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はなぜ楽勝で韓国大統領になれるのか、疑惑まみれでもライバルの自滅で大統領選で圧勝濃厚なワケ
5/14(水) 11:51配信 JBpress （平井 敏晴:韓国・漢陽女子大学助教授）
韓国大統領選挙の火ぶたが切られた。5月12日午前、アメリカ大使館があるソウルの光化門広場に最有力候補とされる李在明（イ・ジェミョン）氏が姿を見せ、こう訴えかけた。
「これ以上過去にとらわれ、理念や思想、信念に縛られて、分裂し争いあう時間や余裕、そんなものはないんです。これからは進歩だ保守だなどと言ってなんかいられません。ただひとつ、大韓民国の課題、国民の課題だけが我々の前にあるだけなんです。この国を、責任をもって引っ張っていくのは、李在明でもなく、金文洙（キム・ムンス）でもなく、まさしく国民の皆さんなのです」
この言葉に、広場一帯は大きな歓声に包まれた。韓国のリーダーは、自分も含めた大統領候補ではなく、国民なのだとの宣言に、詰めかけた聴衆が共感したからだ。多くの血が流された末に民主主義を勝ち取ったと自負する韓国人の心を鷲掴みにするような、圧巻の演説である。
リアルメーターが5月7日から9日の3日間にわたって実施した世論調査では、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氏の支持率は52.1％で、これをライバルの与党・国民の力の金文洙（キム・ムンス）氏が31.1％で追っている。
韓国の大統領選挙について日本では李氏と金氏のみが注目されがちだが、今回の選挙では6人が立候補している。そう考えると、世論調査で過半数に達している支持率は、李氏の圧倒的な強さを物語っている。
それにしても、李氏は疑惑まみれの人物だ。それなのに、なぜこれだけの支持が得られるのだろうか。
そのことを考えるうえで、上記の世論調査の時期を確認しておきたい。
■ 有罪判決もほぼ、影響なし
まず5月1日、大法院（最高裁に相当）で、李氏の公職選挙法違反の疑惑について有罪が宣告された。量刑が下されなかったためにそのまま選挙活動が継続できるものの、大統領選挙の行方を左右しかねない、李氏にとっては大きなマイナス要因と報じられた。
だが、世論調査にはその影響がほとんど現れていないと言ってよいだろう。その要因として、この調査は、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時代に与党の国民の力が公認候補を金氏か、あるいは韓悳洙（ハン・ドクス）前首相のどちらにするかで、ドタバタ劇を演じていた時に行われた点が挙げられる。
正当に公認と決まった金氏を差し置いて、党の執行部がまだ党に所属していなかった韓氏を強引に公認しようと企てていた。一時期は金氏の公認が取り消され、その翌日の11日午前に党内で選挙が行われ、結局、元のさやに納まった形で金氏が最終的に公認候補となった。このドタバタ劇で、国民の力は「内部分裂」に陥ったとも報じられている。
これには韓国社会も嫌気がさしていた。国民の力の支持者の間でも「金氏では勝てない」「韓氏ならなんとか夢をつなげられる」という声がよく聞かれる。
金氏が保守派支持者からも不人気な理由として、強すぎる保守色がある。
昨年12月、尹大統領が非常戒厳を出した時でも、それが違憲かどうかはさておき、大統領の決断が間違っていると考えていた保守派支持者も少なからずいる。一方で与党であった国民の力は、数名の造反者を除き、野党が国会に提出した弾劾訴追案に反対の姿勢を党として崩さなかった。
金氏は非常戒厳宣布の直前に開かれた閣議で尹大統領の決断に反対したものの、弾劾への反対を貫いた。それどころか、12月11日に非常戒厳について閣僚が国民に対して国会で頭を下げて謝罪したとき、金氏は椅子に座ったまま謝罪を拒否した。
これでは強面のイメージが付きまとってしまうのは当然で、進歩系のメディアや李氏を擁する共に民主党から「極右」のレッテルが貼られている。
ちなみに、金氏は選挙遊説の初日になってようやく「戒厳により苦痛を感じている国民に心から申し訳なく思う」と謝罪した。しかしこれがイメージ改善にどれだけ効果を及ぼすのかは微妙だ。
■ 自滅した与党・国民の力
