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判事・検事などが法を歪曲（わいきょく）して事実関係を操作したり誤った判決を下したりした場合、最大で10年の懲役刑に処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法案が発議された。
（中略）
共に民主党による司法府圧迫の動きの一環だと分析されている。今月1日に大法院（最高裁に相当）が同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選候補の公職選挙法違反事件について破棄差し戻し判決を下した後、共に民主党は司法府を狙った法案を相次いで打ち出している。
朝鮮日報
これ、誰が歪曲したって判断するの？
あれだけ、裁判の結果には口を出せないdayo！って言ってたのにねぇ。
どこの未開国の話だよw
K-삼권 분립의 말로
한국에서 판사·검사등이 법을 왜곡(원극)해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내리거나 했을 경우, 최대로 10년의 징역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듯이) 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
(중략)
모두 민주당에 의한 사법부 압박의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분석되고 있다.이번 달 1일에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이 동당의 이재명(이·제몰)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 재심 판결을 내린 후, 모두 민주당은 사법부를 노린 법안을 연달아 내세우고 있다.
조선일보
그토록, 재판의 결과에는 참견할 수 없는 dayo!라고 말했었는데.
어디의 미개국의 이야기야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