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 民主党議員たちは本当に無知な

抗訴審と最高裁判所で 1審と違う判決をしたので

1審法院の判断が間違った, そんな判決を一判事の過ちだ

という論理を広げているのに, 判事はそれぞれが一つの法院として [独立]になった [憲法機関]だ

のような事件でも修改の争点が尖鋭に対立するから, 各法院は判断が違うようにできる

検事同一体の原則が判事には適用されない理由でもある

そうだから間違いを減らすために基本 3心制を置いている

各法院の裁判の結果が違うと, 一方が正しくて他の一方の判断が間違ったと思うのが, むしろ無知と傲慢に起因することだ

最初に司法ではない議会が判決の正しくて悪さを自分たちの基準と判断することこそ汚点で司法の独立を侵害することだ

朴恩情の論理を貫徹すれば, リ・ジェミョン裁判で 1審と最高裁判所の判断に正面から違背された抗訴審(2審)は大きい過ちをしたと見られないか

リ・ジェミョンを無罪判断した 2審の罪を聞かなければならないか? 正解はそうではない, たとえ 2審が政治的にピョングヒャングドエン判断をしたことのように見えても

法院の判断はそのもので尊重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最高裁で最終的に判断すれば良いだけ

こういうふうにネロナムブル論理をでたらめに広げて見れば, 結局民主党は自繩自縛, 自ら自分の首を締め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

しかし, こんな基礎的な法意識が抜けた民主党煎りつけようという朴恩情がサイダーと思うでしょう

だから民主党とその支持者は法治を全然理解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だ

判事としての欠格事由や, 品格あるいは法律的手続きなどを違反したのでもない純粋な判決自体に [反省し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だ]という言葉自体が

相当な司法部への牽制, 独立性侵害と見える

結局 [味方どうして着与えたの?] というのしかにならない, こんなことに拍手する国民が多くなれば, もう危険だ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로 무지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을 했으므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그런 판결을 한 판사의 잘못이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판사는 각각이 하나의 법원으로서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같은 사건이라도 수개의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각 법원은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판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를 줄이기 위해 기본 3심제를 두고 있는

각 법원의 재판의 결과가 다르다고, 한쪽이 옳고 다른 한쪽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무지와 傲慢에 기인하는 것이다

애초에 사법이 아닌 의회가 판결의 옳고 그름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오점이고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박은정의 논리를 관철하면, 이재명 재판에서 1심과 대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위배된 항소심(2심)은 큰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재명을 무죄 판단한 2심의 죄를 물어야 하는가? 정답은 그렇지 않다, 설령 2심이 정치적으로 평향된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법원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될 뿐

이런식으로 내로남불 논리를 마구 펴다 보면, 결국 민주당은 자승자박, 스스로 자신의 목을 죄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법의식이 빠진 민주당 지지자는 박은정이 사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 지지자는 법치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판사로서의 결격 사유나, 품격 혹은 법률적 절차 등을 위반한 것도 아닌 순수한 판결 자체에 [반성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 자체가

상당한 사법부에의 견제, 독립성 침해라고 보인다

결국 [우리 편 왜 벌 줬어?] 라는 것 밖에 안되는, 이런 것에 박수치는 국민이 많아지면, 이미 위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