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より安いのは韓国ぐらい」首相、現在1000円の出国税引き上げ検討 観光公害対策
2025/5/19 10:50 産経ニュース
石破茂首相は19日の参院予算委員会で、「出国税」として1人1000円を徴収している国際観光旅客税の引き上げを検討する考えを示した。「ふさわしい対価を頂戴するというのは日本の納税者に対する義務だ。よく政府でも検討したい」と述べた。自民党の吉川有美氏への答弁。
【1人5000円なら税収2500億円】
昨年1年間の外国人訪日客数は過去最多の約3687万人にのぼり、政府は政府は2030（令和12年）に訪日外国人旅行者6000万人を目指している。吉川氏は「宿泊の7割が三大都市圏に集中している。観光地では生活への悪影響も出ており、オーバーツーリズムが深刻な地域もある」と指摘。一方で、外国人訪日客の受け入れが進んでいない地域の環境整備も必要だと主張した。
国際観光旅客税は訪日外国人だけでなく日本人の出国者も対象だ。吉川氏は「外国からの旅行者を対象に現行の税額1000円から5000円に引き上げると、税収は令和7年は490億円ということだが、約2450億円、2500億円ほどに達すると試算される。オーバーツーリズム対策や地方誘客のための観光予算などに活用できる」と提案した。
【首相「日本人からも取るのか」】
首相は「円換算を7年1月の為替レートで考えると、わが国は1000円、エジプトは3900円、オーストラリアは7000円、米国は3500円。日本より安いのは韓国ぐらいであり800円だ」と紹介。「外国人から出国税を頂戴するということの正当性は、日本国民が納税や次の世代の負担によっていろんなインフラを整えてきた、その分の便宜を味わっていただくためのお金ということであれば、それはきちんと説明がつくのではないか」と述べた。一方で、「日本人が出国する時にも取るのは本当にバランスが取れるのか、というような議論がある」との問題意識も語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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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あ国際的に1000円は少ないよね。
一気に5倍の5000円というのも驚くが、これは欧米や東南アジアなど賃金が上がっている国の人にとってはそれほどの高騰とは思わないだろう、という目論見もあるんだろうね。
逆に、日本は安いから！！という国の人にとってはもろに高騰であり経済格差になるけど、これは仕方ないと思う。
今までのボーナスタイムが終わったのだと納得してもらうしかない。
これは差別じゃないよ。韓国も負けずに値上げすれば良い話だ。
「日本が先に値上げしたのだから文句は無いはずだ」
と、言ってきて良い。反対はしないw
このオーバーツーリズムこそ、日本人から見たら逆差別の元凶でもあったのだから、ここは「これが嫌なら来るな」で押し通すべきだと思うね。
「일본보다 싼 것은 한국 정도」수상, 현재 1000엔의 출국 세금제외 인상 검토 관광 공해 대책
2025/5/19 10:50 산케이 뉴스
이시바 시게루 수상은 19일의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출국세」로서 1명 1000엔을 징수하고 있는 국제 관광 여객세의 인상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다.「적격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일본의 납세자에 대할 의무다.자주(잘)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자민당의 요시카와 유미씨에게의 답변.
【1명 5000엔 이라면 세수입 2500억엔】
작년 1년간의 외국인 방일 객수는 과거 최다의 약 3687만명에 달해, 정부는 정부는 2030(령화 12년)에 방일 외국인 여행자 60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요시카와씨는 「숙박의 7할이 3 대도시권에 집중하고 있다.관광지에서는 생활에의 악영향도 나오고 있어 오버 투어리즘이 심각한 지역도 있다」라고 지적.한편, 외국인 방일객의 수락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의 환경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 관광 여객세는 방일 외국인 뿐만이 아니라 일본인의 출국자도 대상이다.요시카와씨는 「외국으로부터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현행의 세액 1000엔에서 5000엔으로 승진시키면, 세수입은 령화 7년은 490억엔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약 2450억엔, 2500억엔정도로 달한다고 시산된다.오버 투어리즘 대책이나 지방유객을 위한 관광 예산 등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수상 「일본인으로부터도 취하는 것인가」】
수상은 「엔환산을 7년 1월의 환율로 생각하면, 우리 나라는 1000엔, 이집트는 3900엔, 오스트레일리아는 7000엔, 미국은 3500엔.일본보다 싼 것은 한국 정도이며 800엔이다」라고 소개.「외국인으로부터 출국세를 받는 것의 정당성은, 일본국민이 납세나 다음의 세대의 부담에 달려 있어라 인 인프라를 정돈해 온, 그 만큼의 편의를 맛봐 주기 위한 돈이라고 하는 것이면, 그것은 제대로 설명이 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한편, 「일본인이 출국할 때에도 취하는 것은 정말로 밸런스를 잡히는지, 라고 하는 논의가 있다」라는 문제 의식도 말했다.
이하약어
https://www.sankei.com/article/20250519-XKIXPQU2ZFDX3IIZDBJMTY57WQ※※※※※※※※※※※※※※※※※※※※※※※※※※※※※※※※※※
뭐 국제적으로 1000엔은 적지요.
단번에 5배의 5000엔이라고 하는 것도 놀라지만, 이것은 구미나 동남아시아 등 임금이 오르고 있는 나라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만큼의 상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도 있겠지.
반대로, 일본은 싸니까!그렇다고 하는 나라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대로 상승이며 경제 격차가 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보너스 타임이 끝났던 것이라고 납득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야.한국도 지지 않고 가격 인상하면 좋은 이야기다.
「일본이 먼저 가격 인상했으니까 불평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 와 좋다.반대는 하지 않는 w
이 오버 투어리즘이야말로, 일본인이 보면 역차별의 원흉이라도 있었으니까, 여기는 「이것이 싫으면 오지 말아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