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々韓国の司法部は軍部時代の影響で, 独立性が非常に脆弱だった
それに対する反省が相変らず不足なのか
最高裁判所は勿論で高裁も全部政治権の気付きだけ察してから結局は
選挙犯の重要判決を大統領選挙以後に越してしまったな
最高裁は 破棄自判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し, 破棄還送審は公判期日をそれほど延ばしてはいけなかった
名誉を暮らさなければならない法官たちが, 権力の誘惑に負けてはいけない
最高裁判事は一生選出職公務員を禁止して, 一線判事たちは退任後 5年以内に
政界に進出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制度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では少しは司法も権力の気付きを減らす見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
사법의 독립
원래 한국의 사법부는 군부시절의 영향으로, 독립성이 매우 취약했던
그에 대한 반성이 여전히 부족한가
대법원은 물론이고 고등법원도 전부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다가 결국은
선거범의 중요 판결을 대선 이후로 넘겨 버렸군
대법은 破棄自判했어야 했고, 破棄還送審은 공판 기일을 그렇게 늦춰서는 안되었다
명예를 먹고 살아야 할 법관들이,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되는
대법관은 평생 선출직 공무원을 금지하고, 일선 판사들은 퇴임 후 5년 이내에
정계에 진출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그러면 조금은 사법도 권력의 눈치를 덜 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