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次期政権「そうだ、不況だから日韓FTAかCPTPPへ加入すればいいのでは？」……CPTPP加入はそんな簡単なもんじゃないけどな
韓日国交正常化60周年を迎え、財界はもちろん政界でも韓日経済協力論議が急ピッチで進められている。
来月の大統領選挙を控えて、共に民主党中央選挙対策委員会は、イ・ジェミョン候補が大統領選挙で勝利する場合、韓日自由貿易協定（FTA）を推進する案を検討していることが9日、確認された。
民主党選挙対策委員会の主要関係者は「イ・ジェミョン政権が発足する場合、韓日関係を前向きに改善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に共感している」とし「その一環として韓日FTAまたは包括的·漸進的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CPTPP）加入などを検討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この関係者は「韓日関係は国内政治的にかなり敏感な事案であり、今回の大統領選挙で公約として出す可能性は大きくない」としながらも「7月の日本参議院選挙が終わった後に議論を本格化するという時間割を組んでいる」と説明した。
今年、韓日国交正常化60周年を契機に両国が画期的な通商協定を締結し、市場を共に拡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産業界の声が反映されたものと見られる。 （中略）
韓日関係強化は米国に向けて韓米日三角協力を強化するという強力なメッセージになりうるという点で、イ・ジェミョンキャンプが韓日FTAを積極的に検討する背景と解説される。
このような動きは、先の民主党政権であるムン・ジェイン政権の外交基調とはかなり距離がある。 当時は対日強硬論者が通商・安保政策を主導し、韓日関係が悪化し、素材・部品・装備独立と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破棄につながった。 これは韓米関係にも否定的な影響を及ぼしたことがある。
（引用ここまで）
イ・ジェミョン政権となるであろう選挙本部がなにやら「日本とFTA、もしくはCPTPPへの加入を考えている」って話をしつつあるのですよ。
そこまで現状の不況が厳しいって認識になっている、ってことか。
アメリカから関税爆弾が投下されてからこっち、CPTPPへの注目度が増えているのですね。
EUなんかもCPTPPとの連携を口に出すようになっていますし、コスタリカの加盟については具体的な交渉が開始されています。
とはいえ、CPTPP加入へのハードルはけっして低いものではないので、加入まで二転三転あるとは思います。
中国と台湾の（ほぼ）同時加盟申請とかも面倒な話しだしなぁ……。
あ、韓国ですか？
んー、無理じゃないですかね。枠内では相当な自由があるCPTPPですが、その枠組みに入るための規制緩和等に韓国が耐えられるとも思いません。
これまでCPTPP加入を拒絶していたのもそのあたりの規制緩和の問題が大きかったですから。
日韓の二カ国間FTAもどうなんでしょうね。CPTPP発効以降で日本がFTA、EPAを個別国と結んだことはないと認識しています（日英EPAはイギリスのCPTPP加入の一端）。
「FTAよりもCPTPP加入へどうぞ」って言われるんじゃないかなぁ。
そして、なによりも大きな問題がありまして。
何度か書いていますがイ・ジェミョンの外交安保特別補佐官はキム・ヒョンジョンです。
彼はムン政権時代にGSOMIA破棄を主導した人物です。詳細についてはnoteの記事を参照してください。
キム・ヒョンジョンについてフォーカスしている記事となっています。
韓国は日本の半導体材料輸出管理強化に対して、GSOMIA破棄で対抗しようとしたのですね。
アメリカが大事にしている協約だから、破棄すれば韓国の言い分を聞き入れるに違いないと思いこんでやってしまった。
結果、完全にアメリカの逆鱗に触れて、半泣きでGSOMIA破棄宣言を撤回するしかなかったわけです。
その首謀者こそが当時の大統領府国家安保室第2次長であったキム・ヒョンジョン。
外交部長官（外相に相当）であったカン・ギョンファを差し置いて、ムン政権での外交をすべて取り仕切っていたとされています。
ですが「外交戦争での大敗」とまでされる失敗を喫していたわけです。
他にも日本が韓国に対して半導体材料輸出管理を強化した対抗措置として「韓国製DRAMを禁輸すれば日本の電子産業はパニックになるだろう」とか言い出すていどの外交センスしかないんですよね。
実際には日本で使用されているDRAMのうち、韓国製は21%ていどでしたから。
そのあたりの事実認識もできていないていどの人物なのです。
キム・ヒョンジョンは「タフネゴシエーターである」とされていて、米韓FTAをかなり韓国優位のものとして進めた人物ではあるのですが。
逆説的にトランプ政権を生んだ原因のひとつにもなっているんですよね。
「米韓FTAやNAFTAは詐欺的だ！」ってトランプが叫び、アメリカ国民が「そうだそうだ！」ってなったわけで。
そんなキム・ヒョンジョンを「外交の切り札」的な存在にしている時点でお察しください。
CPTPP加入についても「タフネゴシエーター」ぶりを発揮す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CPTPPはすでに決まった枠組みがあるにも関わらず、ごり押しで韓国の言い分をねじこもうとするでしょう。
で、「お帰りはあちらです」って言われて憤慨して終わりだと思われます。
そういう振る舞いがしたかったら原署名国に加わって枠組み作成に参加すればよかったんですが。
散々、「アメリカのいなくなったCPTPPなんて大したもんじゃない」とか言ってたんだよなぁ。
한국 차기 정권 「그렇다, 불황이니까 일한 FTA나 CPTPP에 가입하면 좋은 것은 아닌지?」…… CPTPP 가입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재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한일 경제협력 논의가 급피치에 진행되고 있다.
