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月（？）の参院選の論点は”減税”と見る向きが多い。
個人的にはこれプラス”移民問題”だと思うが当スレッドでは減税の論点に絞る。
この中での本命は消費税減税だ。
これも個人的にはガソリン税の暫定税の撤廃が先だと思うが暫定なだけに一度撤廃されたらそれっきりになる可能性が高いので報道でも消費税減税に絞ってこちらに目が行かないようにしている、のだろう。
で、本題の消費税減税だが実際に減税されるかされないか、はよくわからない。
いまは”観測中”なのだろう。
物価高、過重な税負担への怨嗟の声が大きくなれば減税されることもあるが今は様子見だ。「さっさと下げろよ」と思うのだがこれに抵抗する財務省、石破首相、森山幹事長の論理を想像してみる。
まずさっさと減税を決定した場合、を想定してみる。
人情として今までの税率への怨嗟が強く感謝はさほどされない。
再び上げようとすると抵抗も強い。絵を描いている人たちに選民思想のようなものがあれば「愚民どもは甘やかすとすぐつけあがるし」みたいな感情もあるだろう。
減税への抵抗が強ければ強いほど
減税したときの国民の達成感が大きくなる
下げ幅を押さえられる
再び上げるときの口実にもなり得る
というメリットがある。
また減税実施勢力にとっても
小さな減税幅でも成果を強調できる。
これほどの抵抗の中減税を達成したことで国民の支持が得られる（要するに感謝される、ことが期待できるということ）
というメリットがある。
維持しようとする側が頑強に抵抗することは双方にとってwin-winなのだ。
八百長、とまでは言わないが減税が実施されてもされなくても「反対」には彼らなりの意味がある、無駄にはならない、というのが彼らの論理なんじゃないかな。
7월(?)의 참의원선거의 논점은”감세”라고 보는 방향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이것 플러스”이민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당스렛드에서는 감세의 논점에 좁힌다.
이 안에서의 본명은 소비세 감세다.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가솔린 세의 잠정세의 철폐가 앞이라고 생각하지만 잠정인인 만큼 한 번 철폐되면 그것 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도에서도 소비세 감세에 좁히고 이쪽에 눈길이 가지 않게 하고 있는, 의일 것이다.
그리고, 주제의 소비세 감세이지만 실제로 감세되는지 되지 않는지, 는 잘 모른다.
지금은”관측중”일 것이다.
물가고, 과중한 세부담에의 원망의 소리가 커지면 감세되는 일도 있다가 지금은 님 아이 봐다.「빨리 내려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에 저항하는 재무성, 이시바 수상, 모리야마 간사장의 논리를 상상해 본다.
우선 빨리 감세를 결정했을 경우, 를 상정해 본다.
인정으로서 지금까지의 세율에의 원망이 강하게 감사는 그다지 되지 않는다.
다시 올리려고 하면 저항도 강하다.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민사상과 같은 것이 있으면 「우민들은 응석을 받아 주자마자 기어오르고」같은 감정도 있을 것이다.
감세했을 때의 국민의 달성감이 커진다
하락폭을 누를 수 있다
다시 올릴 때의 구실로도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는 메리트가 있다.
또 감세 실시 세력에 있어서도
작은 감세폭에서도 성과를 강조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저항안감세를 달성한 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요컨데 감사받는,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렇다고 하는 메리트가 있다.
유지하려고 하는 측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것은 쌍방에 있어서 win-win다.
가짜 승부, 라고 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감세가 실시되어도 되지 않아도 「반대」에는 그들나름의 의미가 있다, 쓸데 없게는 안 된다는, 그들의 논리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