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が突如持ち出した「中間境界水域」…NLL破壊狙う新たな“海の国境”構想か
https://afpbb.ismcdn.jp/mwimgs/9/0/-/img_90faab23b1710c3317d0a28fe117ed9d74220.jpg 2x" width="810" height="576" alt="北朝鮮のキム・ジョンウン（金正恩）朝鮮労働党総書記(c)NEWSIS" data-loaded="true" xss="removed">【05月10日 KOREA WAVE】北朝鮮のキム・ジョンウン（金正恩）朝鮮労働党総書記が初めて「中間界線海域」という表現を用いたことで、南北間の海上境界線を一方的に再定義しようとする動きではないかとの懸念が高まっている。
キム総書記は4月25日、南浦（ナンポ）造船所で開かれた5000トン級の新型多目的駆逐艦「チェ・ヒョン号」の進水式に出席した際、「多目的駆逐艦建造計画を年次で実現し、沿岸防御海域および中間界線海域で平時の作戦運用をする」と発言した。
この「中間界線海域」とは何を意味するのか、どこを指すのか、北朝鮮は一切、具体的な説明をしておらず、軍事的・外交的な「戦略的曖昧さ」を維持しているとの見方も出ている。
この用語が初めて登場した背景には、北朝鮮が2023年の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総会と2024年の最高人民会議で、南北関係を「二つの国家関係」と再定義し、「領土・領海・領空」の新たな設定を示唆してきた流れがある。
特に海上境界をめぐる摩擦は、日本海よりも水域が狭い黄海で頻発しており、1953年に国連軍司令官が一方的に設定した「北方限界線（NLL）」を北朝鮮はこれまで一貫して認めてこなかった。
2004年には、NLLよりさらに南側に「警備界線」を一方的に設定し、これを正当な境界線と主張。より広い海域を確保し、水産資源の掌握を狙ったものとされている。
今回言及された「中間界線海域」も、こうした警備界線と同様の位置づけであり、南北が「分断国家」ではなく「別個の主権国家」という前提のもと、新たな“国境線”を主張しようと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
特にキム総書記は、昨年から「NLL付近の海域を“国境”と表現する」発言を繰り返しており、今年2月には対艦ミサイルの試射を指導する場で、「延坪島と白翎島の北側国境線（northern limit line）」や「海上国境線（the maritime border）」という表現を用いた。
こうした動きに対し、北韓大学院大学のヤン・ムジン教授は「北朝鮮はNLL無力化戦略の一環として、いつでも武力挑発に踏み切る可能性がある」と警鐘を鳴らしている。
一方で、北朝鮮のメディアが英語表記で「Intermediate waters（中間水域）」と表現している点から、明確な新境界線というより、広義的な軍事行動範囲や曖昧な海域概念として用いている可能性もある。
北朝鮮が来年初頭に新型駆逐艦の運用を開始するとしており、その時点で「中間界線海域」の具体的位置が明かされる可能性もある。
また、南北「二国家体制」に基づく改定社会主義憲法が公開されれば、新たな海上境界の定義が盛り込ま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
북한이 갑자기 꺼낸 「중간 경계 수역」… NLL 파괴 노리는 새로운“바다의 국경”구상인가
【05월 10일 KOREA WAVE】북한의 김·젼운(김 타다시 은혜) 조선노동당 총서기가 처음으로 「중간 경계선 해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용한 것으로, 남북간의 해상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재정의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닌가 라는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 총서기는 4월 25일, 남포(난포) 조선소에서 열린 5000톤급의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형호」의 진수식에 출석했을 때, 「다목적 구축함 건조 계획을 연차로 실현되어, 연안 방어 해역 및 중간 경계선 해역에서 평시의 작전 운용을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배경에는, 북한이 2023년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와 2024년의 최고 인민 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두 개의 국가 관계」라고 재정의해, 「영토·영해·영공」의 새로운 설정을 시사해 온 흐름이 있다.
특히 해상 경계를 둘러싼 마찰은, 일본해보다 수역이 좁은 황해에서 빈발하고 있어, 1953년에 국제 연합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북방 한계선(NLL)」를 북한은 지금까지 일관해서 인정해 오지 않았다.
2004년에는, NLL 보다 더 남쪽으로 「경비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이것을 정당한 경계선과 주장.보다 넓은 해역을 확보해, 수산자원의 장악을 노린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언급된 「중간 경계선 해역」도, 이러한 경비 경계선과 같은 위치설정이며, 남북이 「분단 국가」는 아니고 「별개의 주권국가」라고 하는 전제의 아래, 새로운“국경선”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북한 대학원 대학의 얀·무진 교수는 「북한은 NLL 무력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언제라도 무력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편, 북한의 미디어가 영어 표기로 「Intermediate waters(중간 수역)」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명확한 신경계선이라고 하는 것보다, 광의적인 군사 행동 범위나 애매한 해역 개념으로서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내년 초두에 신형 구축함의 운용을 개시한다고 하고 있어 그 시점에서 「중간 경계선 해역」의 구체적 위치가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또, 남북 「2 국가 체제」에 근거하는 개정 사회주의 헌법이 공개되면, 새로운 해상 경계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