다음 달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모두 민주당 중앙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제몰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9일, 확인되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 관계자는 「이·제몰 정권이 발족하는 경우,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해 「그 일환으로서 한일 FTA 또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 경제연합회휴협정(CPTPP) 가입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이 관계자는 「한일 관계는 국내 정치적으로 꽤 민감한 사안이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서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7월의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에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하는 시간표를 짜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획기적인 통상협정을 체결해, 시장을 모두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산업계의 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략)
한일 관계 강화는 미국으로 향해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강력한 메세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으로, 이·제몰캐프가 한일 FTA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배경과 해설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의 민주당 정권인 문·제인 정권의 외교 기조와는 꽤 거리가 있다. 당시는 대일 강경 논자가 통상·안보 정책을 주도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소재·부품·장비 독립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GSOMIA) 파기로 연결되었다. 이것은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있다.
(인용 여기까지)
이·제몰 정권이 될 선거 본부가 어쩐지 「일본과 FTA, 혹은 CPTPP에의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하고 있는 거에요.
거기까지 현상의 불황이 어렵다는 인식이 되어 있는, 은 일인가.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이 투하되고 나서 여기, CPTPP에의 주목도가 증가하고 있는 군요.
EU도 CPTPP와의 제휴를 말하게 되어 있고, 코스타리카의 가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교섭이 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CPTPP 가입에의 허들은 결코 낮은 것으로는 없기 때문에, 가입까지 2전재역전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중국과 대만의(거의) 동시 가맹 신청이라든지도 귀찮은 이야기이고…….
아, 한국입니까?
응―, 무리이지 않습니까.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자유가 있다 CPTPP입니다만, 그 골조에 들어가기 위한 규제완화등에 한국을 견딜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CPTPP 가입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도 그 근처의 규제완화의 문제가 컸으니까.
「FTA보다 CPTPP 가입에 오세요」라고 말을 듣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문제가 있어서.
몇 번인가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몰의 외교안보 특별 보좌관은 김·현정입니다.
그는 문 정권 시대에 GSOMIA 파기를 주도한 인물입니다.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note의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
김·현정에 대해 포커스 하고 있는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 재료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해서, GSOMIA 파기로 대항하려고 했군요.
미국이 소중히 하고 있는 협약이니까, 파기하면 한국의 말을 들어줄 것임에 틀림없으면 굳게 결심해 주어 버렸다.
그 주모자가 당시의 대통령부 국가 안보실 제 2 차장인 김·현정.
외교부장관(외상에 상당히)인 캔·골파를 그대로 두고, 문 정권으로의 외교를 모두 관리하고 있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교 전쟁으로의 대패」라고까지 되는 실패를 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재료 수출 관리를 강화한 대항 조치로서「한국제 DRAM를 수출입 금지하면 일본의 전자 산업은 패닉이 될 것이다」라고말하기 시작하는이라고 우물의 외교 센스 밖에 없지요.
실제로는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DRAM 가운데, 한국제는21%라고 우물이었기 때문에.
그 근처의 사실 인식도 되어 있어 울어 우물의 인물입니다.
김·현정은 「힘겨운 교섭자이다」라고 되고 있고, 한미 FTA를 꽤 한국 우위의 것으로 해서 진행한 인물입니다만.
역설적으로 트럼프 정권을 낳은 원인의 하나나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나 NAFTA는 사기적이다!」(은)는 트럼프가 외쳐, 미국 국민이 「그렇다고 한다!」(은)는 된 것으로.
그런 김·현정을 「외교의 비장의 카드」적인 존재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헤아려 주세요.
CPTPP 가입에 대해서도 「힘겨운 교섭자」상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은 저쪽입니다」라고 말을 들어 분개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고 싶었으면 원서명국에 참가해 골조 작성에 참가하면 좋았었지만.
산들, 「미국이 없어진 CPTPP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말하고 있었어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