というのも、冒頭で紹介した李氏の演説と比較すると、金氏の言葉は弱弱しい。保守色が強いせいなのか、選挙までもアメリカ頼みがにじみ出てしまう。産経新聞の報道によると、遊説初日の12日、保守の地盤である韓国南東部の大邱の市場での遊説で、「『李氏か金氏か』。信頼のおける政治家が誰か、米国に聞いてください」と述べているのだ。
国民の力の公認候補の座を必死に獲得した金氏。だが、非常戒厳とその後の弾劾訴追案可決、そしてそれを受けて憲法裁判所での全員一致による大統領罷免という流れを考慮すると、国民の力という看板が決して選挙戦で有利になるとは考えにくい。憲法違反だと判断された非常戒厳について、党挙げて違憲でないと訴え続けたのだ。
そうした状況で、もしも国民の力という政党が本気で勝ちに行くのなら、党から公認候補を出さず、韓氏を無所属で立候補させて推薦にまわるしかないと私は考えていた。もちろん、そんなことができる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が、それくらい国民の力への風当たりは強い。
そのため、金氏と韓氏とで後任選びのドタバタ劇を繰り返していた時点で、国民の力の大統領選挙への本気度は疑わざるを得なかった。
そうした考えが腑（ふ）に落ちる報道が、13日朝にあった。国民の力では、「大統領選挙で勝てるとは考えていない。誰が大統領選後の党内を掌握するかが焦点」という見方が強く、保守の地盤である韓国南西部でしか勝つ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
李氏にしてみれば、そうなれば、有権者の支持を中道保守にまで広げる戦略をとるのは必然だ。
■ 選挙戦初日、赤と青が混ざった靴を履いた理由
韓国では各政党に色が指定されており、選挙戦では候補者はその色で身を包む。だが、選挙戦初日に光化門に現れた李氏は青と赤の混ざった靴を履いていて話題となった。青は共に民主党の色、そして赤は国民の力の色だからだ。つまり、演説の言葉通り、進歩と保守の大統合を目指すと訴えている。
韓国の大統領選挙は前日までわからないと、政治学者も口にする。だがそれでも、この状況がひっくり返るには、よほどのことがないとあり得ないだろう。
長いこと対日強硬派と言われ続けてきた李氏。最近は日本愛を語っていたが、ここへきて本音をちらつかせている。
今月9日、「過去の歴史問題は未来志向的な関係を構築するために必ず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だと述べているのだ。
尹政権時代に劇的に改善した日韓関係だが、暗雲がすでに立ち込めている。いや、むしろ、日韓関係でいえば尹政権時代は夢物語だったのだ。夢はいつか覚める。あるいは、弾け飛ぶ。
5月8日、李氏の側近とされる金鉉宗（キム・ヒョンジョン）氏がトランプ政権の関係者に会うためワシントンに赴いた。その際、「日韓は薩長同盟レベルの協力を」と述べている。
だが、この人物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であった19年当時、日韓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の破棄で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とされる。李氏だけではなく、その側近も融和的な姿勢を一見示し始めたようにも見えるが、果たしでどこまで信用していいものか。
日本は李在明大統領の誕生に備えておく必要がある。
平井 敏晴（ひらい・としはる）
1969年、栃木県足利市生まれ。金沢大学理学部卒業後、東京都立大学大学院でドイツ文学を研究し、韓国に渡る。専門は、日韓を中心とする東アジアの文化精神史。漢陽女子大学助教授。
이재명은 왜 간단히 이기고 한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의혹 투성이에서도 라이벌의 자멸로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 농후한 이유
5/14(수) 11:51전달 JBpress (히라이 민청:한국·한양 여자대학 조교수)
한국 대통령 선거의 불돼지가 잘렸다.5월 12일 오전, 미국 대사관이 있다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최유력 후보로 여겨지는 이재아키라(이·제몰) 씨가 모습을 보여 이렇게 호소했다.
