぶ通りには平沢市所得税納付案内の横断幕がはためいていた。

半導体工場の建設がストップした平沢市の現状況だ。サムスン電子が2015年から289万平方メートル(約87万坪)規模で6本の生産ライン(P1-P6)建設を推進したが、昨年10月に完工する予定だったP4は工事が中断し、P5も基礎工事後に進展がない。DRAM供給の過剰とファウンドリーの受注不振が重なり、工事の日程が延期された。

韓国半導体産業がふらつくと、半導体都市の地域経済も厳しくなった。半導体工場は大規模な建設プロジェクトであるだけに建設業雇用誘発効果が大きい。統計庁によると、今年3月を基準に工事が進行中の半導体工場が集まる京畿道の建設業就業者は55万3000人と、前年同月比10%減少した。これは同月の全国建設業就業者減少率(-8.7%)より大きい。

半導体業況は地方自治体の税収に影響を及ぼす。京畿道平沢が代表的な例だ。平沢市の法人地方所得税の半分(52%)を占めていたサムスン電子の昨年の納付額は0ウォン。今年は516億ウォン(約52億円)を納付すると申告したが、2年前(1393億ウォン)の半分にもならない。今年の平沢市全体の法人地方所得税歳入は1581億ウォンと、2年前に比べ40.7%減少した。平沢市庁税政課の関係者は「減少分を補填するために滞納徴収を強化し、非課税項目に対する全数調査をする状況」と話した。
(引用ここまで)





 サムスン電子が半導体受託製造を縮小しつつあり、かつDRAM工場も建設を急がないってなっています。
 その結果、工場需要で潤っていた平沢市がかつてない不況に陥っているとのお話。
 まあ、工場があるかないかってこういう話なんだよなぁ。

 工場を建てる建設業従事者がいて工場に勤める労働者がいる。
 そこだけで完結しているわけではなく、それらの人々が服を着て食事をして夜になれば家に帰って寝る。
 そうしたお金の循環は大元の工場がなくなることで終わってしまう。

 2010年前後に異次元ともいえる円高が放置されたことで、国内工場を閉鎖して国外に製造工場を作る企業が多数出ました。



 結果としてこうした工場とその周囲の生態系もろとも破壊されたのですよね。
 そのリプレイを現在、韓国でやっているわけです。
 かつて韓国GMが工場を閉鎖した際の蔚山は、出生率が明白に下落したって話でしたね。



 今回の平沢での困窮もかつてあった勢いが韓国から失われつつある象徴といえますか。
 2040年にも韓国の潜在成長率はマイナスになるとの提言があったそうですが。

「潜在成長率、このままいけば2040年代にマイナス」…韓国開発研究院、構造改革を注文(中央日報)

 現在やっている以上に雇用流動性を増すのであれば逃れら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よ。
 上澄みだけが儲けて「購買力のある中流」が消えていく社会が生まれるでしょうけどね。
 でもまあ、ここ20年くらいの韓国が追い求めていた経済構造ってそういうものですよね。
 弱者は切り捨てて勝者だけを讃えるっていう。



삼성 성시가 폐허에

「반도체의 수도」에서 만났음이 분명한 한국 지방도시로 이변, 식당은 폐쇄되어 상가는 셔터 대로에……삼성 전자로부터의 지방세는 무려 0원에


식당 경영자가 야반도주, 세수입은 반…삼성 공장 건설이 중단한 「히라사와 쇼크」(중앙 일보)
지난 달 10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당동(콜기드·폴테크시·체단돈)이 있는 식당.45인승의 버스가 가게의 앞에 정차하면, 「용접사」 「배관사」라고 쓰여진 작업용 조끼를 입은 20명이 버스에서 내려 왔다.맞은 쪽의 삼성 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의 작업원등이다.이 가게를 경영하는 손씨(63)는 「작년은 버스 3대로 주·만에 24002500명씩 이동시키고 있었지만, 금년은 하루에 300명이나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한국 외식업 중앙회 평택시 지부의 김·체군 차장은 「50점 이상 있던 건설 현장의 식당이 20점으로 감소했다」라고 해 「가게를 닫아 도망치는 사장이 증가했기 때문에, 최근, 식재 회사는 현금 밖에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같은 날, 코토쿠동(코드크돈)에 있는 삼성 전자 히라사와 캠퍼스 정문 앞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이 장소 임대 문의」라고 쓰여져 있었다.근린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도 폐업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빈점포가 줄서는 대로는 평택시 소득세 납부 안내의 횡단막이 펄럭이고 있었다.

반도체 공장의 건설이 스톱 한 평택시의 현상황이다.삼성 전자가 2015년부터 289만 평방 미터( 약 87만평) 규모로 6개의 생산 라인(P1P6) 건설을 추진했지만, 작년 10월에 완공 할 예정이었던 P4는 공사가 중단해, P5도 기초공사 후에 진전이 없다.DRAM 공급의 과잉과 파운드리의 수주 부진이 겹쳐, 공사의 일정이 연기되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휘청거리면, 반도체 도시의 지역경제도 어려워졌다.반도체 공장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인 만큼 건설업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통계청에 의하면, 금년 3월을 기준에 공사가 진행중의 반도체 공장이 모이는 경기도의 건설업 취업자는 55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비 10%감소했다.이것은 같은 달의 전국 건설업 취업자 감소율(8.7%)보다 크다.
반도체 업무상황은 지방 자치체의 세수입에 영향을 미친다.경기도 히라사와가 대표적인 예다.평택시의 법인 지방 소득세의 반(52%)을 차지하고 있던 삼성 전자의 작년의 납부액수는 0원.금년은 516억원( 약 52억엔)을 납부한다고 신고했지만, 2년전(1393억원)의 반도 안 된다.금년의 평택시 전체의 법인 지방 소득세 세입은 1581억원으로 2년전에 비교 40.7%감소했다.평택시청세정과의 관계자는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체납 징수를 강화해, 비과세 항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인용 여기까지)




 삼성 전자가 반도체 수탁 제조를 축소하고 있어, 한편 DRAM 공장도 건설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공장 수요가 촉촉해 있던 평택시가 전에 없는 불황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
 뭐, 공장이 있다 가내인가는 이런 이야기야.

 공장을 짓는 건설업 종사자가 있고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있다. 거기에서만 완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이 옷을 입고 식사를 해 밤이 되면 집에 돌아가 잔다.
 그러한 돈의 순환은 오모토의 공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 버린다.

 2010 년 전후에 이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엔고가 방치된 것으로, 국내 공장을 폐쇄해 국외에 제조 공장을 만드는 기업이 다수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장과 그 주위의 생태계와도 파괴되었습니다군요.
 그 리플레이를 현재,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찌기 한국 GM가 공장을 폐쇄했을 때의 울산은, 출생률이 명백하게 하락했다고 이야기였지요.



 이번 히라사와에서의 곤궁도 일찌기 있던 기세가 한국에서 없어지면서 있다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40년에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잠재 성장률, 이대로 가면 2040년대에 마이너스」…한국 개발 연구원, 구조개혁을 주문(중앙 일보)

 현재 하고 있는 이상으로 고용 유동성을 더한다면 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웃물만이 돈을 벌어 「구매력이 있는 중류」가 사라져 가는 사회가 태어나겠지요지만.
 그렇지만 뭐, 최근 20년정도의 한국이 추구하고 있던 경제구조는 그러한 것이군요.
 약자는 잘라 버려 승자만을 칭송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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