パスポート提示しないという理由で宿泊を拒否した日本ホテルに損害賠償訴訟…永住資格を持つ在日コリアン３世
永住資格を持つ在日コリアン３世の女性が東京のあるホテルにチェックインしようとしたが、パスポートなどを提示しないという理由で宿泊を拒否され、該当ホテルを相手取って損害賠償訴訟を起こしたと共同通信が１３日、報じた。
報道によると、大学教員であるこの女性は昨年９月、出張先の東京のあるビジネスホテルを予約したが、宿泊予定日にホテルの従業員からパスポートや外国人対象の在留カードの提示を要求された。これを受け、この女性は「日本に居住している外国人には該当書類を提示する義務がない」と拒否し、ホテル側はこれを理由に宿泊を許可しなかった。
この女性は宿泊不許可で精神的苦痛を受けたとし、損害賠償を要求する訴状を神戸地裁に提出した。
日本の現行の宿泊業法によると、パスポートの提示は海外から渡日した外国人観光客に限って要求できるように定められており、日本内に居住する外国人には該当しない。
しかし、ホテルなどの業者が宿泊者の外見や名前などを根拠に無分別にパスポートや在留カードの提示を要求する事例が繰り返されると、２０２３年香川県は管内の宿泊業者に「人権上の問題がある」という内容の公文書を発送したりもしたと、共同通信は伝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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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居住の外国人は、在留カードを提示すれば問題ないのではないかな。
日本人同様であっても日本人ではないのだから、在留カードは携帯が義務であったような気がするが。
たぶんだが、日本で生まれて日本で育っているのだからと勝手に自分は日本人と同じと勘違いしているのだろう。
패스포트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한 일본 호텔에 손해배상 소송…영주 자격을 가지는 재일 코리안 3세
영주 자격을 가지는 재일 코리안 3세의 여성이 도쿄가 있는 호텔에 체크인 하려고 했지만, 패스포트등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숙박이 거부되어 해당 호텔을 상대로 해 손해배상 소송을 일으켰다고 쿄오도통신이 13일, 알렸다.
보도에 의하면, 대학교원인 이 여성은 작년 9월, 출장처의 도쿄가 있는 비지니스용 호텔을 예약했지만, 숙박 예정일에 호텔의 종업원으로부터 패스포트나 외국인 대상의 재류 카드의 제시가 요구되었다.이것을 받아 이 여성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해당 서류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라고 거부해, 호텔측은 이것을 이유로 숙박을 허가하지 않았다.
일본의 현행의 숙박업법에 의하면, 패스포트의 제시는 해외로부터 도일한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일본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텔등의 업자가 숙박자의 외관이나 이름등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패스포트나 재류 카드의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해지면, 2023년 카가와현은 관내의 숙박 업자에게 「인권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공문서를 발송하기도 했다고, 쿄오도통신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