「더 이상 과거에 사로 잡혀 이념이나 사상, 신념에 묶이고, 분열해 서로 싸우는 시간이나 여유, 그런 것은 없습니다.지금부터는 진보다 보수다 등이라고 말해무슨 있을 수 없습니다.단 하나, 대한민국의 과제, 국민의 과제만이 우리의 앞에 있고 있을 뿐 입니다.이 나라를, 책임을 져 이끌어 가는 것은, 이재명도 아니고, 김문수(김·문스)도 아니고, 바야흐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이 말에, 광장 일대는 큰 환성에 싸였다.한국의 리더는, 자신도 포함한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국민이다라는 선언에, 몰려든 청중이 공감했기 때문이다.많은 피가 흘러간 끝에 민주주의를 차지했다고 자부하는 한국인의 마음을 덥석으로 하는, 압권의 연설이다.
리얼 미터가 5월 7일부터 9일의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의 이씨의 지지율은 52.1%로, 이것을 라이벌의 여당·국민 힘의 김문수(김·문스) 씨가 31.1%로 쫓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 일본에서는 이씨와 김씨만이 주목받기 쉽상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6명이 입후보 하고 있다.그렇게 생각하면, 여론 조사로 과반수에 이르고 있는 지지율은, 이씨의 압도적인 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씨는 의혹 투성이의 인물이다.그런데도, 왜 이만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는데, 상기의 여론 조사의 시기를 확인해 두고 싶다.
■ 유죄판결도 거의, 영향 없음
우선 5월 1일,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에서, 이씨의 공직 선거법 위반의 의혹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양형이 내려지지 않았기(위해)때문에 그대로 선거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의 행방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이씨에게 있어서는 큰 마이너스 요인과 보도되었다.
하지만, 여론 조사에는 그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그 요인으로서 이 조사는,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 시대에 여당의 국민 힘이 공인후보를 김씨인가, 있다 있어는 한덕수(한·드크스) 전수상의 어느 쪽으로 할까로, 허둥지둥극을 연기하고 있었을 때에 행해져？`스점을 들 수 있다.
정당하게 공인으로 정해진 김씨를 그대로 두고, 당의 집행부가 아직 당에 소속하지 않았던 한씨를 억지로 공인하려고 기획하고 있었다.한시기는 김씨의 공인이 삭제되어 그 다음날의 11일 오전에 당내에서 선거를 해 결국, 원의 칼집에 들어간 형태로 김씨가 최종적으로 공인후보가 되었다.이 허둥지둥극으로, 국민 힘은 「내부 분열」에 빠졌다고도 보도되고 있다.
이것에는 한국 사회도 싫증이 나고 있었다.국민 힘의 지지자의 사이에서도 「김씨에서는 이길 수 없다」 「한씨라면 어떻게든 꿈을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잘 들린다.
김씨가 보수파 지지자로부터도 불인기인 이유로서 너무 강한 보수색이 있다.
작년 12월, 윤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냈을 때라도, 그것이 위헌인지 어떤지는 접어두어, 대통령의 결단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보수파 지지자도 많이 있다.한편으로 여당에서 만난 국민 힘은, 수명의 반역자를 제외해, 야당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 반대의 자세를 당으로서 무너뜨리지 않았다.
김씨는 비상 계엄 선포의 직전에 열린 내각회의에서 윤대통령의 결단에 반대했지만, 탄핵에의 반대를 관철했다.그 뿐만 아니라/`A12월 11일에 비상 계엄에 대해 각료가 국민에 대해서 국회에서 고개를 숙여 사죄했을 때, 김씨는 의자에 앉은 채로 사죄를 거부했다.
이것으로는 무서운 얼굴 표정의 이미지가 항상 따라다니며 버리는 것은 당연하고, 진보계의 미디어나 이씨를 껴안는 모두 민주당으로부터 「극우」의 상표가 붙여지고 있다.
