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大統領選（６月３日投開票）の有力候補とされる革新系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前代表は１８日、大統領の任期４年・重任制や国会推薦による首相任命などを骨子とする改憲の構想を明らかにした。
李氏はこの日、フェイスブックに「改憲の議論は韓国のための重要な軸」とし、「大統領の責任を強化するとともに、権限を分散させるべき」と投稿した。
まず、大統領の任期を４年・重任制にすれば、政権に対する中間評価が可能となり、責任も強化されるはずと説明。首相の任命については大統領が首相の権限を尊重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国会の推薦を受けて首相を任命できるようにしよう」と提案した。
大統領の再議要求権（拒否権）問題にも触れ、本人や家族の不正腐敗・犯罪などと関連した法案には行使できないようにすべきと主張した。
改憲の時期については「早ければ２０２６年の地方選挙、遅くとも２０２８年の総選挙」と説明した。
聯合ニュース 2025.05.18 11:09
https://jp.yna.co.kr/view/AJP20250518000400882
これを通した大統領には適用されないので、
首相を挟むプーチン方式かルール無視の習近平方式の2択。
順調に赤い国を目指していますね。
【서울 연합 뉴스】한국 대통령 선거(6월 3일투개표)의 유력 후보로 여겨지는 혁신계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재명(이·제몰) 전 대표는 18일, 대통령의 임기 4년·중임제나 국회 추천에 의한 수상 임명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의 구상을 분명히 했다.
이씨는 이 날, 페이스북크에 「개헌의 논의는 한국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고 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라고 투고했다.
우선, 대통령의 임기를 4년·중임제로 하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져, 책임도 강화될 것과 설명.수상의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수상의 권한을 존중할 수 있듯이 하기 위한(해) 「국회의 추천을 받아 수상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문제에도 접해 본인이나 가족의 부정 부패·범죄등과 관련한 법안에는 행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2026년의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의 총선거」라고 설명했다.
연합 뉴스 2025.05.18 11:09
https://jp.yna.co.kr/view/AJP20250518000400882
이것을 통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상을 사이에 두는 푸친 방식이나 룰 무시의 습긴뻬이 방식의 2택.
순조롭게 붉은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