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氏が改憲公約
任期4年再任可能に 韓国大統領選
【ソウル時事】韓国大統領選(6月3日投開票)でリードする革新系最大野党「共に民主党」候補の李在明前代表は大統領任期を5年から4年に短縮し、再選を可能にする憲法改正の公約を発表した。
「政権への中間評価が可能になり、責任も強まる」と指摘した。ただ、李氏はこれまで「改憲に消極的」と指摘されており、争点をなくし与党の批判を回避する狙いもあるとみられる。
李氏は18日の声明で、尹錫悦前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宣言で「憲法と民主主義の弱点が明らかになった」と主張。「時代の流れに即し、民主主義の安全網として憲法を構築すべきだ」と強調した。
戒厳宣言について国会への事前の通告と承認を求めることを提案。首相候補を国会が推薦する制度も訴えた。李氏は、遅くとも2028年の総選挙に合わせて改憲を問う国民投票を実施すると説明。新憲法は自身には適用せず、大統領の任期1期を全うする考えを明らかにした。
保守系与党「国民の力」候補の金文洙前雇用労働相は李氏の提案を「いったん歓迎する」と表明。金氏も同様の改憲案を掲げるが、3年以内に改憲して任期途中で退くと訴え、李氏との差別化を図った。
憲法改正には国会議員の3分の2以上の議決と国民投票での過半数の賛成が必要。共に民主党は国会で3分の2の議席は確保しておらず、議決には国民の力の同意が不可欠になる。文在寅元大統領らも改憲に意欲を示したが議論は進まず、憲法は1987年の民主化以来改正されていない。
https://news.yahoo.co.jp/articles/d3534cb380c1f12fcfbbc09621e2d91625331fe0
いいんじゃなーい
自分の欲望丸出しでw
( ゚∀゚)アハハ八八ノヽノヽノヽノ \ / \/ \
韓国は大統領制向いてないよ
強大な権限手にした途端韓国人はロクなことをしない
이재아키라씨가 개헌 공약
임기 4년 재임 가능하게 한국 대통령 선거
【서울 시사】한국 대통령 선거(6월 3일투개표)에서 리드하는 혁신계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후보의 이재 묘마에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5년부터 4년에 단축해, 재선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개정의 공약을 발표했다.
「정권에의 중간 평가가 가능하게 되어, 책임도 강해진다」라고 지적했다.단지, 이씨는 지금까지 「개헌에 소극적」이라고 지적되고 있어 쟁점을 없애 여당의 비판을 회피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여진다.
이씨는 18일의 성명으로, 윤 주석기쁨 전대통령에 의한 「비상 계엄」선언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약점이 밝혀졌다」라고 주장.「시대의 흐름에 맞아, 민주주의의 안전망으로서 헌법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계엄 선언에 대해 국회에의 사전의 통고와 승인을 요구하는 것을 제안.수상 후보를 국회가 추천하는 제도도 호소했다.이씨는, 늦어도 2028년의 총선거에 맞추고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설명.신헌법은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임기 1기를 완수할 생각을 분명히 했다.
보수계 여당 「국민 힘」후보 김문수전고용 노동상은 이씨의 제안을 「일단 환영한다」라고 표명.김씨도 같은 개헌안을 내걸지만, 3년 이내에 개헌해 임기 도중에 물러난다고 호소해 이 씨와의 차별화를 도모했다.
헌법개정에는 국회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의결과 국민투표로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모두 민주당은 국회에서 3분의 2의 의석은 확보하고 있지 않고, 의결에는 국민 힘의 동의가 불가결하게 된다.문 재인 전 대통령외도 개헌에 의욕을 나타냈지만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헌법은 1987년의 민주화 이래 개정되어 있지 않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d3534cb380c1f12fcfbbc09621e2d91625331fe0
좋지 없어
자신의 욕망 노출로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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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통령제 향하지 않았어