덧붙여서, 김씨는 선거 유세의 첫날이 되어 간신히 「계엄에 의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국민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사죄했다.그러나 이것이 이미지 개선에 얼마나 효과를 미치는지는 미묘하다.
■ 자멸한 여당·국민 힘
그렇다고 하는 것도, 첫머리에서 소개한 이씨의 연설과 비교하면, 김씨의 말은 약하다.보수색이 강한 탓인가, 선거까지도 미국 부탁이 스며 나와 버린다.산케이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유세 첫날의 12일, 보수의 지반인 한국 남동부의 대구의 시장에서의 유세로, 「 「이씨나 김씨인가」.신뢰를 둘 수 있는 정치가가 누군가, 미국에 (들)물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 힘의 공인후보의 자리를 필사적으로 획득한 김씨.하지만, 비상 계엄과 그 후의 탄핵 소추안 가결, 그리고 그것을 받아 헌법재판소에서의 전원 일치에 의한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국민 힘이라고 하는 간판이 결코 선거전에서 유리하게 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헌법위반이라고 판단된 비상 계엄에 대해서, 당 들고 위헌이 아니면 계속 호소했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으로, 만약 국민 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진심으로 이기러 간다면, 당으로부터 공인후보를 꺼내지 않고, 한씨를 무소속으로 입후보 시키고 추천에 돌 수 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물론, 그런 일이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 국민 힘에의 비난은 강하다.
그 때문에, 김씨와 한씨로 후임 선택의 허둥지둥극을 반복하고 있던 시점에서, 국민 힘의 대통령 선거에의 진심도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생각이 내장()에 떨어지는 보도가, 13일 아침에 있었다.국민 힘으로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누가 대통령 선거 후의 당내를 장악 할지가 초점」이라고 하는 견해가 강하고, 보수의 지반인 한국 남서부에서 밖에 이길 수 없다고 한다.
이씨로 해 보면, 그렇게 되면, 유권자의 지지를 나카미치 보수에까지 넓히는 전략을 취하는 것은 필연이다.
■ 선거전 첫날, 빨강과 파랑이 섞인 구두를 신은 이유
한국에서는 각 정당에 색이 지정되어 있어 선거전에서는 후보자는 그 색으로 몸을 싼다.하지만, 선거전 첫날에 광화문에 나타난 이씨는 파랑과 빨강이 섞인 구두를 신고 있어 화제가 되었다.파랑은 모두 민주당의 색, 그리고 빨강은 국민 힘의 색이기 때문이다.즉, 연설의 말대로, 진보와 보수의 대통합을 목표로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전날까지 모르면 정치학자도 입에 댄다.하지만 그런데도, 이 상황이 뒤집히려면 , 상당한 일이 없으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긴 일대일 강경파라고 말해져서 계속해 온 이씨.최근에는 일본사랑을 말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오고 본심을 흩어지게 하고 있다.
이번 달 9일, 「과거의 역사 문제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윤정권 시대에 극적으로 개선한 일한 관계이지만, 암운이 벌써 자욱한다.아니, 오히려, 일한 관계로 말하면 윤정권 시대는 꿈같은 이야기였던 것이다.꿈은 언젠가 깬다.있다 있어는, 튀어 난다.
5월 8일, 이씨의 측근으로 여겨지는 금현종(김·현정) 씨가 트럼프 정권의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워싱턴에 향했다.그 때, 「일한은 삿초 동맹 레벨의 협력을」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인물은 문 재인(문·제인) 정권인 19년 당시 , 일한의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의 파기로 큰 역할을 완수했다고 여겨진다.이씨 만이 아니고, 그 측근도 융화적인 자세를 일견 나타내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도 보이지만, 과해로 어디까지 신용해도 좋은 것인가.
일본은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의 탄생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히라이 사토시 맑음(히등 있어·붙인다)
1969년, 토치기현 아시카가시 태생.카나자와 대학 이학부 졸업 후, 동경 도립 대학 대학원에서 독일 문학을 연구해, 한국에 건넌다.전문은, 일한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문화 정신사.한양 여자대학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